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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호] 시민참여연구센터 뉴스레터 2-1 2004-01-17
 작성자 : 참터
Date : 2012-10-13 13:54  |  Hit : 471  
시민참여연구센터 뉴스레터



2004-01-17  [2-1]
[홍보] 시민참여연구센터 홈페이지
- 홈페이지 새단장하였습니다.




2004년도 시민참여연구센터 사업목표, 추진계획 및 사업계획
갑신년 새해가 밝았다. 2002년 2월부터 “대전과학상점 준비모임”이란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하여, 올해로 그 활동이 3년째에 접어든다. 시민참여연구센터 준비위원회에 있어, 2004년은 그동안 준비해왔거나 진행 중인 사업들을 시작하고 발전시켜 시민참여연구센터를 정식으로 출범시키는 해이기에 큰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준비위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2004년 한 해의 주요 목표, 추진계획과 사업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올해의 사업 목표로는 크게 비영리단체 등록, 연구회원 확보, 대학과의 연계 강화, 연구의뢰 채널 다양화, 재정지원 확보, 반상근 혹은 상근 간사 확보를 들 수 있다. 비영리단체 등록은 단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비영리단체 등록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1월 17일경 관계기관에 등록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회원모집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에서 확보된 회원들을 정리하면서, 일차적으로 연구회원, 모니터회원, 후원회원들을 현재부터 2월말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연구회원은 연구조사, 연구주제결정에 참여하고, 모니터회원은 지역 방송 및 신문, 지역단체 등을 통하여 지역사안을 모니터링하며, 후원회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정후원을 하게 된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참여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민참여연구센터의 재정은 과학문화재단 또는 대전시 등의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수행비와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로 구성되는데, 지난 1월 8일 발표된 과학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응모하기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시민참여연구센터의 공식적인 출범은 3월 중에 2회의 추진위원회를 진행한 후, 4월 23일경 창립총회의 개최를 거쳐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해 기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조사사업>

- 대전 1,2 공단 환경문제 조사.연구 기획과 시민참여모델 개발
- 대전 3,4 공단 민.관.산.학 협의체 참여
- 대안학교 교사 공동체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과 사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대화동 지역 환경 문제와 지역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지역시민의제 개발 및 시민참여모델 개발

<연대조직사업>

- 대전지역 과학기술 연구자 인력 풀 확대 및 활성화
- 지역사안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시민사회단체 협의체 구성
- 지역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 확대 및 활성화
- 지역사회 실무자 포럼 구성 및 활성화

<그 외 사업>

- 센터 활동 사례 보고와 시민평가위원회 개최
- 센터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대학 및 정출연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지역사회 구성요소 조사/연구

(오상순 회원)

1,2공단 문제와 관련한 센터 활동 정리
작년 여름 7-8월 즈음 둔산동과 중리동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많이 난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악취는 주로 오정동과 공단이 있는 대화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화동 1,2공단은 1969년부터 조성된 이래 30년이 넘도록 종합적인 환경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화동이나 법동의 주민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야 대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대전시로 환경관련 업무가 이관되고, 또한 1,2공단의 재정비에 관한 논의가 나오는 시점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7월 23일 1,2공단 환경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주민간담회 등을 거쳐 9월 3일에는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9월 18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1,2공단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줄여서 범대위)'가 창립되었고 여기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대전시지부, 민주노총 대전충남지역본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빈들교회, 외국인노동자센터, 민들레의료생협, 대덕자활후견기관이 함께 하고 있으며, 시민참여연구센터도 참여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느끼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필수적이어서, 대화동 주민대책위도 꾸려지고 있다.

