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연구센터 4돌 맞이

초청강연회 및 토론회 자료집

▶ 일시 : 2008년 7월 19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을지대학병원 을지홀

시민참여연구센터

자료집 목차

▣ 제1주제 : 먹을거리 안전	3

강연 : 박병상 /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 자료 1 :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불평등	4

• 자료 2 : 조류독감의 길목	22

• 보충자료 1 : 우리가 던진 부메랑, 광우병	31

• 보충자료 2 : 내일을 살처분하는 획일주의	35

• 보충자료 3 : 자연스러움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	42

▣ 제2주제 : 에너지 문제와 기후 변화	45

강연 : 박승옥 / 시민발전 대표

• 강연자료 : 석유정점-식량정점-기후변화, 사회전환운동	46

▣ 제3주제 : 국경 없는 자본주의	55

강연 : 정태인 / 성공회대학교 교수, 경제평론가

• 강연자료 : 왜 이 사회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까, 그 대안은?	56

▣ 시민참여연구센터 소개 및 참여 안내	63

제1주제 : 먹을거리 안전

• 자료 1 : 유전자 조작으로 인한 불평등

• 자료 2 : 조류독감의 길목

• 보충자료 1 : 우리가 던진 부메랑, 광우병

• 보충자료 2 : 내일을 살처분하는 획일주의

• 보충자료 3 : 자연스러움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소장

자료 1 : 유전자조작으로 인한 불평등

(풀씨, 열두 번째 책 게재)

일찍이 생활협동조합운동을 펼치셨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조합원들에게 남들과 똑 같이 먹으며 운동에 임해주기를 당부했다. 좋은 줄 알면서도 여유가 없어 유기농산물을 사 먹을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위화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땅도 살리고 이웃과 후손의 생명도 살리는 농산물 나누기를 강조하신 거였다. 모범적인 삶을 고집하셨던 그는 위암으로 별세했다. 어쩌면 순교한 것인지 모른다.

유전자조작 콩으로 만든 두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분량의 약 82%가 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발표가 보도로 나간 후, 우리 콩 두부 값이 치솟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별다른 생각 없이 두부를 사 먹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자각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던 소비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눈으로 전혀 식별할 수 없는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강제할 조치, 즉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GMO표시제’를 시민단체와 함께 강력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의 표시 제안에 애초 부정적이었던 당국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거룩한 표정을 관리하며 나타나 ‘GMO표시제’를 실시하면 소비자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위험할지 모르는 유전자조작 식품을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시민들이 겪어야 할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불평등을 거론하고 나서는 것이었다.

여론에 밀리는 것을 감지했는지 상부의 피치 못할 명령이 있었는지, 유전자 ‘조작’이 아닌 ‘변형’ 이라 해야 한다고, 어휘에 트집 잡던 농정당국은 ‘안 먹을’ 권리를 주장했던 시민단체의 견해와 달리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표시제를 검토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를 보였다. 정부 스스로 ‘안 먹을’ 권리를 주장했다가 다국적기업에게 받을 통상압력의 화살을 피하려했는지 ‘알 권리’ 운운하며 채택한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그 출발부터 매우 동떨어진 것이었다.

인구 증가 대책과 무관한 유전자조작

1999년 7월 19일을 기해 돌파한 60억 세계 인구의 절반은 불충분한 식단에서 모자란 영양을 만족해야 하고 8억 명은 만성기아에 허덕이고 있으며 해마다 약 3천만 명은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 대략 1초에 한명 꼴이다. 인구증가는 상승곡선을 멈추지 않는 가운데 식량증산은 고개를 숙인 지 오래고,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기아에 허덕이는 제3세계와 대체로 일치한다. 땔감과 마실 물을 구하려 반나절 이상 땡볕을 걸어야 하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의 인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왜 아이를 더 낳으려 고집할까. 언뜻 이해할 수 없는 모순, 맬서스가 살아있다면 그 사정을 헤아려 줄까.

자급자족하던 공유지에 말뚝을 박은 영주가 양 떼를 밀어 넣자, 농토를 잃은 농부들이 도시 변두리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산업혁명 시절을 돌이켜 보자. 공장 인부로 채용될 수 있었던 일부 운 좋은 농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외된 무리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농민들과 함께 빈민가를 형성하던 시절, 대개의 귀족들이 무도회에 정신 팔려 있을 때 우리의 고귀한 성품의 학자이자 성직자인 맬서스는 빈민가를 방문하곤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다. 오물과 배설물이 뒤섞인 혐오스런 환경에서 어린이와 노인네들이 수인성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는 가운데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고, 순전히 살기 위해 남의 것을 뺏고 빼앗기는 아비규환. 맬서스는 고민 끝에 그 유명한 ‘인구론’을 제창하게 되었을 것이다.

식민지에서 원자재를 확보하려는 경쟁적 제국주의는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에 흩어진 크고 작은 도서 지역에 총과 균과 쇠를 들고 들어가, 풍요로웠던 토착민들의 터전에 말뚝을 함부로 박기 시작했다. 그 덕분인지, 제국주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에서 빈민가는 사라졌다. 인구도 증가하지 않고 위생상태도 영양상태도 매우 만족스러워졌다. 대신,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던 제3세계 지역의 주민들에게 고통이 전가되고 말았다. 노예로 팔려 들어간 유럽과 북미 유색인들의 고통도 물론 현재진행형이지만 오랜 세월 자급자족하던 기름진 땅을 제국주의자들의 후손들이 즐기는 기호식품, 신선한 채소, 공업원자재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트 농업단지로 빼앗긴 요즘, 제3세계 지역의 인구는 헐벗고 굶주릴 수밖에 없게 열악한 환경으로 내팽개치고 만 것이다. 가족을 잃은 그들이 아이를 더 낳는 행위는 모순일까. 아니다. 후손을 이어야 하는 생물의 본성이다.

18세기 맬서스를 이어 나타난 20세기의 신맬서스주의자들은 인구증가가 환경문제의 원인이라 과감하게 주장한다. 대책 없이 늘어나는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제3세계 주민에게 피임약과 피임도구를 무상으로 공급하다 지친 신맬서스주의자들은 획기적 대안을 제안한다. “가난한 외국이 과잉인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식량은 원조하는 일은 가장 나쁜 방법이 분명하다. 차라리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이 보다 친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자 개릿 하딘 교수는 “처음에는 고통이 매우 심하겠지만 곧 소수만이 살아남고 대부분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언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제3세계의 환경은 누가 망쳐놓았을까. 자원 소비 거의 없는 제3세계를 탓하기에 앞서 신맬서스주의자는 자신들의 조상인 제국주의자들의 압제를 머리 조아려 반성하고, 무서웠던 제국주의자보다 더욱 매정한 현재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비난해야 온당하지 않았을까. 식량원조를 불신하고 원자탄 투하 운운할 게 아니라 그들이 착취하고 있는 지역의 자급자족하던 환경을 한시바삐 복원하고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군말 없는 식량원조를 멈추지 않아야 그들 조상들의 원죄 일부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대명사 격인 ‘라운드업 레디 소이빈(대두=콩)’을 개발한 미국계 다국적 기업 몬산토는 식량증산을 위해 농작물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를 서슴지 않는다. 신맬서스주의는 포기했는지,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증산의 마지막 대안임을 은근히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연구 개발한 유전자조작 농산물 중, 식량증산과 관계있는 농작물은 얼마나 많았을까. 최소한 투자 자금의 금리 이상의 이윤을 보장해야 최고 경영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생리상, 돈벌이를 보장하지 않는 연구개발은 가당치 않을 텐데, 화폐 경제권에서 먹을거리를 사 먹을 수 없이 가난한 지역에서 연구비를 제공한다면 혹 모를까, 식량이 남아도는 시대에 식량증산 연구를 기획할 리 만무하다.

지금까지 연구 개발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식량증산과 무관하다. 특정 농약 저항성 농작물이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데 몬산토의 경우, 자사에서 독점 생산하는 농약 ‘라운드업(한국 상품명 ‘근사미’)’에 내성을 갖는 농작물 종자를 개발하자 종자와 함께 농약까지 판매하는 이중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 약 30퍼센트는 특정 해충 저항성으로 옥수수와 면화가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10퍼센트는 특정 바이러스 저항성이다. 식량증산을 위한 연구개발 성과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 대부분 소비자보다 생산자, 생산자보다 공급자의 이익에 충성하는 연구였을 따름이었다. 연구비 공여 주체는 공급자가 아닌가.

유전자조작이 일으킬 불평등

1960년대 초, 식량증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출범한 녹색혁명은 가히 혁명적이었다. 하늘을 원망해야 했던 천수답을 몰아낸 관개수로, 농촌 일손을 크게 덜어준 화학비료와 농약, 농촌의 자본화를 이룩한 기계화로 대표되는 녹색혁명은 당초 기대했던 생산성을 크게 초과하는 것이었다. 돈벌이도 시원치 않은 농촌에 남아있기보다 대처로 나가 공장에 취직하는 편이 달가웠던 수많은 인력들이 농촌을 떠나 불나비처럼 도시를 향했어도 남은 인원으로 농촌의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녹색혁명에 알맞은 종자를 일괄구입해서 기계로 땅을 갈아 파종하고, 잡초도 해충도 싹 쓸어주는 농약의 눈부신 효과와, 윤작이 필요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화학비료만 보급되는 한, 확장을 거듭하는 도시 인구를 먹여 살리는 일은 한층 수월해진 것으로 보였다.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와 자원을 독점하는 도시의 생산력은 겉모습 화려한 과소비주의를 촉발하고, 소비를 부추기는 매체는 시골 곳곳의 순박한 심리에까지 파고들어 농촌에 처박혀 살아가야 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널리 감염시켰다.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몰려드는 농촌인력을 싼값의 노동력으로 수용하려면 도시의 환상을 전파시키는 것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아무튼, 공동화된 농촌의 생산성을 노동집약적인 전통 가족농 시절보다 획기적으로 높인 녹색혁명은 계속 승승장구한다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을 집필하면서 사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농약으로 토양생물이 죽자 표토가 유실되고, 땅힘을 잃은 경작지에 뿌려야 하는 화학비료량은 거듭 늘여야 했다. 석유 펑펑 태우는 무거운 농기계는 값도 비싸지만 고장도 잣고, 내성을 갖춘 해충을 퇴치하려면 더욱 고독성 농약을 이웃 농장보다 더 뿌려야 하는 농촌은 늘어나는 수확량과 무관하게 수입은 줄어만 간다. 수입만 주는 게 아니었다. 새들도 개구리도 울지 않는 농촌 마을의 ‘침묵의 봄’은 급기야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조차 사라진 적막강산을 만들고 말았다.

도시 근로자들까지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은 잉여 농산물은 어떻게든 처분해야 했던 녹색혁명의 초기 투자 국가는 그들의 시각으로 가난한 나라, 그렇지만 자급자족하고 있던 한국과 같은 나라에 원조를 꾀하고 나섰다. 헐값으로 먼 나라에서 들어온 원조 농작물이 가난한 나라의 농업 기반을 일거에 무너뜨리자, 잉여 농산물을 수출작물로 화려하게 둔갑시킬 수 있었던 부자나라는 농업이 도산한 나라에 자금을 원조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만만치 않은 공업입국을 적극 부추기고 자신들의 성공사례를 부풀려 녹색혁명도 권유하기에 이르렀다. 레이첼 카슨 때문에 농약 판매고가 줄어 울상이 된 화학회사들은 다국적기업으로 변신, 적자를 보전할 수 있었고, 레이첼 카슨의 경고 덕분에 새가 우는 봄을 만끽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 한국은 ‘침묵의 봄’을 맞이하고 말았다.

1960년대 말, 우리나라 도시의 논밭은 공장지대로 메워지고 시골의 논 웅덩이마다 죽은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냈으며 채마밭 주위에 모아두었던 인분은 거름되기를 거부당하고 청정해역인 군산 앞바다 250킬로미터 지점의 공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폐기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농약에 찌든 농산물을 먹고, 그 배설물을 바다에 버리자 수산자원이 풍성했던 황해에 조기가 사라지고 갈치, 대구, 민어, 홍어 모두 자취를 감췄다. OECD 평균 여섯 배의 농약을 살포하지만 자급자족했던 우리의 농업 자급은 4분의1로 곤두박질 쳤고 제철 제 고장 농산물을 사라졌으며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생산했을지 모르는 수입농산물로 우리 식탁은 점령당했다. 쌀을 제외한 곡물을 국제곡물상 눈치 살피며 부르는 가격대로 수입해야 하는 가엾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식량주권은커녕 식량안보마저 위태로워진 것이다.

전혀 배고프지 않았던 나라에서 주도한 녹색혁명은 이제 실패를 고하려하지만 1960년대 녹색혁명을 제1차로 정한 생명공학은 제2녹색혁명을 기대하라고 주문한다. 농약중독과 지력상실에 이어, 아무리 투여해도 증산은커녕 감산이 우려될 지경으로 내몰린 제1녹색혁명은 이제 과거지사로 돌리고, 생태계도 보호하고 생산량도 증대시킬 제2녹색혁명을 기대하라고 능청떠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생크림 파이를 집어 던지며 배꼽잡고 노는 여전히 배부른 지역의 인구가 아니던가. 훨씬 배부른 자가 주도하는 제2녹색혁명은 제1녹색혁명보다 인간적일 수 있을까. 지역 환경에 적합한 토착 종자를 밀어내는 녹색혁명의 정해진 운명, 몬산토의 ‘라운드업 레디 소이빈’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지역별 단작에서 머문 제1녹색혁명에 비해 규모가 막대한 제2녹색혁명은 세계적 단작을 피할 수 없게 구조화하고 말 것이 틀림없다. 세계적 단작이 몰고 갈 식단의 단작, 식단의 단작에서 이어질 필연적인 정신과 문화의 단작은 먹을거리의 불평등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불평등 구조를 세계적으로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다나 시바는 벌써부터 경고하고 있다.

