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섬으로 남을 것인가?

- 사회운동의 전망과 희망 찾기

이외원(대전시민아카데미사무국장)

1. 문제제기

①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 사회운동의 역사와 내용

- 한국의 사회운동은 60~70년대 독재하의 투쟁과 80년대의 경험 그리고 90년대 이후의 운동과정을 거치며 시대별로 내용과 방식을 달리 한다

△6~70년대 : 운동의 복원, 자유주의/보수적민족주의자/양심적지식인

△80년대: 총체적 변혁, NLPD, 조직적 운동, 학생운동, 노동운동

△90년대 : 운동의 분화, 지배세력의 분할지배 전략, 부문운동의 활성화, 전문화

- 현재 사회운동은 주로 80년대의 경험과 방식에 근거를 두는 면이 많고 이 시기 활동했던 사람들이 현재 활동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90년대 들어서 운동이 분화 발전해 왔다

- 현재의 사회운동은 시민운동, 노동운동, 민중운동, 통일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고 사안별로 연대

● 사회운동은 위기인가?

- 2000년 이후 절차적민주주의의 정착과 부문운동의 성장,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운동 방식이 필요해 지면서 사회운동의 위기가 언급된다

- 부문별 또는 운동 방식에 따라 위기를 바라보고 진단하는 내용이 다르나 대체로 사회운동의 위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운동 내부의 역량의 문제인가/외부의 변화와 강고함인가

② 5.31 지방선거와 사회운동

● 지방선거를 통한 사회운동 평가

-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의 실패다

△지방선거는 과거의 평가/대선,총선은 미래평가

- 이번 지방선거 평가를 ‘정부 심판론’, ‘진보세력 심판론’으로 나누고 있는데 어느 입장을 취하든 사회운동세력이 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사회운동의 정치 중립, 정치 세력화

- 전자는 운동세력이 현 정부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정부=운동세력으로 동일시하여 보는 입장이고 후자는 사회운동세력이 정치개혁을 통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정치세력화를 꾸준히 추진했으나 그간의 성과로 볼 때 이번 선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운동의 역할에 대한 평가

③ 사회운동이 당면한 한국사회의 과제

- 운동이 해결해야할 한국사회의 과제가 무엇인가

④ 사회운동의 대안은 있는가?

- 내외부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과 능력이 있는가

⑤ 지역운동의 과제와 전망

- 사회일반의 과제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중의 조건

2. 사회운동이 당면한 한국사회의 과제

①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자본의 전일적 지배

● 사회의 양극화 : 민주주의의 위기

-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논리가 사회의 지배질서로 자리 잡으면서 효율성과 경쟁에 따른 성과주의가 만연하면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존의 위기로 내 몰리고 있다

- 노동 없는 성장, 비정규직의 증대 등 사회적 양극화 심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물적 토대의 붕괴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된다

● 한미 FTA

② 사회운동 세력의 영향력 감소와 보수세력의 재편

● 사회운동의 영향력 감소와 전망의 부재

- 운동영역에서 추구하던 내용을 제도권에서 수용하고 사회운동이 사회구조로 편입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이 나타나고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게 됨

△운동의 목적

● 보수세력의 재편

- 보수세력이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민에게 다가가는 이슈 제기로 활동을 재편하면서 사회운동이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는 전기를 맞고 있다

△보수세력의 시민사회 침투,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한 경쟁(?)

-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도덕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당위만으로는 경쟁하기 어렵다

● 생활의 보수화

- 정치와 사회적 과제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로 시민과 함께하는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필요

△생존경쟁의 심화/물적 조건의 변화/

③ 동북아정세의 불안과 외세의 영향력 증가

● 한반도 내 미국 영향력의 증가

- 미국의 대 중국 전략과 아시아에서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한국 활용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북한의 미사일.핵

● 중국의 영향력 확대

- 미국의 북한 고립화 전략으로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고 양안의 위기가 높아질 경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의 불안 가중

● 일본의 우경화

● 북한의 고립

●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정착의 불안정

3. 사회운동의 위기와 과제

① 사회의 변화

● 절차적 민주주의의 안착 : 비가역적인가?