범대위는 우선 1,2공단의 종합환경조사, 환경피해에 관한 주민의식조사, 주민역학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산업단지의 환경조례 제정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전시의 산업단지에 관한 구상과 맞물린 1,2공단의 재정비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들 계획된 활동들 중 환경피해에 관한 주민의식조사는 이미 이루어져, 그 결과가 10월 27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서 열린 '1,2공단 환경개선과 친환경적인 발전방향모색을 위한 토론회(줄여서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환경조사와 역학조사는 시민참여연구센터와 민들레의료생협 등이 참여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대화동 주민대책위는 빈들교회의 유재호 간사가 앞장서서 구성해 나가고 있는데, 의지가 있는 주민들과 지금까지 몇 번의 모임을 가졌고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과 자모회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할 계획이다. 대화동 주민의 경우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환경피해를 받아왔고 또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했으나, 나아진 것이 거의 없어서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돈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주민들도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면 '외부' 환경 및 사회단체들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단의 환경문제인 만큼 공단의 노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민주노총 대전본부 박종범 사무처장에 따르면 1,2공단의 노동자 중에 대화동에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도 하고 조합원들이 있기는 하지만 큰 힘이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한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범대위를 같이 하기는 하지만 유기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이제 범대위가 실시한 주민의식조사의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10월 6-20일 동안 대전시 대화동, 중리동, 둔산동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실시했다. 327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그 구성은 대화동 29.9%, 둔산동 50.8%, 중리동 1.8% 및 기타지역 17.5%로 이루어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직업은 공무원이 44.0%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화동보다 둔산동 주민들의 참여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사람이 73%였고, 65%가 악취, 28.6%가 먼지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고 대답했다. 악취 중에는 화학약품 냄새가 50.8%, 유독가스가 26.1%로 압도적이었다. 47.2%가 건강피해가 있다고 대답했고, 호흡기질환이 49%, 소화기질환이 23%였다. 공해를 감지하는 시기는 새벽 32%, 심야 35%로 나왔는데, 주민들은 전반적인 환경기초시설부족과 정상적인 처리과정의 결여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환경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대답이 62%였으며, 오염방지시설부족(46.1%)과 관계기관의 의지부족(23.7%)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환경관리의 주체로는 행정기관(47.8%), 입주업체(32.6%), 대전산업단지협회(10.4%)를 꼽았다. 환경개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업체의 오염방지시설 강화와 정기적인 오염현황 및 환경영향조사실시(42.2%)라는 응답이 나왔다. 공단지역 환경운동에 대해서는 94.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12월 3일에 열린 12월 정기회의에서는 주민대책위 구성 상황이 보고되었고 주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검토되었다. 또한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1월 말까지는 1,2공단 문제를 영상물로 제작하여 충청방송의 시청자제작 참여프로그램인 '열린방송'에 공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과 시민참여'라는 주제로 활동가들의 학습이 논의되었는데, 이는 1,2공단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의료 등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들도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함으로써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모임은 2월 첫주 수요일로 잡았으며 이후의 일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항현 회원)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 시민토론회 평가
 

지난 12월 2일 대전시청에서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주최하고 시민참여연구센터에서 주관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렸다.

1. 토론회 내용

◦ 사회 - 신명호

◦ 주제 발표 1
- 발표자 : 김종남(대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 주제 : 지역 시민사회에서 과학기술자들이 맡아야 할 역할과 현재의 모습에 대한 비판

◦ 주제 발표 2
- 발표자 : 김선태 교수 (대전대 환경연구센터 소장)
- 주제 : 활동경험과 앞으로 방향에 대한 제안 (활동 중심으로)

◦ 주제 발표 3
- 발표자 : 김민수(시민참여연구센터 코디네이터)
- 주제 : 시민참여연구센터의 주요 활동

◦ 지정토론 1
- 발표자 : 한재각(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
- 주제 : 시민사회의 측면에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비판과 맡아야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검토

◦ 지정토론 2
- 발표자 : 김권식(대전시 경제과학국 과학기술과 과장)
- 주제 : 민관 파트너쉽 구성을 통한 지역시민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활성화의 측면에서 주제발표를 검토

◦ 플로어 토론

2. 총평

◦ “지역사회와 과학기술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시민토론회에서 어느새 시민참여연구센터가 토론회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시민토론회라기 보다는 ‘시민단체토론회’에 가까웠다.

◦ 토론회가 지역사회가 과학기술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듣고 또 그러한 요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추후에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한 과하기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참석자가 25명 정도였지만, 참석자들의 관심과 활발한 토론으로 토론회 자체는 성공적이었다. 시민참여연구센터의 활동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일관성이 있는 발표와 토론이었던 것 같다.

◦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장과 정기현 ETRI 위원장님의 지적을 통해서 인력, 재정 등 현재 참여연구센터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과 다른 단체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제기되었다. 멤버들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던 현재 참여연구센터 준비위원회의 약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 대전의제21 주최의 시민토론회라고 하더라도 결국 시민참여연구센터에 포커스가 맞추어질 수 밖에 없는 토론회였다. 참여연구센터에서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몇 가지 부가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 같다.

1. 지역에서 환경 부문에서 연구자로서 활동가로서 많은 역할을 해오셨던 김선태 교수님을 준비위원회 멤버들, 과기노조, 민주노동당, 참여연대에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2. 준비위원회 멤버들 스스로가 참여연구센터가 맡아야 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또 지역사회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연구센터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앞으로 해야할 일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했다.

3. 토론회를 통해 대전의제21이 이러한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보다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4.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의 특징과 사안들에 대해서 참석자들에게 재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3. 분야별 평가

◦ 추진주체
- 토론회의 주제와 실제 발표 내용이 일치하지 못한 점은 주관하는 참여연구센터의 현재 역량과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결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토론회를 내용면에서나 홍보 측면에서나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 홍보
- 참석자의 대부분은 참여연구센터가 동원할 수 있는 인력 풀 내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준비위원회 멤버들, 과기노조, 민주노동당, 이전부터 참여연구센터에 관심을 가져온 분, 대전의제 21, 공무원 등이었다. 토론회 개최 시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참여연구자의 대상이 되는 정출연 연구원, 대학원생, 그리고 지역의 활동가들, 지역주민 등의 참석을 만들어 내지 못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홍보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 추후에 행사를 개최하게 될 때에는 좀더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 시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홍보 부분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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