아셈 서울 대회 NGO포럼에 참석한 유럽 그린피스 대원은 유럽 시장에서 유전자 조작 식품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발표했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시장 진출을 확인한 1996년 이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주부를 대상으로 반대홍보 운동을 전개하고 대형 유아식 제조업체와 슈퍼마켓 체인을 공략하며 선박을 소형 보트로 봉쇄하는 직접행동을 병행하자,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을 염려한 기업들이 ‘불사용 원칙’을 앞 다투어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승전보를 전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홍콩에서 파견한 아시아의 그린피스 대원은 색다른 주장을 펼친다. 유럽에서 시장을 잃은 다국적기업들이 부정한 정권과 손잡고 아시아 시장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쏟아 부으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국의 환경조건에서 10년 가까이 안전성을 시험한 다국적기업은 아시아 시장에 공략하면서 환경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안전성 시험을 생략하려든다고 고발하는 아시아의 그린피스 대원은, 유전자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수확이 많은 우수품종이라는 감언이설로 농민들을 속이고 인도 현지에서 시험 재배하려다 발각되어 내쫓긴 몬산토의 비겁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인풋 없는 아웃풋 없어

1998년, 우리나라 연구진은 가물치 크기의 이른바 ‘슈퍼미꾸리지’를 개발한 바 있다. 보통 미꾸라지보다 40배나 무거운 슈퍼미꾸라지 한 마리면 가족의 한 끼 식사로 충분해 보였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당시 일부 언론은 대단한 식량문제의 대안을 찾아낸 것처럼 크게 흥분한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슈퍼미꾸라지 요리는 등장하지 않았다. 맛이나 영양, 건강과 환경 위해성보다 사육과정에서 도무지 채산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슈퍼미꾸라지는 생태계에 방류할 수는 없다.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도 하지만,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를 교란한다면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건 장치 완벽한 폐쇄된 장소에서 엄격하게 사육할 수밖에 없을 텐데, 슈퍼미꾸라지의 특징을 유지 관리하며 사육하려면 모르긴 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슈퍼미꾸라지 역시 생물인 이상,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다. 몸무게가 무거움만큼 더 먹여야 할 텐데 보통 미꾸라지에 비해 사료비 부담이 무겁고, 수질 정화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비싼 미꾸라지를 사 먹으려는 소비자는 연구자를 제외하고 찾기 어려울 것이다.

유전자조작이 증산을 약속할까. 인풋 없는 아웃풋은 있을 수 없다. 유전자조작 기술이나 생명복제 기술을 응용하여 연구 개발한 동물만이 아니다. 농작물도 열역학 법칙에 예외가 아니다. 미래 수준으로 볼 때 결함이 많을 현재의 과학기술로 파악이 불가능할 뿐, 증산하는 만큼 문제가 숨어 있을 것이다. 증산 목적의 유전자조작 농산물이 아직 선보이지 않아 구체적 사례를 유추하기 어렵지만, 생명공학계의 예측대로 인구가 늘고 식량이 모자라는 시대가 닥쳐온다 해도 유전자조작은 배부른 기업의 이익을 더 살찌워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유전자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아마도 사회적 약자, 즉 가난한 인구에게 고스란히 떠 넘겨질 공산이 더욱 커질 것이다.

유전자조작이 초래할 의료 불평등

유전자조작은 농산물에 그치는 기술이 아니다. 식목일을 며칠 앞둔 1999년, 산림청 소속 임목육종연구소에서 ‘공해 잡아먹는 나무’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한 적 있다. 현사시나무에 중금속 흡수 능력이 빼어난 올챙이의 유전자를 집어넣었는데, 그 나무를 가로수로 활용하면 서울 종로나 대도시의 공기는 한층 맑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난지도와 같은 쓰레기 매립장에 심어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으로 보급하겠다는 가슴 벅찬 미래상을 펼쳐 보였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끼워 넣는 실수도 배려했다. 그 나무에서 날릴 꽃가루를 조심하라는 것으로, 중금속을 3배 이상 흡수하는 유전자가 포함된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과실수나 꽃나무에 옮겨질 경우를 걱정하는 경고였다. 따라서 ‘공해 잡아먹는 나무’는 꽃가루가 날리기 이전에 베어 모두 태워야 한다는데, 그게 어디 임목육종연구소 생각대로 쉬운 일일까. 그런데, 그 꽃가루에 포함된 유전자는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을까. 나무로 들어간 올챙이 유전자는 나무보다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의 몸에 더 잘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비단 ‘공해 잡아먹는 나무’만이 아니다. 핵폐기물을 잘 분해하는 풀을 유전자조작으로 개발하는 연구자도 있다는데, 이질 유전자가 엉뚱한 생물의 유전자에 치환될 경우 불특정 인간과 생태계에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현재로서 예측이 전혀 불가능하다.

이미 개발 보급된 인슐린과 성장호르몬, 성호르몬 인터페론과 같은 항바이러스 제재만이 아니다. 유전자조작 기술은 인체의 이식용 장기를 대신할 돼지를 비롯하여 예방주사를 대신할 맛깔스런 과일도 개발하고, 원하는 색상과 글씨가 아로새겨질 백합과 장미꽃도 꽃피워낼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모유 성분인 락토페린을 생산한다는 젖소 보람이, 조혈소를 생산했다는 흑염소 메디, 암 치료에 요긴한 약품을 생산했다던 돼지 새롬이도 이미 우리 생명공학 기술진이 개발했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찬란한 결과와 가미한 유전자조작 기술은 암이나 노인성 질환 같은 인간의 불치병과 난치병을 말끔히 치료해줄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인류의 오랜 숙원인 수명연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데, 수명이 늘어난 어떤 인간은 연장된 자신의 수명에 만족하려 할지 알 수 없다.

가능성부터 홍보하는 유전자조작 기술은 엄청난 연구비를 필요로 한다. 가능성을 한껏 부풀리면 늘어날수록 국민 세금으로 갹출되는 연구비 수혜의 폭이나 액수도 늘어날 것, 연구 희망자들이 그려낸 유전자조작 미래상은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 일찍 태어난 것이 조금 억울할 뿐, 연구비로 들어가는 세금 따위에 너그러워질지 모른다. 그런데, 그 기술은 만민에 평등할까. 에이즈 치료약값 내리라는 아프리카 인들의 시위는 무엇을 웅변할까. 아프리카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만연시킨 제국주의자들의 직계 후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국주의자와 그들 뒤를 따라 들어온 다국적기업에 의해 삶이 피폐된 제3세계 인구에게 에이즈 치료제는 그림의 떡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이 보급할 불치병과 난치병 전문 치료제는 소외된 계층에도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을까. 경제가 위축되기 무섭게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40대 가장을 거리로 내모는 현실에서 수명연장은 누구를 위한 공동선인가. 그렇지 않아도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노인복지 예산은 턱없이 열악하기만 한데, 수천억 원을 들여 개발하는 유전자조작 의약품은 누구 먼저 흐뭇하게 할까.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과 달리 환경영향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유전자조작은 생명공학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과 부자 순으로 흐뭇하게 할 것이 거의 틀림없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와 같은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불치병과 난치병을 말초적으로 치료하겠다고 유전자를 조작하여 값비싼 의약품을 개발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아픈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처방하는 의약품은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농산물은 경우가 다르다. 인체 광우병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피해가 언제 어떻게 파급될지 아무도 점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나 식품에 GMO표시를 실시해야 하겠으나 빈곤한 사람들은 알면서도 유전자 조작된 식품을 사먹어야 하는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비자연적 먹을거리를 만연시키는 비자연적 생명공학 연구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농민의 눈높이에서 살핀 지엠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일년 농사 기껏 애썼는데 추수 직전에 병이 돌아 전부 못쓰게 되었을 때, 상실감의 크기를 묻는 기자 앞에 되뇌는 농부들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가 대개 그렇다. 그런 농부들의 애타는 마음을 고려했던가. 최근 탄저병 걸리지 않는 고추와 냉해 입지 않는 감자와 고구마가 개발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 내용 뒤에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붙는 이야기, 농민들의 소득이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개발자의 말을 빌려 광고하듯 예측한다.

그런데 왜 요즘 농사가 잘 되면 똥값 되고 못 되면 쪽박 차는지 도무지 설명이 없다. 종자기업에서 구입하는 고소득 종묘나 씨앗은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 판매하는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바람이나 벌레가 꽃가루를 수정시켜 맺는 얼마 전까지 농가에 일반적이었던 전래 씨앗은 그러지 않았는데, 종묘상에 가서 사온 씨앗의 생산량은 왜 ‘모 아니면 도’인지 시원스레 설명해주지 않는다. 탄저병이 돈다고 모든 고추가 다 망가지지 않았는데 요즘 고추는 왜 그 모양일까.

한 여름에 편성한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 어떤 삼계탕 식당은 가마솥에 백 마리가 넘는 닭을 넣고, 작은 닭들은 모두 같은 크기의 뚝배기로 들어가 손님상에 나온다. 닭에 뚝배기를 맞추는 게 아니다. 뚝배기 크기에 닭을 맞췄다. 과학축산은 용도별로 닭을 획일화시켰다. 평당 몇 마리를 계사에 넣고 온도를 어떻게 맞춰 어떤 사료를 어느 정도 주면 며칠 만에 같은 크기로 출하할 수 있는 삼계탕 병아리를 품종개량해서 축산농가에 판다. 그런 병아리는 돌림병은 물론 축사 비닐이 바람에 찢겨 비바람이 들이치는 사고로도 몰살될 수 있다. 예측 가능한 생육을 위해 닭의 유전적 다양성을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어디 닭뿐이랴. 농산이든 축산이든 과학농업은 첨단으로 갈수록 유전적 다양성과 거리가 멀다.

종자기업에서 시키는 대로 잘 관리하면 소출이 증가한다는 씨앗, 그래서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그런 씨앗들의 유전자 다양성은 아주 단순하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매우 취약하고 병이 돌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온 동네가 같은 씨앗을 뿌리니 잘 되면 마을의 고추가 똥값이요, 안 되면 마을의 농협빚이 한꺼번에 증가한다. 더구나 요즘은 종자기업이 외국계 서너 군데로 편중된 마당이다. 이제 농작물이 똥값이거나 아예 망치는 일이 마을 단위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국가 전체로 확장되었다. 배추가 잘 되자 배추 째 밭을 갈아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물론 중국에서 헐값으로 수입하는 장사치들도 농민의 아픔을 증폭시키기도 하지만.

탄저병 걸리지 않는 고추, 냉해 입지 않는 감자와 고구마는 유전자조작, 즉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한사코 외면하려고 하는 지엠오라는 사실을 종자회사는 농민들에게 주의 깊게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저 특정 질병에 걸리지 않으므로 소출이 늘어날 것이라 광고할 것이다. 하지만 어떨까. 특정 질병에 강하게 유전자를 조작했더라도 유전자가 단순 까닭에 변화된 환경과 다른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변화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가. 과감한 투자로 환경변화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농부들은 대비하기 어렵다.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농협빚은 감당하기 버겁다.

온갖 미사여구로 농민을 현혹시킬 유전자조작 벼를 연구해놓은 과학기술자 집단이 있다. 종자기업과 산학협동할 관련 과학기술자들이 농민들에게 판매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가운데, 미국 농민들은 다국적 종자기업이 개발한 유전자조작 밀 종자를 파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부식으로 먹는 것도 게름직한 마당에 주식을 받아들일 소비자는 없을 게 아닌가. 미국 당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산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수입하라고 식량이 모자라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지만, 아프리카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유럽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시장도 거부할 것이 뻔하다. 의식 있는 세계 소비자들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지 이미 오래다.

1998년 11월 인도 농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새로운 면화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던 다국적 종자기업인 몬산토를 믿었던 게 실수였다. 바구미를 죽이게 유전자를 조작한 면화는 인도로 넘어오자 바구미가 들끓고 성장도 더뎠던 것이다. 몬산토의 감언이설에 속아 유전자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인도 농민 약 1000만 명은 집회를 열고 문제의 면화를 불태웠고, 인도 법원은 “몬산토는 인도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건 몬산토의 특정 면화 종자에 국한하는 사례가 아니다. 입만 열면 굶주리는 제3세계를 위하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실제로 증산을 위한 종자를 개발해 보급한 적이 없는 다국적기업의 일반적인 사례가 그렇다. 자기 회사에서 독점 판매하는 종자는 그 기업의 수입을 늘일 따름이다. 감언이설에 속아 유전자 조작 종자를 파종한 농부는 종자회사에 쉽게 종속된다. 다국적기업의 단일품종이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으면 세계 농민과 소비자는 몇 개 회사에 목숨 걸어야 한다.

시민단체 앞에서 유전자조작을 인류복지라고 주장했던 생명공학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파란색 장미를 개발하는데 열성이라고 한다. 파란색 장미가 인류복지일까. 성공하면 큰 부가가치를 올린다는데, 결국 돈벌이가 목적 아니던가. 탄저병 걸리지 않는 고추도 마찬가지다. 농부나 소비자가 아니라 종자회사의 이익에 충성한다. 냉해입지 않는다는 감자나 고구마도 성격이 같다. 농부를 위해 노심초사한 종자일 리 없다. 그래서 그런가. 누군가 말한다. 농부는 망해도 종자회사와 농대교수들은 살찐다고.

탄저병이 돈다고 모든 고추가 다 죽지 않는다. 살아남은 고추끼리 가루수분하면 탄저병에 이길 종자를 농부들도 찾아낼 수 있다. 조류독감이 돌 때 죽어 널브러진 사체 더미 사이를 겅중겅중 뛰며 텔레비전 뉴스 카메라를 피해 돌아다니는 병아리를 이용하면 조류독감에 이길 병아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종자나 병아리를 기업체에 의존하는 한, 농가는 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가를 동원하는 종자회사는 어려운 용어를 늘어놓으면서 경작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다.

기업은 돈을 우선 목적으로 한다. 광고를 동원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 자본이 주인인 사회에서 탓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냉정해야 하는데, 종자기업의 소비자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농민들이다. 새로 개발한 ‘돈 벌게 해주는 종자’라며 거룩한 표정 지으며 유혹할 때 농부들은 긴장해야 하는데 걱정이다. 요즘 같아서 십중팔구 유전자조작이므로 더욱 그렇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정부 연구소에서 유전자조작 종자를 연구한다. 그래서 걱정이 크다. 농협빚 탕감과 연계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정부와 종자기업은 허무맹랑한 속삭임으로 농협빚에 짓눌린 순진한 농민들을 사지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까지 생각하는 인류복지를 위한다면 정부는 종자주권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국적 종자기업의 논리에 맞춰 더는 춤추지 말고 유기농산물을 도농 직거래운동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들과 함께 열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안은 분명하다. 제철 제고장 농산물로 자급자족하는 일이다.