- 절차적민주주의가 정착되면서 민주화에 대한 관한 관심이 퇴조

-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치와 제도만이 아닌 사회/경제 영역의 민주화가 필요

-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는 하나 현재의 정치지형과 시민의식, 보수세력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과거로의 회기 가능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 다원화, 다양화

- 사회의 자율적 권력중심의 조직과 자원이 확산되는 다원화 사회

-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던 시대를 지나 다양한 가치가 상충하는 다양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과 집단이 등장

- 다양한 세력의 이익과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필요

△부안사태, 새만금 사태

● 탈정치 또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

△제도 정치의 무능과 유권자의 수준

② 사회운동 위기의 내용

<외적요인>

● 영향력 운동의 축소

- 사회적 이슈 제기, 의제 선점, 활동가와 전문가에 의한 여론선도 등의 운동방식의 영향력 감소

-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의 부재

● 보수세력의 반격

- 보수세력이 집단화 하면서 조직적으로 대응 : 이념대결/성장 이데올로기 전파와 포섭/언론-재계-학계의 연대

- 정부와 운동 세력의 무능을 비판하면서 대안 세력임을 자임

- 특히 지역의 경우 혈연-지연-학연의 연결망과 지역토호 세력이 강고함

● 동원정치에 운동 세력의 인적 투여로 귀결된 무능(?)의 표출

- 정치에 참여한 세력을 개인/집단으로 보느냐와 새로운 영역의 확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봐야 한다는 논란이 있으므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

<내적요인>

● 이념 및 운동양식의 변화에 따른 분화와 대립

- 운동 이념의 차이를 건전한 경쟁으로 이끌지 못하고 내외부의 주도권 싸움으로 변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짐

△내부적으로는 주도권 경쟁과 외부적으로는 배타적

- 운동의 지향점과 방식의 차이에 따라 일부 인적인 관계는 있으나 조직적인 연계는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짐

- 사회단체 임원(회원)과 전문가 집단 내에서 운동의 내용과 방법을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가 존재

● 재정 및 재생산 구조의 취약

- 회원 증가와 활동가의 재생산이 정체되고 활동가의 고령화가 진행됨

● 비전 및 대안제시 부재

- 활동가 스스로가 미래의 전망을 갖지 못하고 조직적으로도 확실한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비판에서 대안제시로

- 비판세력에서 대안제시 세력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음

● 연대와 소통의 미약 및 조직 우선주의

- 활동가 개인이나 조직적 문제가 있지만 지역에서 해소할 수 있는 구조나 인적 구성이 불확실하여 각 조직의 틀에서 문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함

- 사업의 성과를 자기조직에 우선하려는 경향이 있음

● 세대간 갈등

- 운동의 경험과 전망에 대한 의견이 다름에서 오는 내부의 갈등이 존재

● 일상적 프로그램 부족

- 회원의 요구를 반영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를 이끌 수 있는 내용과 인적 자원 부족

● 지역의제 설정 주체 및 방법

- 지역 내 운동의 방향과 과제 선정 및 소통을 위한 기구나 인적구성의 역할이 미약하고 비공식적인 면이 있으므로 이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공식적인 역할을 강화하려는 모색이 필요

- 이념/세대/부문/영역을 가로지르는 모임이 필요

● 정치세력화, 정치운동에 대한 합의

- 개인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하에 집단적인 모색이 필요

④ 새로운 운동의 흐름

● 실천적 운동보다 담론 형성을 위한 단체의 증가

- 최근 소통,연구,담론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나 단체의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각 단체가 지향하는 바나 실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함

: 희망제작소/세교연구소/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좋은 정책 포럼/NGO 시민교육포럼/소통과 대안 포럼

4. 무엇을 할 것인가?

- 운동의 내용에 대한 합의

- 소통과 연대의 강화

- 지역의 중심축 구축

- 실생활에 기반한 모임 만들기와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