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15 [제17호]

과기원 풍동사고와 황우석 사건은 과학/기술의 내용과 그 연구 과정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해야할 뿐 아니라 연구의 주제 선정/기획/과정/적용/평가 등의 각 단계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민주적 통제를 확립해야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참터에서는 2006년 총회에서 참터 주요 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의 내용과 노동과정을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실험실안전 / 연구윤리 / 연구평가’는 참터의 첫 번째 정책 사업으로 지정되었고, 과기노조, 시민과학센터,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등의 연대단체들과 과기정책에 관심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참터는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카이스트 실험실안전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대응책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문제의 심각성과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의미를 깊이있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참터의 이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실험실안전> - 2005년 12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발표 - 2006년부터 과기부 산하 연구실안전과 신설 - 2006년 4월 1일부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06년 2월 1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 실시 (엄격한 처벌조항 포함) - 2006년 3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 9월 시행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조항 대폭 강화) <연구윤리> - 2006년 1월 12일, STEPI 혁신정책 Brief,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 2006년 2월 23일, 시민과학센터 제2회 시민과학포럼, “연구 진실성 그 쟁점과 대책” - 2006년 4월 중으로 과기부 연구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학교 및 연구소 등의 각 기관에 권고 사안으로 제시할 예정 (현재 구조에서 각 연구기관이 연구윤리를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은 없음, 황우석 사건 때의 IRB가 유사한 사례임) 참터에서는 관련 토론회 및 발표회에 참여하거나 관련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모니터링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거나 제안할 내용이 있으신 회원/비회원께서는 언제든지 참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