종자든 병아리나 송아지든, 생명체는 제 땅과 오랫동안 어울린 것이어야 건강하다. 유전적 다양성이 많아 환경변화에 강하다. 농업도 축산업도 마찬가지고 농부도 그렇다. 종자회사에서 첨단을 강조할수록 위태롭다. 땅을 무시하는 까닭이다. 국가의 진정한 독립은 식량자급이고 시민과 후손의 건강은 건강한 먹을거리와 건강한 땅에 달려있는데, 최첨단 농작물에 익숙한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유전자조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어떤 학생이 양파 두 알을 각각 다른 물컵에 띄우는 실험을 시작했다. 아침저녁마다 한 물컵 앞에 선 학생은 다정한 목소리로 웃음 지으며 잘 자라라고 격려했고, 다른 물컵 앞에선 인상을 쓰며 썩어버리라는 저주를 퍼부었다. 그러자 격려를 받은 양파는 물 컵 가득 잔뿌리를 내고 저주받은 양파는 부지런히 긴 잎을 돋아 올렸는데, 잔뿌리가 나온 양파는 건강하게 잘 자란 반면 웃자란 양파는 그만 썩어버렸다고 한다. 같은 결과를 발표한 학생들은 생명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한 선생님은 전한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육되는 소는 우유와 고기를 많이 생산한다고 한다. 아마 방목하는 소는 아닐 것 같다. 좁은 축사에 갇혀 기름진 사료를 하루종일 축내며 허구헛날 우유를 뽑아야하거나 비둔해져야 하는 소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산들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그윽한 방목지에서 느긋한 일상을 보내는 소는 스트레스를 받아 몸이 축나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자란 소보다 방목한 쇠고기가 먹는 이에게 맛이나 영양이 더 할지 모른다. 음악도 못 듣는 대형 축사 속의 소는 어떨까.

얼마 전, 해외 자료는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까닭으로 오염된 음식을 꼽았다. 농약이나 중금속에 오염된 채소나 곡물, 오염된 곡물사료로 키운 육류를 소비하는 청소년은 유기농산물을 적절하게 먹는 청소년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난폭하다는 것이다. 살충제가 분부하는 대형 축사에 밀집시켜 각종 항생제와 농약 섞인 사료로 조기 사육한 가축의 살코기와 지방으로 가공한 패스트푸드가 가장 문제라고 외신은 전했는데, 청소년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는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 이혼율이 50퍼센트에 육박한다는 통계는 일회용과 패스트푸드 남용 습관과 관계가 없을까.

얼마 전, 풍수지리로 볼 때 한반도의 배꼽에 해당한다는 정읍을 핵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지역 시민운동가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곡물과 채소 과일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시설이 정읍 땅에 그것도 거대하게 건설된다며 걱정하는 전화였다. 식품에 방사선을 쪼이는 이유를 관련 전문가들은 싹이 트거나 썩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조사하는 양에 따라 종자에 붙은 기생충을 죽이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한다. 농약을 치는 것보다 훨씬 위생적이라고 부언하기도 한다. 부작용도 없단다. 과연 그럴까.

조사하는 방사선의 양이 문제다. 아마 그 정도를 사람에게 쪼인다면, 대부분 암에 걸리거나 조사된 부분의 세포가 괴사하고 말 것이다. 그쪽 전문가들은 “방사선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터무니없다. 시민단체나 엄마들은 찰나에 지나간 방사선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세포를 괴사시킬 정도의 선량을 받은 식품 내에 필연적인 영양물질의 변성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다. 즉, 자연스럽지 못한 식품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식품이 어디 하나 둘인가. 농약에 오염되었거나 식용으로 부적당한 색소나 향료와 같은 첨가제가 들어간 식품이 수두룩한 현실에 방사선이 지나간 식품 몇 가지가 추가된들 별 문제 있으리오. 자본과 그들과 한패인 관료들은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시민단체와 소비자들에게 윽박지른다. 그러면서, 문제가 없다는 납득할만한 증거는 소비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다.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으니 일단 잡수시고,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처리하면 그만이라는 배짱인데, 무책임의 소신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지금은 ‘복합오염 시대’다. 다시 말해, 오염원이 뒤섞여 인과관계를 세세하게 밝힐 수 없는 시대라는 뜻이다. 개개의 오염원이 개인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고, 오염원과 환경, 오염원과 오염원 사이의 상승작용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해마다 수천 가지의 유가화학물질이 연구와 개발되어 사용되는데, 그에 따른 환경과 건강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아무리 엄격한 검사를 거친 화학제품과 의약품도 10년이 지나도록 안전을 담보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농약이나 화공약품, 그리고 의약품은 선택이 가능하다. 성분 표시도 비교적 정확하고 부작용도 기술돼 있다. 하지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식품은 아니다. 원산지와 성분 함량 표시가 최근 등장했지만 부정확하고, 정작 중요한 부작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농약과 방사선은 위험하지만 그 물질을 살포했거나 조사한 식품은 안전하다는 논리의 근거는, 미안하지만 없다.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염원도 오염 원인자의 권력에 따라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현실이거늘, 오염 원인이 복합적일 경우, 오염원을 슬쩍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 실체를 눈치챌 수 없다. 일본에서 발생한 수은중독과 카드뮴 중독으로 나타난 미나마타병과 이타이이타이병, 그리고 우리나라 원진 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의 사례를 들쳐보자. 분명한 의혹을 시민사회에 밝히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힘겨운 시민운동 덕분에 인과관계가 드러난 때에는 이미 수많은 사회적 약자가 희생된 뒤였으며 시간이 지났거나 허술한 보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추궁은 어물쩍 넘어가고 말지 않았는가. 문제가 나타나면 그때 대책을 세우겠다는 관계자의 무책임을 믿어야 할까.

이와 같은 농작물이나 식품은 자연에서 볼 수 없는 상태로 변형시킨 것이다. 삼라만상의 생명과, 그 생명들에 기대에 어우러진 생태계는 이미 수십억 년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온 조화 속의 하나이거늘, 자연에 없는 농약이나 유기화학물질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순환을 저해하지 않은가. 물론 복합오염 시대이므로 그 피해나 환경영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방사선은 자연에도 있지만, 식품에 쪼이는 정도는 사뭇 자연스럽지 못하다. 생명체의 번식을 저해하거나 유전자를 치명적으로 변형시켜 걷잡을 수 없는 돌연변이를 유발하며 예측 불가능한 독성물질로 인한 문제로 생태계의 다양성과 순환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겉보기 차이가 없는 방사선 조사 농작물과 식품은 겉보기 번지르르한 농약오염 농작물과 식품보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방사선 조사는 표시 대상조차 아니다.

이제까지 지목한 농작물과 식품은 유전자를 조작한 농작물에 비교하면 차라리 애교에 불과할지 모른다. 46억 년 동안 조화롭게 이어졌던 생태계를 그 뿌리에서 뒤흔들기 때문이다. 그 농작물에 없던 유전자를 생명공학 기술로 억지로 집어넣은 농산물과, 그 농산물을 가공한 식품은 어떤 경각심도 제공하지 않는 공급자에 의해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에게 마구 공급되고 있다. 그 공급자는 다국적기업의 초국적 자본이고, 정부는 그들의 손아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시민단체들은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에 알기 쉬운 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무시되고,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협정 위반이라는 미국계 초국적 자본의 위협에 굴복하는 실정이다.

특정 농약에 저항성을 갖는 씨앗과 유통기간을 늘일 목적의 과숙(過熟)억제 과일을 개발하는 생명공학은 다음 해에 발아가 안 되도록 조작한 터미네이터 씨앗과 특정 회사 제품의 농약을 살포해야 비로소 싹이 틀 수 있게 유전자를 조작한 트레이터 씨앗을 이미 개발했다. 식량증산으로 인류복지를 주창하는 생명공학은 배고픈 인구를 겨냥했을까.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생산자보다는 엄청난 연구비를 제공해주는 대국적 기업과 같은 공급자의 이해에 충성하는 행위는 아니었던가. “식량 증산의 마지막 대안, 생명공학!”. 이는 누구의 화두일까. 이 시간 만성기아에 허덕이며 해마다 수천만 명이 굶주려 죽는 지역 주민의 능동적 대안일까. 아니다. 유전자조작으로 세계 종자시장을 석권할 야심에 불타는 다국적기업의 표리부동한 슬로건이다. 이 시간 거룩한 표정관리에 여념이 없는 다국적기업은 굶주리는 인구에게 밀가루 한 부대라도 무상으로 쾌척한 적이 어디 한번이라도 있을까.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연구 개발하는 다국적기업은 배고픈 지역의 식량증산 요구를 접수하지 않는다. 소비자보다는 생산자, 생산자보다는 공급자의 이익을 위해 유전자를 조작한다. 대표적 다국적기업인 몬산토의 경우, 자사가 개발한 고독성 농약 ‘라운드 업’에 내성을 갖는 종자를 개발함으로 해서 종자와 농약을 세트로 팔 수 있게 유전자를 조작했고 칼진은 수출업자를 위해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유전자조작해서 만들었을 따름이다. 그들은 증산이나 맛의 개선에 관심이 없다.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칼로리 상 지구촌 식량은 남아돌지 않는가. 분배는 어차피 그들의 몫이 아니다.

생명공학은 필시 돌연변이 양산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늘어나는 방사선과 쏟아져 나오는 각종 유기화학물질은 돌연변이원이다. 유전병이나 암과 같은 인간의 불치병이나 난치병의 증가가 산업화에 필연적인 돌연변이 원인물질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은데, 돌연변이 원인물질이 아닌 돌연변이 자체를 양산하는 기술은 과연 바람직할까. 환경오염과 무관한 제 3세계 사람들의 간단한 질병 치유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지구촌 환경오염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부터 혜택이 돌아가게 할 생명공학은 과연 정당할까.

유전자 변형 식품을 특집 편성했던 한 과학잡지는 80억 이상 증가할 지구촌의 식량 대안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앞날을 가슴 벅차게 소개하는 한편 환경이나 인체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얼마나 과학기술계에서 애를 쓰는지 눈물겹게 전하고 있다. 비타민A를 포함하는 이른바 ‘황금쌀’과 금싸라기 유전자를 발굴하는 DNA칩 그리고 인류 절반의 식량인 벼를 비롯한 곡물 전체의 유전자를 해독을 예견할 뿐 아니라 슈퍼잡초를 차단하는 과학기술로 유전자 변형의 위해성 논란을 종식시킬 것이라 장담하고 있다.

이에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서 우리 정부가 이 연구에 늦게 지원해 못내 아쉽다”고 화답한 ‘작물 유전체 기능 연구 사업단’ 단장 서울대학교 최양도 교수는 연간 15조 원에 달하는 우리나라 작물에 대한 기술을 갖지 않는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우리 식탁은 외국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며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해 발굴한 유전자가 국제 특허를 얻는 것”이 당면한 과제임을 주장했다고 그 과학잡지는 귀띔한다. 이는 “한 알의 종자 또는 유전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문구에 맞게 이미 세계 최초로 벼 유전자를 속속들이 밝혀낸 우리 기술이 드디어 “세계 종자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출발”을 했다며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었다.

식량주권 운운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농사지은 적이 거의 없겠지만 농촌 현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드리지 않은 반찬이 일회용 접시 째 버려지는 예식장 피로연장을 예로 들을 필요도 없이 함부로 내버리는 대접 문화에 한마디 언급도 없지만, 이미 외국에 넘어간 우리의 식량주권을 모르거나 안타까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자급률이 30퍼센트에도 크게 못 미치는 현실에서 재배하는 농산물 종자의 대부분을 외국회사에 의존한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았다. 세계 종자 시장 우위라는 헛된 꿈보다 왜곡된 식량 자급구조 바로잡기가 훨씬 시급한 우리의 현실을 조금도 실감하지 못하는 전문가들은 부가가치, 즉 돈벌이부터 따진다.

앞으로 식탁의 약 80퍼센트를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차지할 것으로 공언하고 비타민A가 쌀 몸에 포함된 황금쌀을 그 예로 과학자들은 거명하지만, 비타민A는 황금쌀보다 채소나 과일로 해결하는 전통적인 식단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황금쌀을 호도하지만, 흰쌀밥보다 쌀눈에 비타민A가 포함된 현미를 공급하자는 주장은 할 줄 모른다. 주사를 기피하는 어린이에게 유전자 변형 과일로 각종 질병의 백신을 먹이는 시대를 가상하고 당뇨병 치료 쌀을 연구하겠다고 자랑하지만 그에 앞서 질병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근본은 생각해 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인구가 증가하는 가난한 지역의 자급자족 터전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대단위 플랜트 농축산단지를 조성해놓고, 세계 식량 자급구조의 왜곡에 눈감는 서구자본들은 수천 년 이어왔던 전통농업의 회복으로 해결 가능한 식량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자신들이 개발한 몇 가지 종자로 세계 식량을 더욱 획일화시키려 획책한다. 칼로리를 기준으로 현재 공급되는 농산물로 늘어날 세계 인구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는 주장에 고개를 흔드는 자본은 유전자 변형 곡물의 절대량이 부자들의 식도락을 위한 가축사료로 전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는다. 부자 나라의 다이어트 비용으로 가난한 나라에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지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식량은 전혀 모자라지 않는데 많은 이들이 굶주리는 것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세계의 인구만 굶주리는 것은 아니다. 비만 인구가 특히 많은 미국에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필요 없던 자급자족 농촌에 선거로 선출되지 않고 침투한 자본이 자신이 정한 ‘비교우위’ 기준에 따라 세계의 식량 생산과 공급구조를 획일화하고 자신의 의도에 따라 중앙집중시키자 식량의 유무와 관계없이 돈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천박한 시대로 전락한 것이다. 농부라고 예외가 아니다. 대량 생산한 단일 작물을 팔아 농산물 사먹는 시대에 돈 없는 농부도 굶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계는 식량자본에 예속돼 있고 자본은 세계의 입맛을 좌지우지한다. 그들이 콩을 적시에 공급하지 않으면 아시아인들은 두부를 제때 먹지 못할 것이다. 오렌지 감자 밀 콩이나 쇠고기 값을 슬쩍 올리면 세계인들의 식탁은 한동안 단조로워질 것이다. 자급률이 형편없는 우리의 식량 사정은 어떨까. 느슨하기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의 기준치보다 무려 130배 이상 고독성 농약이 농축된 밀을 되돌려 보내지 못한 저자세를 만천하에 과시했던 10년 전의 비참했던 기억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종속되었다. 내 돈 내고 머리 조아려야 한다. 사정이 딱한 우리에게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유전자 국제 특허는 시급한 게 아닌데, 돈벌이를 위해 농토를 거듭 매립하는 현상은 식량위기 시대에 바람직한가.

