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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학의날]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가의 과제
 작성자 : 참터
Date : 2017-04-25 11:00  |  Hit : 465  
   170420 과학의날 참터 성명서.hwp (48.0K) [6] DATE : 2017-04-25 11:00:58
2017.4.20


[과학의 날 성명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국가의 과제

지난해에 이어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뜨겁다.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인 탓이다. 사회적 관심에 맞춰 주요 대선후보들도 각자의 관점과 색채를 담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다.
이어지는 4차 산업혁명 논의 속에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는 물을 만난 모양새다. 반면 교육계의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고, 노동계는 어리둥절한 채 불똥이 어떻게 튈지 바라보고 있다. 대선공약 또한 꼭 이만큼의 현실을 반영한다. 과학기술과 산업 영역 공약이 앞서고, 그 뒤를 교육이 따른다. 노동 관련해서는 노동현장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대응은 없고 일자리 창출 논의에만 머물러, 결국 노동이 아닌 고용만을 다룬 셈이다. 교육과 일자리가 결국 산업의 지지구조로서 고려된 요소임을 간파한다면, 여전히 경제·산업 중심의 과학기술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생산현장 및 생활공간이 가상현실·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자율이동체·3D프린터·생명공학·나노기술 등과 고도로 결합된 세상을 전망하고 있다. 그 결과는 경제·산업 영역뿐 아니라 노동·복지·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영역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18세기 중반에 시작된 최초의 산업혁명은 노동방식의 변화, 생산성 증가 등 노동·산업적 변화뿐 아니라 신산업 창출, 부와 인구의 이동 등을 통해 거시적 사회구조와 사회적 주도세력의 변화까지 초래했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기회로부터 소외된 이들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다.
4차 산업혁명 또한 기회와 위기의 요소를 동시에 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자동화 생산설비, 무인결제 방식의 대형 매장,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이용한 물류배송 등은 중상위 계층에는 더욱 편리한 삶을 제공할지 모른다. 반면 우리 사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일자리 박탈의 문제가 돌아온다. 사회적 소통과 조정·통합에서도 중대한 문제들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SNS 공유기사로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인터넷서점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이들이 샀던 책을 추천받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시야는 유유상종의 세상으로 좁아지고 그 너머에 대한 정보교류 기회는 차단된다. 선택은 편리해졌지만, 우리 자신이 정보를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기계가 지능적으로 선택해 주는 정보에 우리가 노출되는 것이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직간접적 접촉 기회도 더욱 줄어든다. 그렇기에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창의성의 기회일 뿐 아니라, 노동과 사회의 위기이기도 하다.
역사적 변화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초래한다는 사실은 물론 새삼스럽지 않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맞는 사회적 대응이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재정적 자원의 재분배 향방을 결정짓는 정치적 결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기에 더더욱 기술 너머를 바라보지 못하고 경제·산업 중심의 기술추종전략에 그치는 공약들이 안타까운 것이다. 보호해야 할 본질적 가치와 시대를 넘어서는 전망을 잡아내지 못하고 여론을 취합하는 데 급급한 모습들이 아쉬운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50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1.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해 민-관-산 및 범부처 협력에 기반한 통합적 대응전략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2. 경제·산업 중심의 기술주도 관점에서 벗어나 노동·복지·문화 등 사회적 맥락에 기반한 공공·공익적 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강화되어야 한다.
3.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과학기술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활동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4.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시민참여 과학문화의 성장과 시민사회의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육성·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 경제 영역의 민주화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기술적 성과의 사회적 영향이 갈수록 커지는 21세기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영역의 민주화가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민주사회 시민의 역량이 확보될 수 있다. 기존 체제에서 엘리트 과학기술자들은 인사와 예산을 통해 권력 및 자본과 결탁하고 정부부처의 통제권을 확대시켜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각종 대형 참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시민사회의 과학기술적 역량이 없이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눈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최근 들어 대중의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시민사회에서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고 구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과 정부는 과학기술의 민주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또한 이러한 노력과 시민참여 위에서만 올바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7. 4. 20.

시민참여연구센터


* 시민참여연구센터는 과학기술 영역의 사회적 기여와 시민참여를 위해 활동하는 대전지역 기반의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2004년에 창립하여, 과학기술 분야와 사회·문화·정책 분야 전문가, 지역주민, 청소년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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