금싸라기 운운하는 유전자조작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환경에 따라 발현이 달라지는 유전자는 돌연변이 이후 어떻게 돌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까지 확보된 과학기술로 검토할 때 문제가 없다고 앞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미국에서 안전하다 하므로 단일 품종의 콩 종자를 전 세계에 심은 다음, 지구온난화로 경작지 환경이 바뀐다면 지구촌 인구들은 콩을 먹지 못할  수 있으므로 그런 농작물은 대안일 수 없다. 특정 해충을 죽이게 유전자를 조작한 옥수수와 감자가 세계로 확산된 이후 다른 지역의 곤충과 쥐를 마구 죽일 경우 생태계는 온전할 수 없다. 특정 농약 저항성 유전자조작 농작물을 심고 몇 년 지나자 잡초까지 농약 저항성이 생겨 농약을 아무리 뿌려도 잡초 늘어나는 현상은 전혀 가상이 아니다. 쥐와 일반 곤충을 죽이는 감자와 옥수수는 현재진행형이다.

아무리 찬란한 과학기술도 허점이 많다. 양심 있는 과학자라면 자신의 연구 성과를 완벽하다 주장하지 못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한 식품에 안전을 확신하지 못한다. 아직까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안전하다는 신화는 광우병이나 안전하다 믿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드러난 무수한 의약품의 사례를 보더라도 더 이상 강조할 수 없다. 문제로 나타날 확률이 낮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 발생확률이 낮다고 앞으로 내내 낮지 않을 뿐더러 희생자가 소수라고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먹을거리로 지나친 돈벌이를 할 때 심각한 저항이 뒤따랐다. 금싸라기 특허를 위한 유전자조작은 오로지 돈이다.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돈벌이를 위해 후손의 생명을 위협하는 기술인 것이다. 대안은 자원 과소비를 부추기는 개발을 지양하는 일과 제철 제 고장 농산물로 자급자족하고 질병을 일으키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생태계 질서를 보전하는 것이다. 돈벌이를 위한 농업을 생명을 위한 농업으로 되살리는 길이다.

생명공학 자본이 조작하여 특정 농작물에 들어간 이질 유전자는 그 농작물에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유채에 들어간 조작 유전자는 꽃가루를 타고 다른 식물에 옮겨질 수 있다. 이미 그 증거는 흉흉할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중금속을 잘 흡수하는 올챙이 유전자는 생명공학자에 의해 현사시나무에 옮겨졌지만, 그 유전자는 다른 식물에 옮겨갈 수 있으므로 위험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올챙이 유전자는 사람에게 전이될 수 있다.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할지 모른다. 유전자 작된 식품에 들어간 이질 유전자가 음식을 통해 사람의 유전자를 돌연변이할 가능성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100퍼센트 배제하지 못한다. 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자본은 수만분의일 정도로 낮은 확률이라고 무시하지만, 우리가 먹는 농작물은 수만 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많다.

나가는 글

유전자조작 식품은 유럽 시장에서 사라졌지만 유전자조작 연구는 쉴 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연구 집단은 ‘안전보다 안심’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구개발을 서두르기 때문이리라. 유럽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을 시장에서 몰아낸 것은 소비자였지 정부나 연구자는 절대 아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미국과 캐나다 역시 유전자 조작을 반대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다. 머지않아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은 사라질지 모른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밑도 끝도 없이 부가가치를 운운하는 연구 집단의 성화는 그칠 줄 모른다. 시민들의 각성 수위가 떨어지면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것이다.

황금쌀은 누구를 위한 황금일까. 채소를 먹지 못해 괴혈병에 걸리는 제3세계 인구를 위한 황금인가, 세계적 종자독점을 통한 일확천금을 노리는 개발자의 황금인가. 몬산토에서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하여 유전자조작 콩의 안전성을 확인해준 우리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황금을 돌과 같이 보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우리의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유전자조작 농산물도 시장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남의 나라에서 개발한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다국적기업의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한 농작물도 사회적 불평등 기재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지 않은가.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은 ‘알 권리’가 아니라 ‘안 먹을’ 권리 차원에서 표시해야 한다는 뜻은, 개발주체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안전보다 안심’을 요구하는 자식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유전자조작 농산물과 식품은 시장에서 연구소에서 생태계에서 사라져야 의미로 풀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점철되는 지속 불가능한 생산력주의 농업의 망령에서 벗어나 제철 제고장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가족농과 소농을 육성하고 반환경적인 소품종 다량생산에서 환경 친화적인 다품종 소량생산을 지원하는 농정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며, 낭비적 육식보다 채식과 소식으로 자신과 후손의 건강한 몸과 환경, 그리고 평등권을 보전하려는 소비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칼로리상 지금도 남아도는 식량이 지역에 따라 부족한 이유를 분배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면 분배구조의 모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국내외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인구증가가 걱정이라면 인구 억제를 위한 대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 기아와 포만으로 불평등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대안적인 삶으로 바로잡아야 지속가능하다. 불평등을 심화시킬 유전자조작은 전혀 대안일 수 없다.

‘낙석주의’와 ‘연약지반’과 같이 무책임한 간판도 없다. 그 간판을 보고 성호를 긋고 마는 심정으로 위험한 식품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다. 정답은 참여다. 두드려야 열린다. 소비자는 불매운동으로 자신의 의지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자본과 기업, 그리고 관리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나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력한 소비자의 권력이다.

조상들이 물려준 자연에서 건강하게 살아온 우리는 후손에게 건강한 자연을 물려주어야 한다. 자식이라면 재산과 생명도 다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라면 후손에게 어떤 먹을거리를 건네주어야 할까. 다정한 이웃을 건강한 노후에도 만나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에 나서야 할까. 자연스러운 삶이 근본적인 정답이라면, 남은 일은 정답을 위한 행동이다.

자료 2 : 조류독감의 길목

(녹색평론, 2008년 7-8월호 게재)

획득형질은 유전되는가. 대장장이 집안에서 대장장이가 나오는 걸 봐도 획득형질이 유전되는 것 같았다. 라마르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른바 용불용설이다. 하지만 용불용설은 부정되었다. 쥐로 집요하게 실험한 결과 그렇다고 했다. 꼬리 자른 같은 배의 쥐끼리 교배시키는 일을 60세대나 계속한 19세기 과학자는 새끼들이 여전히 꼬리를 달고 나왔다고, 실험 과정에서 쥐의 꼬리가 짧아지지도 않았다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부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디디티와 메뚜기 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저 산등성이에서 모닥불 연기 피어오르듯 날아오른 메뚜기 떼가 순식간에 농장을 덮쳐 알곡과 열매는 물론, 줄기와 뿌리까지 거덜내고 날아가버리는 재앙.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파국을 막아준 디디티. 하지만 디디티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다시 떼로 나타난 메뚜기는 준비된 디디티에 끄떡도 하지 않은 것이다. 메뚜기가 디디티에 내성이 생긴 것일까. 아니다. 용불용설은 이미 부정되지 않았던가. 디디티가 살포되기 전, 그러니까 수천년 전이거나 메뚜기가 진화되기 이전인 수억년 전일 수도 있다. 아무튼, 메뚜기 떼 중 극히 일부 개체는 디디티 내성을 물려받아 태어났고, 그들은 디디티가 뿌려졌을 때 견뎠으며, 디디티 내성을 가진 덕분에 살아남은 개체들끼리 교배를 해 다시 떼로 출현하는데 걸린 시간은 사람의 기준으로 길지 않았을 뿐이라고 과학자는 설명한다.

다른 생각을 펼치는 과학자도 있다. 이른바 네오라마르키즘, 다시 말해 신용불용설이다. 유전자에 변화가 발생해 내성이 생겼다는 거다. 적응할 수 없는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급격히 발생, 그 중 바뀐 환경에 이겨낼 수 있는 유전자가 선택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암이나 유전병이 발생되는데 그 중 어떤 유전병은 바뀐 환경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겠다. 디디티가 뿌려지자 견딜 수 없었던 대부분의 메뚜기는 죽었지만, 디디티에 조금 노출돼 간신히 살아남은 메뚜기 중의 일부 유전자는 돌연변이를 일으켰고, 돌연변이된 유전자 중 일부가 디디티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추측이다. 수많은 돌연변이 유전자 중 어떤 유전자가 디디티에 견딜 수 있는지 사전에 짐작할 수는 없다. 돌연변이가 많이 발생하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더라도 바뀐 환경에 적응 가능한 유전자가 운 좋게 생길 수 있다. 바뀐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면서 기존 환경에 적응된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이 대량으로 죽어갔어도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춘 적은 수의 개체들이 살아남아 다시 거대한 집단을 회복하는 건 시간문제다.

한데, 메뚜기와 디디티의 관계는 네오라마르키즘과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디디티가 뿌려진 이후 메뚜기 떼 일부에 생긴 내성 유전자가 압도적 우위를 점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네오라마르키즘으로 결론짓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오라마르키즘보다 이미 디디티에 내성을 가진 개체가 일부 존재했다고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일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 가능한 네오라마르키즘은 메뚜기보다 세대의 길이가 훨씬 짧은 미생물에서 일반적이다. 한 세대의 길이가 20분에 불과한 미생물에 엑스선을 쪼이면 무수한 돌연변이가 눈에 띄게 발생한다.

부정된 용불용설이든 유전자 변이를 근거로 하는 네오라마르키즘이든,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발생할 리 없다. 안정된 환경이라면 기존 환경에 적응된 유전자가 집단에서 압도적 우위를 공고하게 점유할 것이다. 하지만 공고한 위치를 점유했던 유전자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급격하게 바뀐다면? 그 집단은 대 혼란을 거친 후 새로운 유전자 군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혹독하게 환경이 바뀌면 모든 개체가 사멸해 멸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대한 운석이 촉발한 6500만년 전의 빙하기는 당시 2억년 동안 번성했던 공룡 무리를 1만년 만에 돌연 사라지게 했다. 거대한 공룡에게 1만년은 순간이다. 하지만 공룡보다 덩치가 작고 세대의 길이가 짧았던 생물종은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 10퍼센트의 생물종은 일부 개체들이 살아남아 대를 이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유하는 유전자 구성은 환경변화 이전과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6500만년 전에도 미생물은 있었다. 그들은 대개 살아남았을 것이다. 미생물에게 운석이 발생시킨 환경변화의 속도는 급작스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룡에게 1만년에 해당되는 순간은 미생물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일까.

조너던 와이너는 미국의 과학 저술가다. 그는 핀치라는 새 종류의 진화를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평생 연구한 부부 과학자의 업적을 《핀치의 부리》로 흥미롭게 소개한 바 있다. 조너던 와이너는 《핀치의 부리》에서 항생제가 몸을 빠져나가는 10시간이면 미생물의 유전자는 충분히 바뀐다고 말한다. 환경변화가 극심한 갈라파고스 군도는 수백만년 전에 돌출된 화산섬이다. 가까운 남미 대륙에서 그 중 한 섬으로 우연히 들어간 핀치의 조상 종이 20종 가깝게 분화된 세월은 의외로 짧았다는 부부 과학자의 연구 결과를 소상히 소개하면서, 미생물이 항생제에 적응하는 시간은 사람이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걸 조너던 와이너는 이야기한다. “새로운 질병이 몰려온다.”고 경고한 마크 제롬 월터스는 《에코데믹》에서 기존 항생제가 소용없을 정도로 내성을 가진 미생물이 의학이 손볼 사이도 없이 창궐하는 묵시록적 현상을 증언한다. 두 책은 세대의 길이가 짧을수록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짧다는 귀띔으로 이어진다.

20분마다 분열하는 대장균을 예로 들어보자. 10시간이면 30번 분열할 것이다. 한 번도 죽지 않는다면 10시간 뒤 대장균 한 마리는 21억 4748만 3648마리로 늘어날 것이다. 신문을 50번 접어 쌓으면 그 높이는 달에 닿을 정도라고 한다. 70번 접으면 해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 72번 접으면 지구에서 해까지 길이의 4배 높이가 될 것이다. 대장균이 인체에서 72번 분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면 족하다. 한 마리의 대장균이 죽지 않고 36시간 거듭해서 분열한다면 지구 표면에서 어른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다는데, 한 시간 더 분열한다면? 무릎의 8배 높이로 올라가겠지. 물론 그렇게 일방적으로 늘어날 리는 없다. 대부분 그 전에 백혈구에 잡혀먹힐 것이다. 하지만 오염된 햄버거 분쇄육에 섞여 들어가곤 하는 O157:H7 대장균처럼 맹독성이라면? 해마다 미국에서 오염된 햄버거를 먹고 60여 명의 어린이와 노인이 O157:H7 대장균으로 사망한다고 윌리엄 레이몽은 《독소》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 대장균이 기존 항생제를 이겨내고 퍼진다면? 실태는 심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대장균의 분열 속도를 능가하는 미생물이 많다. 박테리아에 기생하는 바이러스를 박테리오파지라고 한다. 그 바이러스는 대장균의 분열 속도보다 훨씬 빠를 텐데, 박테리오파지보다 빨리 분열하는 바이러스도 있다. 바로 에이아이(AI)라고 알아듣기 어렵게 말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다. 그 바이러스는 환경변화에 현란하게 대응한다. 사람은 백신을 만들 겨를이 없다. 백신이 완성될 즈음,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새로워져 기껏 만든 백신을 소용없게 만든다. 물론 그 사이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면 조류독감 바이러스도 그대로일 거고, 어렵게 만든 백신은 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지만 환경은 바뀐다. 사람이 바꿨다. 사람에게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조류독감 바이러스에게 충분한 세월이 주어졌다. 지구온난화를 에어컨으로 극복하려는 사람만 환경이 바꿨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다.

새로운 환경에 들어간다는 것. 기존 환경에 적응된 대부분의 개체에게 대단히 괴로운 일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다. 사전 정보 없이 직장을 바꾸거나 낯선 동네로 이사가는 일은 스트레스를 동반한다. 여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직장이나 집을 옮기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이 더 좋을 경우도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접어든 많은 개체 중 일부는 뜻하지 않게 적응을 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체는 새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바뀌기 전의 환경에 적응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환경변화는 강도가 다양하다. 방향 또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30년 전, 요즘의 환경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앞으로 30년 후의 환경을 예측할 수 없다. 최고급 슈퍼컴퓨터를 동원하는 기상대는 3일 후의 일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하물며 30년 이후의 환경을 누가 예측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점은 30년 전 환경변화보다 지금의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아토피, 듣도보도못한 질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유전자조작은 성행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은 속도를 더한다. 가축의 본성을 억압한 사육이 빚은 광우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조류독감에 견딜 수 있을까.

지구 생물종의 절반에서 90퍼센트 이상 사라지게 한 급작스런 환경변화가 이제까지 5번 발생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 마지막이 6500만년 전이다. 학자들은 지금이 6번째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순전히 사람이 일으키는 환경변화 때문이다. 6500만년 전보다 멸종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은 여태 별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인구는 증가한다. 언제까지 유효할까.

환경이 급작스레 바뀌더라도 집단 내에 유전자가 다양하다면 견디는 개체가 더러 있을 수 있다. 디디티와 메뚜기처럼. 하지만 그렇다고 기뻐할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개체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죽었으므로. 6500만년 전, 멸종하지 않은 10퍼센트의 생물종은 가슴을 쓸어안을지 몰라도 환경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 개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없다. 1만년 전, 경작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바꾼 사람은 요즘 과학기술로 만든 거대한 인큐베이터 속에서 변화되는 환경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제공되는 인큐베이터는 계층마다 천차만별이다. 슬럼에 내버려져 끼니나 때우며 하루하루 견디는 빈곤층의 인큐베이터가 있고 냉난방이 자동 조절되는 초고층 아파트에서 완전 멸균된 식단을 제공받는 부유층의 인큐베이터도 있다. 어떤 계층이든 먹어야 산다. 한데 사람의 먹을거리는 환경변화 시대에 안전한가. 유전자조작 농산물은? 소와 돼지는? 닭은? 오리는? 다국적기업이 획일적으로 주도하는 그 가공식품은?

1918년 ‘스페인독감’이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했다. 스페인에서 발생한 독감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바이러스를 분리한 독감이다. 당시 1800만명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영양과 위생이 열악한 환경이 원인이었다. 배설물로 질척이는 1차대전의 참호에서 많은 병사가 죽은 유럽은 희생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미국의 평균 수명이 10년 이상 단축되었어도 천만 명 이상이 희생된 인도에 비하면 약과였다. 흉작으로 영양이 부족해진 농촌에 독감이 퍼져 사망자가 속출하자 공포에 질린 농부들이 도시로 몰려가 슬럼을 형성했고, 슬럼에서 급속도로 퍼진 독감으로 한꺼번에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하천에 시체가 떠다닐 정도였다고 마이크 데이비스는 《조류독감》에서 밝힌다. 어떤 학자는 그때 세계 인구의 5퍼센트인 1억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스페인독감은 조류독감이었다. 다시 말해, 새가 사람에게 전한 독감이었다. 조류독감은 새에서 돼지로 전파된 후, 돼지에서 사람으로 전해질 때 치명적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조류독감이 발생한 지역의 위험반경에서 사육되는 돼지는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조리 도살된다. 돼지가 볼 때 어처구니없을 테지만, 가차 없다.

독감은 A형과 B형과 C형, 3가지로 구별한다. C형은 흔히 감기라고 하는 독감이고, B형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독감이다. C형도 감염된 이를 힘들게 하지만 B형은 대단히 고통스럽게 한다. 그렇다고 노약자를 제외한다면 목숨을 잃는 경우는 드물다. 제때 치료받는다면 대개 낫는다. 문제는 A형이다. 바로, 사람에게 전이된 조류독감이다. 분리된 지역의 이름을 받아 홍콩A형 러시아A형과 같이 부르지만, 그건 이미 알려진 독감의 명단에 불과하다. 문제는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 발생하는 경우다. 앞으로 어떤 조류독감이 가금이나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백신은 꿈도 꿀 수 없다. 늦가을의 보건소에 다량 공급되는 독감 백신은 B형을 대비한다. 발생 추이를 살핀 세계의 과학자들이 예상 바이러스에 대처해 만든 것이다. 그 백신도 실제 유행하는 독감에 정확하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조류독감의 표면에는 두 가지 항원이 있다. 헤마글루티닌이라고 하는 H와 뉴라미니다아제라는 N이 그것이다. 올 4월 전라북도에서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H5N1이었다. 지금 세계는 H5N1 조류독감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문제는 H5N1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류독감 내부에 존재하는 8개 RNA의 변화가 하도 빨라, 환경에 따라 다양한 표면항원을 가진 조류독감이 속속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조류독감의 변화 속도가 일반적인 DNA 바이러스의 100만배나 된다니 사람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1968년 이후 15가지의 H와 9가지의 N이 밝혀졌다. 조합하면 135가지의 조류독감이 나타날 수 있는 셈인데 그 조합은 계속 추가될 것이다. 환경에 따라 어떤 조합형이 어떤 모습으로 창궐할지 아무도 점칠 수 없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두 종류 이상의 조합형이 동일 숙주에 침입할 경우, 8개의 RNA가 재배열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그쯤 되면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변이는 무궁무진해진다. 세계의 관련학자들은 사람의 세포를 속주로 삼은 조류독감들이 재배열을 하여 돼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염되는 상태가 된다면, 사상 최악의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 세계 인구의 1퍼센트가 속절없이 사망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는데 대부분 동의한다.

환경변화와 생태계 파괴로 다른 생물종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람과 가축만이 늘어나는 건 좋은 예후가 아니다. 더구나 늘어나는 인구의 대부분은 슬럼에 집중된다. 가축도 마찬가지다. 사람과 가축이 늘어나는 대신 생태계의 다양성은 줄었고 생물종의 서식공간은 형편없이 협소해졌다. 가축과 농작물의 개체수는 획기적으로 늘었지만 집단 내의 유전적 다양성은 대폭 줄어들었다. 심한 경우, 수많은 개체들의 유전자가 완전히 같기도 하다. 그런 개체들은 환경변화에 이겨낼 완충장치가 없다. 사육이나 경작환경을 인큐베이터처럼 일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일거에 몰살할 수 있다. 요즘 농업은 모 아니면 도다. 가축도 사정이 비슷하다. 그런 가축과 농작물은 보통 밀집돼 있다. 닭과 오리도, 돼지와 소도 매한가지다. 조류독감이 창궐하기 좋은 조건이다. 슬럼 가까운 곳에 밀집 사육하는 양계장이 있다면?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사육한 닭과 오리가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만큼 단축될 텐데, 문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조류독감》 이후에 《슬럼》을 다시 썼다. 조류독감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슬럼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아이엠에프나 세계은행이 가난한 국가에 슬럼이 집중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믿는다. 자급자족하던 미개발 국가에 개입해 비교우위 교역을 부추긴 자본은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민영화를 유도했다. 국제자본이 주도하는 노동력 유연화와 플랜트산업으로 일자리와 농토를 빼앗긴 그 나라의 인구는 도시 인근의 슬럼에 모여들 수밖에 없고, 부패한 공무원과 결탁한 지역자본의 횡포로 슬럼의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슬럼에 모인 사람에게 화장실과 수도와 전기 사용료를 갈취하자 위생상태가 엉망이 되고 만 것이다. 수백가구의 수천명이 하나의 화장실을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수돗물을 구입할 수 없어 빗물로 밥해먹고 허드렛물로 아이를 씻는다면 질병은 만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과 아이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슬럼에서 발사되는 ‘스커드 미사일’을 설명한다. 화장실에 가지 못한 사람들이 배설물을 비닐봉투에 담아 집밖으로 내던지는데, 그런 비닐봉투를 주민들은 스커드 미사일로 부른다는 거다. 슬럼의 비참한 위생 상태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병에 걸렸거나 죽은 가축의 고기를 뒤섞어 만든 패스트푸드는 슬럼에 쉽게 스며든다. 값이 싸므로. 식중독까지 빈발하는 슬럼의 환경이니 조류독감이 세계로 퍼져나갈 토대는 충분히 마련된 셈이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건 아직 운이 좋았다는 이유 말고는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행운이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위생적인 직장과 주거환경을 고수하는 부유층과 슬럼이 없는 부자나라들은 안심할 수 있을까. 약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면역은 약화된다. 농수축산물에 들어가는 항생제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항생제도 남용되는 세상에서 미생물의 항생제 내성은 갈수록 거세어진다. 대규모 개발이 도처에서 자행되면서 자연 생태계에서 사람의 세계로 스며드는 야생의 바이러스는 면역이 없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에이즈가 그 사례다. 부유한 계층은 거대한 인큐베이터에 잠시 몸을 숨길 수 있지만, 돈벌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사람과 물류가 맹렬하게 이동하는 국제 상황에서 오래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류독감 청정지역일까. 올해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전국을 휘감은 걸 보아 그리 낙관하기 어렵다. 세계 5대라 자랑했던 드넓은 갯벌은 거듭 매립되면서 협소해졌다. 전국의 갯벌에 분산되었던 철새가 몇 군데 몰려 도래하면 조류독감의 발생은 그만큼 빈번해질 것이다. 천수만을 보라. 갯벌을 매립하니 철새가 많아졌다고 너스레떠는 이가 없는 건 아니지만, 터무니없다. 밀집된 만큼 철새의 독감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철새가 이동하면서 떨어뜨린 배설물로 멀쩡했던 닭과 오리에 조류독감이 옮겨갈 확률도 그만큼 높아졌다. 우리도 닭과 오리를 지독하게 밀집 사육하지 않던가. 그 옆에 돼지가 밀집 사육되는 경우도 많다. 위생이 열악한 슬럼이 아직 없고 방역이 그런대로 철저한 편이지만 마냥 안심할 수 없다. 어쩌면 토착화는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게다가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타미플루)마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 아닌가.

국민 20퍼센트에게 동시에 처방할 수 있을 정도로 비치하라고 마이크 데이비스가 충고하는 타미플루는 스위스의 거대 제약회사인 로슈에서 독점 생산한다. 하지만 타미플루는 700가지 변형이 존재하는 모든 조류독감을 치료하는 의약품은 아니다. 환경변화를 진정시키지 않는 한 조류독감의 변형도 진정되지 않을 것이니 타미플루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조류독감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낙관할 수 있는 처지가 결코 못 된다. 여름철에 삼계탕을 집중 소비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뚝배기 크기에 쏙 들어가는 닭을 획일적으로 사육하는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지구온난화, 아토피, 식량과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안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의 변화를 막기는커녕 지연시키기 위한 환경보전도 적극 검토되지 않는다.  국가 또는 지방 차원의 노력은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 오직 개발, 또 개발이다. 거듭되는 매립으로 더욱 협소해진 갯벌은 다가올 겨울에도 지친 철새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받지 않으면 더욱 위험하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철새가 마을에 내려앉을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생명공학자 크레이그 벤터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연료를 생산하는 이른바 ‘에너지 박테리아’를 생명공학 방법으로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천명했다. 희소식처럼 우리 언론은 보도했지만 불안하다. 앞으로 1에서 2년 내에 현재 자동차 엔진을 개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박테리아를 시장에 내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4세대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는 햇빛, 바닷물, 이산화탄소면 충분”하다는 크레이그 벤터는 이산화탄소를 줄여 “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으로 장담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자기 회사의 주식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1에서 2년 내에 챙기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인데, 그런 시나리오가 과연 가능할까.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그리는데 앞장선 그에게 에너지 박테리아 발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그 부작용은 그의 과학은 물론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로도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양의 유전자를 넣은 소는 상품화에 실패했다. 소 한 마리로 우유와 고기는 물론, 털가죽까지 얻으려던 계획이었지만 실패했으니 그 황소는 조용히 사라졌을 것이다. 문제는 그 소에 들어간 양의 유전자다. 그 유전자가 다른 동물의 유전자를 오염시키면 큰일이 아닌가. 유전자조작된 그 소는 단순히 살처분해 매장하면 안된다. 소각처리해 재만 남겨야 한다. 미국에서 개발한 그 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 부작용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캐나다에서 개발한 유전자조작 연어는 덩치가 수십배 늘었다. 그 연어는 사람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자연에서 생존이 불가능한데, 덩치가 커지는 유전자가 생태계로 퍼져나가면 어떻게 될까. 다행히 아직 생태적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없다. 부작용이 없기 때문일까. 하지만 안심할 수 없다. 유전자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발현되어 퍼져나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까닭이다.

종 경계를 넘나드는 조작된 유전자는 통제가 불가능하지만 소나 연어와 같은 유전자조작 동물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난소암 치료제를 생산한다는 흑염소를 개발했다고 생명공학연구원에서 자랑했다. 이후 그 흑염소는 치료제를 시장에 내놓지 못한 채 죽었다. 아직 생태적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만일 유전자조작한 생물 자체가 사람의 통제 밖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생물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변화시키고, 다른 미생물과 그 유전자를 교환하는 박테리아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생물은 그런대로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미생물은 불가능하다. 미생물 속의 조작된 유전자는 더욱 감당할 수 없다. 미생물 사이의 유전자 이동은 자유자재에 가깝고 그 결과는 변화무쌍하지 않던가. 크레이그 벤터의 주장처럼 ‘에너지 박테리아’는 인류가 오래 살아남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조류독감 바이러스에게 창궐할 수 있는 길목을 내주었다. 조류독감이 만연될 토양은 이미 충분히 배양되었는데 돈벌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앞세우는 사람은 도무지 문제를 주목하려 하지 않는다. 자본과 결탁한 과학기술만이 아니다.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들썩이는 세계의 식량과 에너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점하는 자본도 마찬가지다. 각성하지 않는다면 조류독감의 기폭제가 될 슬럼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스페인독감 이상의 고독성 조류독감이 다시 휩쓸고 지나가면 세계 인구는 대폭 줄어들겠지만 희생자는 주로 가난한 계층에 집중될 테고, 엉뚱하게도 닭과 오리와 돼지와 철새도 떼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제6의 멸종’은 앞당겨질 텐데, 자본은 여전히 주판알만 튀기고 있다.

자료 3 : 우리가 던진 부메랑, 광우병

(개똥이네집, 2008년 6월호 게재)

밥 잘 먹고 학교 다녀온 딸이 웬일인지 피곤하다고 일찍 눕습니다. 미식축구 지역 결승전을 앞두고 치어리더 연습에 지쳤거니 하며 부모는 안쓰러워합니다.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면 집을 떠날 딸아이가 저녁 먹을 때가 돼도 일어나지 못하네요. 부모는 저녁 먹자는 말도 듣지 못하며 곤히 잠든 딸을 사랑스레 바라보다가 가만히 이불을 덮어 줍니다.

새벽에 쿵!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웬일인가 싶어 부모는 이층 딸아이 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딸은 침대에 기대앉은 채 허공을 바라보면서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내며 손과 발을 내젓네요. 부모는 깜짝 놀라서 불을 켜고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부모를 보자 소리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나더니 손에 잡히는 물건을 마구 집어던집니다. 딸은 침을 흘리며 버둥대다가 아버지 품에 쓰러져 곯아떨어졌습니다. 딸은 해가 중천에 떠오른 뒤에야 눈을 떴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 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왕진 온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합니다. 딸은 어두워진 방에서 꼼짝 않고 있다가 누가 다가가면 괴물이라도 보는 듯,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며 조금씩 미쳐 갔습니다. 급기야 똥오줌마저 가리지 못하더니 한 달 만에, 그것도 대학교 입학을 눈앞에 두고 꽃다운 나이를 접었습니다. 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던 딸은 참혹한 고통 끝에 부모보다 먼저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딸아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광우병 소를 만들어 내는 축산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놓지 않았습니다.

광우병으로 죽은 미국 고등학생 이야기를 재구성해 본 것입니다. 죽은 아이가 광우병이라는 건 부검을 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뇌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가 즐겨 먹은 문제의 쇠고기는 햄버거에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어난 지 30개월이 지난 소는 고기가 질기거나 맛이 없어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 소는 고기용으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젖소이거나 송아지를 낳다 지친 암소로, 미국에만 3000만 마리가 넘습니다. 그런 쇠고기는 잘 갈아서 지방 성분과 섞어 햄버거 고기로 가공해 싼 값으로 팔아넘깁니다.

미국은 쇠고기 업자의 발언권이 막강합니다. 미국 농업 분야에서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난 지 30개월이 지난 미국 소를 수출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이 먹지 않아 남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싶은 거겠지요. 그래서 그들의 정치 자금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합니다. 사실 이 쇠고기 업자들은 얼마 전까지 정부 고위 관료였습니다. 미국에는 기업과 정부 관료 사이에 회전문이 있습니다. 기업 간부가 정부 고위 관료로 영입돼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만든 다음 해당 기업으로 되돌아가거나, 기업을 위한 정책을 만든 고위 공직자를 해당 기업에서 고위 간부로 영입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미국 정책 담당자는 미국의 요구를 잘 따르는 국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그런 나라를 미국의 ‘푸들’이라고 비웃곤 합니다.

영국부터 생각해 봅시다. 광우병 예방을 위해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한 소 450만 마리를 소각하느라 경제가 휘청했고,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거의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광우병이라면 진저리를 칩니다. 그러니 30개월이 넘은 미국 소를 수입하겠다는 정당을 지지할 리 없다는 걸 미국 관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광우병에 까다롭기 그지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20개월이 안 된 쇠고기만 수입할 뿐 아니라 수입되는 쇠고기 전부를 다 조사합니다. 멕시코는 얼마 전 우리처럼, 30개월이 안 된 쇠고기를 수입했지만 광우병이 생길 수 있는 특정 부위는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캐나다는 수입이 자유롭지만 같은 조건으로 미국에 수출합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같은 광우병 발생 국가입니다. 대만도 멕시코와 비슷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 쇠고기를 매우 적게 수입합니다. 국민들이 먹기보다는  고급 호텔에서 쓰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요즘 미국 사람이 즐겨 먹는 소에게 소 도축 부산물을 직접 먹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렇게 한 지 30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권고가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광우병에 혼이 난 유럽은 물론이고 일본과 호주와 뉴질랜드도 초식 동물인 소가 먹는 사료에 육골분 같은 육식 성분을 절대 넣지 않습니다만 미국은 아닙니다. 돼지나 닭을 도축한 뒤 남은 부산물, 주로 내장이나 뼈를 가공해 사료에 섞어 주고, 소 도축 부산물은 돼지나 닭의 사료나 개와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 먹는 사료로 만듭니다. 사료가 돌고 도는 셈입니다. 그래서 광우병 전문가들은 광우병 ‘교차 감염’을 걱정합니다.

광우병은 변성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원인인데 수천 분의 1그램만 있어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먹으면 물론이고, 소 부산물로 만든 화장품도 조심하라고 전문가는 경고합니다. 피부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니까요. 그 프리온은 끓여도 소용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심하라고 말하는 뇌, 눈, 편도, 등뼈와 소장 같은 특정 위험 물질은 두말 할 것도 없고 피도 안심할 수 없기에 살코기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람에게 오는 광우병은 잠복기가 10년이 넘습니다. 주로 30개월이 넘은 소에서 광우병이 나타났지만 20개월이 안 된 어린 소에게도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평균 17개월이 안 된 송아지를 주로 도축합니다.

17개월짜리는 아직 이를 갈지 않은 송아지입니다. 그런데 덩치는 다 자란 소에 버금 갑니다. 빨리 자라도록 품종을 개량했을 뿐 아니라 성장 호르몬을 써서 몸무게가 빨리 늘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잘 부러집니다. 그러니 움직이지 못하게 좁은 울타리 안에 몰아넣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인 콩과 옥수수를 육질 사료와 섞어 줍니다. 이런 사료에는 항생제가 들어 있습니다. 또한 뜻하지 않은 독성 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먹으면 동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로 만든 사료는 값이 쌉니다. 정부의 보조금 덕분입니다. 세계 곡물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는 미국계 곡물상은 회전문을 통과해 정부 관료가 된 뒤, 유전자 조작 농작물에 보조금을 듬뿍 주게 만든 것이지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은 소는 사람이 먹고, 소 배설물에 들어 있는 조작된 유전자는 생태계를 어지럽힙니다. 조작된 유전자가 다른 생물로 이동해 멀쩡한 유전자까지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소는 큰 위가 네 개나 있으며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입니다. 위턱에 앞니가 없는 소는 풀밭을 거닐며 아래턱에 있는 앞니로 풀을 뜯습니다.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곡물 사료를 갈아서 주면 소는 되새김질을 하지 못합니다. 짚을 끓인 여물과 달리 사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입으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소는 진종일 안절부절못합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운동 부족에 되새김질까지 못 하면서 소의 근육에는 지방질이 늘어납니다. 붉은 살코기 사이에 하얀 지방이 대리석 무늬처럼 구불구불 퍼져 소는 괴롭지만 도축업자는 좋아합니다.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지요. 소화하기 어려운 육질 사료는 초식동물 몸에 독성 물질이 생기게 합니다. 그런 소는 질병에 약해 목장 주인이 늘 항생제 주사를 놓지만 그래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도축업자는 물론 그 전에 쇠고기로 가공하겠지요.

그런 쇠고기는 살이 연합니다. 지나치게 지방이 많은 쇠고기는 사람에게 성인병을 안겨 줍니다. 쇠기름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자주 먹으면 혈관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젊은이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광우병입니다. 광우병에 걸린 소에 있는 변형 프리온이 전달되면 사람도 나이에 관계 없이 광우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소나 사람이나 광우병으로 죽는 모습은 끔찍합니다. 초식동물에게 육질 사료를 주자 뇌 안에 있는 프리온이 변성되었고, 그 결과 뇌에 구멍이 뚫린 소는 처참하게 발작하다 죽습니다. 그뿐일까요? 소의 본성을 억압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광우병이 생긴 것으로 보아야 옳지 않을까요? 변성 프리온이 광우병을 일으켰다기보다 억압된 사육 환경 때문에 소가 미쳐서 정상 프리온이 변성되었고, 변성된 프리온이 온몸에 퍼진 게 아닐까요? 아무튼, 변성 프리온이 이제 사람을 공격합니다. 부메랑입니다.

미국은 미국 쇠고기 업자에게 빗장을 풀어 준 우리 정부를 그리 고마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미 광우병 발생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뼈를 포함하여 내장까지 끼워 팔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곧 30개월이 넘은 미국 소로 특별히 가공한 갈비, 꼬리, 사골, 내장이 우리 밥상에 오를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질 좋고 값싼 고기”라고 우기는 우리 정부는 거액의 세금을 쓰면서 안심하며 먹으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미국 자료를 내세우며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유럽 자료는 10만 마리 가운데 세 마리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총 딱 한 발만 쏠 테니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에 안심하고 가득 들어가라는 뜻인가요? 시민은 안 먹을 권리를 찾으려 합니다. 누가 어떻게 시민의 안 먹을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큰일입니다. 정부가 그만 ‘치명적 실수’를 했다는군요. “미국 정부에서 ‘동물성 사료 금지’를 처음 예고한 것보다 더 완화하는 조처를 내놓았는데도, 이를 ‘강화된 사료 금지 조처’로 잘못 파악해 30개월이 넘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발표하는 치명적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론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거나 시민에게 거짓말을 한 정부를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우리는 촛불 들고 나서는 학생에게 낯을 들 수 없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눈앞의 문제가 되었지만 그뿐이 아닙니다. 본성을 억압하는 축산 정책을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면 광우병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류독감과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아니 그럴까요?

자료 4 : 내일을 살처분하는 획일주의

(녹색평론, 2007년 1-2월호 게재)

남자들의 잡담 중에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군대와 축구 이야기라 한다. 그러니 군대에서 축구하던 이야기는 더 말해 무엇하랴. 지금 군대에서 축구하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운동을 줄기지도 않지만 운동하며 몸이 부딪히는 걸 질색하는 까닭에 군대에서 축구하던 이야기는 꺼낼 일이 없다. 남들 다 챙기는 비망록도 거절한 처지에 군대 이야기도 별 흥미가 없다. 그런데도 군대 얘기를 굳이 꺼내야겠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위해.

군의학교에서 위생병 교육을 마치고 배속된 곳은 어느 전방 포병대대. 배 아프다며 찾아온 이등병을 꾀병이라며 무섭게 몰아붙이던 선임하사는 붉은 소독약을 배에 쓱 발라주더니 훈련장으로 내쫓았다. 그 선임하사는 의무대 점호를 마치자마자 취사장에 가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다짜고짜 나를 내보낸다. 나간 김에 김치도 받아오란다. 자대에 막 배치된 새파란 졸병이 어떻게 라면을 끓여온담. 고참 취사병을 무슨 수로 깨운담.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고, 주번사령에게 들킬 것을 염려한 선임하사는 라면과 나를 포기해야 했다. 그때부터 영락없는 고문관이었지만 먼지 묻은 영자타자기를 능숙하게 다루면서 나에 대한 대우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었다.

체격, 용모, 학력, 취미, 출신들이 가장 뒤죽박죽된 젊은이의 집단이 군대일 것이다. 그래서 병사들의 개성은 아주 다양하다. 졸병 하나는 광이 나지 않던 내 군화를 두어 번 문질러 번쩍거리게 했다. 지방에서 장사했다는 그 병사가 아니었다면 소대원의 주말 외출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야심한 시각에 소주에 닭도리탕까지 챙겨오는 병사, 난로에나 들어갈 각목을 이러 저리 켜고 잘라 신발장을 만드는 병사, 플라스틱 막걸리 병에 라면을 넣고 스프레이 모기약에 불붙여 끓이는 병사도 보았다. 개성들이 뒤섞였으므로 군대는 유사시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리라.

후배는 제 경험담을 재미있게 풀어 놓는다. 군대 이야기는 아니니 안심하시라. 어찌하여 집에 들어온 요크셔테리어는 귀여움을 독차지했는데 새끼를 가지면서 골치 아파졌다는 것이다. 첫 번 배는 일찍 사산했고,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야기를 잇는다. 사람의 의료수가보다 비쌌지만 아이들 성화 때문에 겨우 한 마리를 제왕절개로 받았는데, 산후 비용까지 부담하자니 약이 오르더란다. 실밥 뽑으러 오라던 날, 수술부위를 들여다보니 잘 아물었고, 돈을 절약할 요량으로 직접 집도하기로 했다. 손톱깎이로 실밥을 잘라 한 올씩 뽑아냈는데 마지막 실밥을 제거하려는 순간, 배가 좍 갈라지더니 내장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작은 돈 아끼려다 거액을 날렸다는, 재미있다기보다 서글픈 경험담이다.

어떤 개는 젖꼭지의 수보다 많은 새끼를 낳기도 하는데 요크셔테리어는 왜 한두 마리 임신하는데 그치고, 제왕절개를 택해야 할까. 극도로 품종개량한 까닭에 면역이 약하고, 본성에서 멀어진 만큼 임신출산이 부자연스럽다고 후배는 수의사처럼 말한다. 요크셔테리어가 그럴진대, 요즘 인기 있는 ‘티컵 강아지’는 어떨까. 와이셔츠 호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강아지의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신경 써야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감기에 위험하다 하니 찬바람을 조심해야 하고 사료도 특별해야 할 것이다.

오드아이 고양이가 있다. 분홍과 파란 홍채를 나눠 가진 고양이로, 사람 중에도 오드아이가 있다. 청주에 사는 한 여고생은 오드아이다. 그 학생의 부모는 정상이라는데, 파란 렌즈를 낀 것으로 선도 선생님이 오해한 적도 있다고 한다. 사람에게 오드아이가 발생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4800만 인구 중 한 명이지만 얼마 전까지 그 존재를 전혀 몰랐으니 더 낮을지 모른다. 오드아이 고양이의 확률도 비슷할 것인데 오드아이 고양이가 사람보다 흔하다. 오드아이끼리 교배시켜 고양이의 수를 늘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우연히 오드아이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치자. 한 가지의 유전자에 의해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 오드아이는 분명히 유전적으로 열성일 텐데, 그 고양이로 돈을 벌고 싶다면 그는 품종개량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먼저 오드아이를 정상 개체와 계속 교배시킨다. 그러면 정상 눈을 가진 새끼를 잔뜩 얻게 되는데, 새끼 고양이들은 오드아이 열성 유전자를 하나 가진다. 이번엔 열성 유전자를 가진 정상 고양이를 키워 그들끼리 집중 교배시킨다. 그러면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비율로 오드아이를 가진 새끼 고양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제 거의 다 됐다. 마지막으로 오드아이끼리 반복 교배시킨다. 그러면 오드아이를 원하는 만큼 얻어내 비싸게 팔 수 있다. 근친교배로 얻은 오드아이 고양이들은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까다로운 사육조건도 세계적으로 유사할 것이다.

다윈은 불독을 육종하는 현장을 방문한다. 사육사는 한 배에서 태어난 수많은 새끼 중 마음에 드는 개체만을 키워 교배시키는 작업을 반복했다. 다윈은 물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새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 질문에 간단히 “셀렉션!”하고 대답한 사육사는 벽을 가리켰는데, 벽에는 목매달아 죽이는 둥근 철사가 줄지어 있었다. 불독을 품종개량하는 과정에서 그런 선택과 도태를 거친다면 자연에도 마찬가지 과정이 있을 터.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진화는 자연선택에 의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해 새끼를 낳을 때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 자연에서 생존하는 개체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지만, 육종할 때처럼 태어나자마자 무자비하게 죽는 건 아니다. 도태 과정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연성이 적지 않게 작용한다. 생태계의 상호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자연, 다시 말해 생태계는 복잡할 뿐 아니라 때때로 변화무쌍하다. 다행히 암수가 짝을 짓는 유성생식은 다양한 유전자를 갖는 새끼들을 태어나게 하니, 변화무쌍한 생태계에 대처할 능력을 가진 개체를 남길 수 있다. 사람처럼 한 명을 잉태하건 두꺼비처럼 수천 개의 알을 낳건, 마찬가지다. 다음 세대의 유전자가 다양한 만큼 생김새나 환경 적응력은 다양하다. 우연과 필연의 혹독한 적응 과정을 요구하는 자연, 즉 환경은 다양한 유전적 개성 중 자신에 적응한 개체를 선택한다. 환경이 충분한 세월 동안 일정하면 그 환경에 적응된 유전자형이 선택되어 특정 생물종이 진화하고, 환경이 변화하면 자연선택의 험로를 반복하며 생물종이 새로 진화하거나 사라질 것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진화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개체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다. 현 환경에 적응된 개체들은 바뀐 환경에 거의 불리하다.

이번에는 개체가 아니라 생물종 단위로 생각해보자. 유전적 개성이 다양한 개체들로 구성된 생물종은 변화무쌍한 환경에 유리하다. 살아남는 행운을 가진 개체가 있을 테니까. 생태계에 자생하는 생물종들이 대개 그렇다. 당시 생물종의 95퍼센트가 멸종된 6500만 년 전과 같은 격렬한 환경변화가 아니라면 앞으로도 그럭저럭 존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유전적 개성이 생물종 내에 축적된 덕분이다. 한데 농부들에 의해 육종된 가축은 환경변화에 약하다. 축적된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부는 가축의 특성, 즉 개성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애완동물과 가축은 품종개량되어 생김새나 유전자가 문화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사람이 세심하게 관리해야 특유한 품종이 보전되지만, 그렇다고 찬바람이나 유행병 정도의 환경변화로 몰살되는 경우는 드물다. 기상이변으로 적지 않은 개체가 희생되더라도 금방 회복된다. 자연스런 교배로 태어나는 가축은 유전적 다양성을 어느 정도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당의 닭은 사시사철 흙을 비집으며 돌아다닌다. 옛 문헌에도 나오는 구제역이 돼지나 소를 떼로 죽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개체는 조금 앓다 회복되거나 모르고 지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왜 요즘 닭들은 병이 돌 때마다 떼로 죽는가. 요즘 돼지나 소는 구제역이 돌면 왜 일제히 죽어 널브러지는가.

요즘 가축들은 소비자의 최종 목적에 맞춰 유전적 개성이 세분화되었다. 일상의 환경변화로 쉽게 도태되지 않았던 전통의 가축은 이제 찾기 어렵다. 거듭된 근친교배로 유전적 다양성을 잃어버린 개체로 교체된 것이다. 과학기술이 그 과정을 견인했다. 오드아이 고양이를 세상에 내놓듯 전문가들이 상품성 있는 품종을 육종해 특허를 출원한 것이다. 물론 연구비는 자본이나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가 제공했고, 연구자는 그들의 이익에 충성한다. 이른바 ‘과학축산’이다. 채택하는 자에게 큰돈을 벌게 해준다고 속삭이는 과학축산은 자본과 친할 뿐, 개개의 농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전적으로 단순한 개체는 엄격한 환경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가축은 유전자가 단순한 만큼 성장 과정과 생산을 예측할 수 있다. 과학축산의 특징이다. 과학축산을 받아들인 업계는 다양성을 간직하는 전통 방식을 폐기해야 한다. 과학축산이 지시하는 대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축사에 가축을 가두어 지정된 사료를 먹여야 한다. 가축의 본성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 심지어 교배시키는 번거로움도 버렸다. 대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새끼들을 한목에 공급받는다. 과학축산은 동종업계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다. 남보다 많은 이익을 빨리 뽑아내기 위해 발육단계가 일정한 개체들을 닦달한다. 좁은 공간에 밀집시킨 가축에게 적은 사료를 주면서도 병 없이 금방 살찌게 하려고 항생제와 성장호르몬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른바 ‘공장축산’이다. 효율을 숭상하는 공장은 예측 가능해야 경쟁력을 발휘한다. 다양성은 금물이다. 정 맞는다.

공장축산은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존재 가능하다. 사위 와야 씨암탉 잡고, 모내기 끝나야 도야지 잡는 풍토는 곤란하다. 도살도 공장에서 책임진다. 위생설비 갖춘 공장에서 부위 별로 선별 포장해 규격을 맞춰 판매한다. 돌돌 말린 불고기용과 넓게 썬 스테이크용 쇠고기를 대형 식품매장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는 식재료를 보고 공장축산의 실체를 감지하지 못한다. 사육 35일 만에 뒷다리가 묶여 자동 포장되는 병아리는 병아리가 아니다. 복중에 집중 소비될 삼계탕 재료일 따름이다. 낙농제품이나 육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개도 그렇게 하잔다. 축산자본은 때 맞춰 현란한 광고를 내보내고 시민들은 전에 없던 질병에 시달린다. 그러자 생명공학이 질병 치료를 선언한다.

인체에 감염될 수 있다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연거푸 발생돼 방역당국은 지쳐버렸다. 23번 국도 또는 중국에서 날아온 철새가 조류독감을 전파했다고 추측하던데, 왜 철새들은 떼로 죽지 않을까. 유전적 다양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발생농장에서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가금류를 일제히 살처분한 당국은 주변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미 10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는데, 살처분의 실체는 무엇일까. 누구를 위한 행정 조치일까.

우리나라에서 살처분은 아직 낯설다. 공장축산이 도입된 지 오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우병으로 혼이 난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수십 만 마리에 달하는 소를 일제히 살처분했고, 구제역이 돌자 발생 지역 인근의 양을 모조리 살처분해야 했다. 우리도 경험했다. 2002년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일원에서 수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한 사례가 있다. 살처분은 죽인다는 의미를 가진 건조한 행정용어다. 당국은 많은 가축을 한꺼번에 고통 없이 죽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 위생매립한다면서 텔레비전 화면을 시청자에게 보여주는데,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고통 없이 죽이기는커녕 산채로 매립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2년 살처분된 돼지는 상당수 생매장됐다. 공포에 질려 버둥대는 돼지들을 굴삭기 삽날로 찍어 죽이며 파묻었다.

피로에 지친 실무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밀폐된 계사에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은 후 실내온도를 섭씨 41도로 상승시켜 안락사시키고, 죽은 가금류를 부대에 담아 위생매립한다는 교범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단다. 손해를 더 감당할 수 없는 업자는 보일러를 가동을 꺼리고, 이산화탄소는 구멍 숭숭 뚫린(제대로 밀폐되었다면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계사를 빠져나가 가금류들이 죽지 않더라는 것이다. 구석으로 몰아 날갯죽지를 움켜쥔 억센 팔은 살아있는 가금을 부대에 처박았고, 삐악 소리가 나는 부대들을 그냥 매장했다는 것이다. 하긴, 안락사가 가축에 대한 선행은 아니다. 가축이 불쌍하다기보다 죽이는 사람을 위안하고자 안락사를 선택하는 건지 모른다.

그 엄청난 가금을 안락사시키면 상황 끝인가. 살처분된 대부분의 어린 생명들은 조류독감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조류독감이 돈다고 모두 감염돼 죽는 건 아닐 텐데. 죽은 닭 사이를 겅중겅중 뛰는 놈도 더러 있다. 유전적 다양성이 더욱 비참해지더라도 살아난 개체를 활용해 조류독감에 강한 품종을 찾을 수 있을 텐데, 살처분은 기회를 봉쇄한다. 당국은 감염 확산을 줄이려는 고육책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확실한 살처분이 대내외로 공인돼야 수출입 자본과 가공식품 업계는 그 지역의 닭을 나중에라도 외면하지 않을 게 아닌가. 돈을 아끼려거나 가축의 죽음에 가슴 아파 살처분을 주저한다면 그 일원의 공장축산은 망하고 만다. 관련 자본과 정부는 끓여먹으면 괜찮다는 광고와 고위 공직자의 닭고기 만찬 장면을 거듭 방영하고, 잠시 위축되었던 과학축산과 공장축산은 가동을 멈추지 않는다.

뼛조각이 발견돼 되돌아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기준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료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해명을 요구했다니 곧 알려질 테이지만,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째 심상치 않다. 광우병의 원인을 제공하는 뼈가 검출되면 안된다는 합의조건에 따라 미국으로 돌려보낸 것은 당연한데, 이번엔 재경부와 외교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닌가. 그들이 언제부터 소비자를 생각했는지 “국내 축산 농가의 소득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생색내는 재경부의 고위 공직자는 이내 본색을 드러낸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를 다루는데 이성적이고 냉정한 접근”을 요구하면서 “국민 건강을 볼모로 국제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으름장을 놓았던 것이다. 때를 같이해, 생후 30개월 이하의 미국산 소를 도살한 쇠고기의 수입을 강행한 농림부는 문제의 쇠고기를 모두 반송했으므로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불을 끄는 기민함을 보였다. 농림부보다 재경부나 외무부의 힘이 강할 것이다.

생후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도 불안해하는 일본 소비자단체는 21개월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자국의 예를 상기하며 한국의 무모한 조치에 아연실색하는데, 생후 20개월이나 30개월 된 소는 덩치가 큰 송아지에 가깝다. 어린 소를 대량으로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하지만 아무도 도살된 어린 소에 조의를 표하지 않는다. 자국 비육우를 고도로 품종개량한 미국의 과학축산은 유전자 조작한 콩과 옥수수는 물론 성장호르몬도 주입했고 동물성 사료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몸무게가 장하다. 미 당국은 뼈와 뇌를 사료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지만 내장과 같은 도축장의 부산물이 뼈와 섞여 사료로 가공되는 현장을 국내의 한 언론인은 확인해 공개했다. 광우병이 발생한 목장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주장을 근거로 죽은 소의 치아 마모 정도가 8년생 이상이라고 되뇌지만, 소비자단체의 견해는 다르다. 젖니일 가능성도 있건만, 전문가들이 인정하지 않는 치아 마모 상태로 나이를 판정하려는 터무니없는 태도가 수상하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왜 현지 조사 보고서를 여태 공개하지 않을까.

재경부와 외통부의 으름장에 농림부가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에서, 광우병이 불거지자 불고기 파티로 대응한 김대중 정권과 당시의 내각이 생각난다. 당시 방송에 나온 정부의 한 실무자는 “살코기는 괜찮다!”, “끓어먹으면 된다! 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광우병으로 숨진 소비자 중 영국인이 특히 많았던 이유는 당시 농업장관의 허위사실 유포에 근거한다. 자국 쇠고기를 기피하는 시민을 향해 4살배기 딸을 대동한 장관이 “영국산 쇠고기는 안전합니다!” 라고 텔레비전 이벤트를 결행한 이후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재경부는 “소비자 안전을 빌미로 삼지 말”고 뼛조각 들어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라고 막무가내다. 빌미라니. 뼛조각이 들어가면 안된다는 건 세계의 상식이거늘 이 땅의 재경부는 어느 땅의 소속인가. 동물성 사료를 먼저 주기 시작한 영국은 단지 30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로 멀쩡한 소를 죽여 소각하느라 국가의 재정이 휘청했는데, 자국 소비자가 광우병으로 쓰러져도 대대적으로 살처분하지 않은 미국은 자국의 자본 이익에 그처럼 각별한데, 한국 소비자의 건강을 얼마나 눈여겨볼까. 재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답해야 한다.

미국식 생활을 글로벌 표준으로 단정하는 정부는 우리에게 한미FTA를 받아들이라고 성화다. 가축을 비롯한 생물종은 점점 획일화되는데 환경변화는 종잡을 수 없다. 미국식 생활을 선진이라 치부하는 인간의 획일적이며 거침없는 개발로 생태계가 단순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양성이라는 완충장치를 잃었다. 우리의 삶과 언어와 의식마저 획일화가 강요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자본이 지휘하는 획일주의, 그 획일주의를 숭배하는 과학기술은 언제까지 인간만의 안락한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거대한 축사와 같은 인큐베이터는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되는 환경 하에서 속수무책일 경우가 더 많은데.

살처분은 유전자가 단순한 가축에 한정되는 게 아니다. 부메랑으로 작용할 살처분은 결국 인간 자신의 내일을 살처분하는 것이다. 예측 가능한 사육은 과학축산의 전유가 아니다. 기업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려는 교육은 아니 그런가. 유치원까지 내려간 선행학습은 가축의 속성사육과 무엇이 다른가. 아직 인간의 품종개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좋은 유전자를 획일적으로 치환하겠다는 생명공학에 대한 환호는 우생학을 섬뜩하게 예고한다. 개성을 무시하면 서열이 득세할 텐데.

조류독감은 중국의 철새가 옮긴, 단순한 현상일 수 없다. 생태계를 획일적으로 재단한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그 까짓 동물 죽이는 게 대수인가. 대수다. 동물의 생명을 우습게 여기면 인간의 생명도 결국 가벼워진다. 우리는 현 환경에 적응돼 있는데 환경은 요사이 무섭게 변한다. 이런 추세로 50년이 지나면 현존하는 생물종의 3분의1이 사라질 것으로 생태학자들은 경고한다. 획일화를 추구하는 과학이 환경변화에 대한 우리의 적응력을 위태롭게 하는데, 뚝배기에 쏙 들어가는 닭을 35일 만에 생산하는 과학축산은 젖소의 유방을 몸무게의 8분의1로 확대하려할 뿐, 살처분을 조금도 애처로워하지 않는다. 내일을 살처분하는 획일주의가 몹시 두렵다.

자료 5 : 자연스러움을 찾아야 하는 절박함

(삶이보이는창, 2008년 7월호 게재)

지난 주말, 미국에 읍소하며 가진 추가협상을 90점으로 정부가 자평하는 가운데 광화문 복판은 명박산성에 대응하는 국민산성이 축조되었다. 장마가 쏟아지는 가운데 운집한 5만 시민의 행동이었다. 우리는 정부의 ‘품’마크를 신뢰하지 않는다. 미국 농무부가 자국 쇠고기에 붙인 ‘QSA’ 마크를 우리가 믿어야 하나.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은 어이없어 했다. 미국과 친한 현 美親 정부는 역시 국민은 안중에 없다.

광우병은 욕심을 위해 자연의 본성을 거슬렀기에 생겼다. 소를 소답게 사육하지 않은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원인을 제공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을, 원인 제공자를 믿으란다. 골목을 막고 지나가는 사람을 불문곡직 두드려 패는 깡패에게 이유를 물은 뒤, 그리 아프지 않다고 하니 그냥 지나가라는 식이다. 척수는 위험하지만 척수를 둘러싼 척추는 괜찮다고 미국이 그랬단다. 그래서 미국 업자가 원하는 ‘QSA’ 마크를 붙일 테니 안심하란다. 덕분에 미국은 1억 달러를 더 벌어들이게 생겼다. 그 따위 협상이 90점?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미국산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수입했다. 그 옥수수는 설탕을 대신하는 시럽이 되어 숱한 음료수와 과자에 들어갈 것이다. 덕분에 충치와 비만이 늘어나고 의료비가 더 들어가겠지만 민간의료보험이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될 것이다. 이제 비만은 가난한 이에게 집중된다. 유전자조작은 식량위기의 대안이라고 다국적기업이 말했다. 다국적기업은 그 씨앗을 생산해 판다. 유전자조작 씨앗은 환경변화에 취약하다. 유전적 다양성을 완벽하게 잃었기 때문이다. 온난화로 재배환경이 바뀌면? 지구촌은 식량부족으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조작된 유전자가 생태계를 오염시킨다는 것이다. 그 농작물을 먹은 이에게 나중에 광우병 같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복제하는 유전자는 사람의 통제 범위 밖에 있기에 내일이 두렵다.

넙치의 유전자를 딸기에 넣으면 겨울에도 재배할 수 있다고 한다. 누구를 위한 대안인가. 딸기는 원래 겨울 채소가 아니다. 당근 유전자를 쌀에 넣으면 비타민A가 들어가 괴혈병을 줄인다고 한다. 밥 먹으며 당근 먹으면 될 텐데. 올챙이 유전자를 넣은 현사시나무를 가로수로 심으면 도시의 대기가 깨끗해진다고 한다. 대기오염은 자동차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올챙이 유전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딸기 유전자를 넣어 젖소가 딸기우유를 생산하게 하면 누가 이익을 챙길까. 유전자가 엉킨 소는 죽어날 것이다. 조작된 유전자가 생태계에 퍼져 위험이 자자손손 이어지겠지만 자본은 큰돈을 더 벌겠지. 현란한 광고로 우리를 속이려 들 테지.

녹색혁명으로 식량 구조를 왜곡시킨 자본이 지역의 자급기반을 파괴하자 굶주리는 사람이 늘었다. 이웃과 나누던 식량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자 발생한 일이다. 그런데 유전자조작이라. 자연스러움을 억압해 발생한 부작용을 더욱 비자연적 수단으로 극복하겠다고?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한 표준화된 농작물로 인한 피해를 초국적기업에 맡겨 해결하겠다고? 대안으로 위장한 자본의 독점적 지위가 실제 목표다. 그를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기업, 그런 기업을 두둔하는 정부로 인해 자연스러움은 더욱 멀어진다. 자연에서 태어난 사람은 가장 자연스러울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자연은 다양성과 순환으로 구성된다. 다양성은 개성이고 순환은 배려다. 시방, 개성은 배려되는가.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당장 힘든데 내일을 무슨? 나 죽은 뒤에 생길 일인데 그냥 지나가자고. 표준을 획책하는 다국적기업과 그들을 옹호하는 정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시민의 반응이 그럴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맞다. 바람 앞의 촛불? 그렇다. 하지만 보라. 바람 앞의 촛불이 광화문으로 모이자 도도한 흐름으로 거대하게 변하지 않던가. 시민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거나 왜곡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지지율은 10퍼센트 이하로 곤두박질쳤다. 계란으로 바위에 계속 던져보자. 지저분해진 바위를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을 게 아닌가.

광우병과 조류독감, 경부운하와 새만금 개발, 유전자조작과 아토피,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와 같은 현상은 사람의 자연스럽지 못한 욕심이 빚은 필연적 부메랑이다. 그 부메랑의 진행방향을 계속 주시하고 당연히 피해야 한다. 한데 우린 휙휙 다가오는 부메랑을 향해 더욱 큰 부메랑을 던지려 하고 있다. 이제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다. 대안은 자연스러움이어야 한다. 소는 되새김질을 한다. 근육에 지방보다 단백질이 월등히 많다. 소를 소답게 사육해 적당히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은 한 개의 송곳니 뒤에 어금니가 5개 있다. 사랑니 빼면 4개다. 육식보다 채식이 4배 많아야 자연스럽다는 뜻이다. 농약은 곤충을 죽인다. 곤충 죽이는 만큼 인체에 해롭고 생태계를 교란한다. 생태계의 다채로운 생물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농업은 1만년의 역사를 가진다. 그 덕분에 우린 조상의 문화와 역사를 자연스레 물려받았다.

전통은 가장 자연스러운 지역의 문화다. 두레는 우리만의 전통이 아니다. 이름이 다르지 다른 민족과 지역에도 오랜 역사 속에 서로 돕는 문화는 이어졌다. 이른바 ‘우정과 환대’다. 이삿짐은 얼마 전까지 친구가 날라주었다. 농사는 물론 집도 함께 지었다. 엄격하게 계산한 돈을 정확하게 주고받던 냉정한 경험은 얼마 전에 비롯되었다. 그 이전에는 비정규직이란 제도는 없었다. 자식과 이웃이 먹는 농작물에 독약을 치지 않았다. 함께 사는 가축에 몹쓸 짓은 하지 않았다. 가능한 한 자연스러웠다.

한계를 드러내는 획일주의는 우정과 환대로 이웃과 생태계의 개성을 배려하는 대안으로 최대한 극복해야 한다. 그건 전통이다. 새삼스런 새로움이다. 굴종을 요구하는 표준에 저항하는 행동이다. 내일을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절박함이다. 내 발은 현실에 놓여있다. 관성과 이목이 두려워 자연스러움으로 선뜻 발 옮기기 어렵다면 무수한 선택지 중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자연스러움을 선택하자. 하지만, 이상은 내일에 두어야 한다. 그를 위해 머리를 맞대보자. 촛불이 우리의 내일을 밝히고 있다.

제2주제 : 에너지 문제와 기후 변화

• 강연자료 : 석유정점-식량정점-기후변화, 사회전환운동

박승옥

시민발전 대표

석유정점-식량정점-기후변화, 사회전환운동

1. 석유문명은 붕괴된다!

- 값싼 석유의 시대는 갔다. 이제 석유는 배럴당 2백 3백 달러가 문제가 아니라 확보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지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이윽고는 석유 자체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 인류는 석유를 대략 1조 배럴 조금 못되게 소비했다. 인류는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자연의 보물인 석유를 1세기라는 그야말로 찰나와도 같은 짧은 시간에 소양댐 44개가 가두고 있는 물의 양 만큼이나 마구잡이로 퍼다 썼다. 땅 속에 있는 전체 석유의 대략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다.

- 전세계 석유의 궁극매장량은 기관과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르게 추정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조 6천억, 미국지질조사연구소는 3조 1천억 배럴, 국세석유가스정점연구회 창설자 가운데 하나인 콜린 캠벨은 2조 5천억 배럴로 본다. 대략 2조 배럴 조금 넘는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 궁극 매장량이 얼마건 석유는 명확히 언젠가는 고갈되는 자원이다.

- 석유를 생산하는 유전은 전세계에 걸쳐 약 2만 여 곳이 있다. 그중 하루 1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약 110여 개의 거대 유전에서 전세계 석유생산량의 40% 이상이 나온다. 2007년의 경우 전세계 석유 생산량은 하루 약 8,150만 배럴 정도이다. 물론 이 통계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다. 왜냐하면 전세계 원유생산 국가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정확한 석유생산량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산유국은 석유관련 자료를 국가 최고급 비밀로 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에서는 석유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7년 징역에 처해진다.

- 1956년 킹 허버트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1970년에 정점에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그 뒤 14년이 지난 1970년에 실제로 허버트의 예측이 그대로 들어맞은 이래 석유정점론(Peak Oil)은 에너지 문제의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주요 거대석유회사 가운데 하나인 토탈도 2004년 오일피크는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일 것이라고 발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의 내부 비밀연구에서는 석유정점을 2014년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대체로 석유정점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어느 지점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편이다.

- 미국을 비롯해서 리비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알제리, 이란, 멕시코, 노르웨이, 영국, 나이제리아 등등 이미 전세계 50개 남짓 산유국 가운데 그 절반인 25개 나라 이상이 정점을 지났다. 특히 세계 석유생산량 1위이자 석유정점의 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치인 사우디의 생산량도 2005년 1111.4만 배럴을 정점으로 2006년 1085.3만 배럴, 2007년 1041.3배럴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석유 발견의 정점도 이미 1963년에 지났다. 1990년 이후 발견된 유전의 평균 규모는 5천만 배럴에 지나지 않는다.

- 석유정점은 어느 해 어느날로 특정해서 예측할 수 없다. 생산량이 비밀이라는 사실 때문에도 그렇지만 생산량 자체가 다양한 요인으로 말미암아 늘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이다. 유가가 하늘 높이 오르는 데도 공급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평평한 지평선을 그리고(plateau 현상), 이른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적어지고, 그런 현상이 한 동안 지속되다가 이윽고 더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석유정점의 도래가 된다. 그런데 지난 30개월 이상 석유생산 곡선은 대체로 개마고원처럼 평평한 지평선을 그리고 있다.

- 석유정점은 단지 석유가 고갈되고 생산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석유생산의 공급 수요 곡선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주춧돌이 값싼 에너지였기 때문에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대한 충격은 오일 쇼크 정도가 아닐 것이다. 전체 시각을 가져야 그나마 도대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 가늠해볼 수가 있다.

- 석유정점만이 문제가 아니다. 식량정점도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다른 무수한 천연자원 또한 고갈되어 가고 있다.

2. 끔찍한 식량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 석유정점의 쌍둥이, 식량정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엄청난 양의 화학무기들이 산더미처엄 재고로 쌓여 있게 되었다. 이들 군사용 화학무기들은 곧 농약과 샴푸 등으로 개발되어 논과 밭, 그리고 사람 몸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농약의 사용은 2차대전이 낳은 결과 가운데 하나이다. 그 결과 식량 생산량은 2.5배에서 3배로 늘어났다. 1945년 대략 20억이던 세계 인구는 지금 67억으로 늘었다.

- 식량의 90%가 석유와 가스이다. 곡물생산에 들어가는 화석연료 에너지의 1/3은 1헥타르 당 200시간이 들어가는 사람의 노동력을 1헥타르당 1.6시간으로 줄이는 데 쓰인다. 나머지 2/3의 에너지가 곡물 생산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1/3이 비료로 들어간다.

- 씨앗, 논밭갈기, 비료, 농약, 가을걷이, 도정, 포장, 운송, 보관 등등 석유가 투입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우리는 사실상 석유를 먹고 디룩디룩 살이 쪄서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실내에서 이상한 기계 위에서 땀을 흘리는 이상한 포유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먹지 않고 버리는 남한의 음식쓰레기 양은 북한 동포들의 굶주림을 모두 해결하고도 남을 양이다.

- 녹색혁명 또한 이제는 불가능한 환상임이 드러나고 있다. 녹색혁명의 산실인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IRRI)는 록펠러재단을 비롯한 석유업자들과 농약, 비료를 만드는 거대 화학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했다. 여기서 만든 종자는 농약과 비료를 투입해야만 하는 종자였다.

-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농지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전세계 경지면적은 1980년대를 기점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흙이 1cm 만들어지는 데 대략 200년이 걸리는데, 매년 약 240억톤이 넘는 표토가 유실되고 있다. 표토가 유실된 농토는 곧바로 염분이 많은 불모의 땅으로 변하고 사막화가 진행된다.

- 세계 식량생산량은 1996년 이후에는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밀과 쌀 가격이 2배로 뛰었던 1970년대 초 이래 세계 곡물재고량은 60일분이 채 안되는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 석유농업은 녹색혁명이라는 허울좋은 이름 아래 각 지역의 환경에 적응해 왔던 전통농업과 가족소농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다국적 곡물메이저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렸다. 게다가 이제는 생명공학이라는 끔찍한 과학기술로 유전공학 농업까지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런 현대 자본주의의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석유농업, 유전공학 농업은 사실상 인간과 자연을 극한까지 착취하는 착취농업이며, 소수의 석유메이저 이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비참하게 생활하다 죽어야만 하는 흡혈귀 농업에 다름 아니다.

- 석유정점이 되면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지금의 값싼 비료와 농자재, 농기계는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곡물생산량 감소는 필연이며, 식량위기, 식량전쟁은 필연이다. 2008년 2월 카메룬에서는 식량폭동이 일어나 40여 명이 죽었다. 4월에는 아이티에서 일주일 동안 식량폭동이 일어나 2명이 죽고 총리는 해임되었다. 이집트에서 인도네시아까지 전세계 50여 나라에서 지금 식량폭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세계는 지금 무차별로 터지는 식량 폭탄 때문에 곳곳이 지옥도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 물론 국제투기자본의 투기가 고유가와 곡물가 폭등을 부채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오늘날 전세계 외환 거래에서 실제 상품 거래에 쓰이는 액수는 고작 2%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대부분 국제 투기자본의 이동이라고 보면 된다. 투기자본이란 적어도 20%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노리면서 먹이감을 찾아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하이에나들이다. 1997년 한국을 공격해 순식간에 서울의 빌딩에서부터 외환은행과 포스코 등 대기업까지 산업 전반을 먹어치운 IMF 사태가 바로 그런 투기자본의 포식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문제는 그런 하이에나들이 왜 곡물과 석유, 철과 구리와 아연 등 천연자원을 먹이감으로 선택했는가에 있다. 곡물소비량은 급증함에도 곡물생산량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는 허기진 공급 부족의 먹이감을 놓칠 하이에나는 없다.

- 물론 현재의 곡물생산량은 지구상의 65억 인구를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남는다. 지금 세계 곡물생산량의 40%가 가축사료로 소비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곡물생산량의 80~90%를 가축사료용으로 소비한다. 굶주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배를 불리는 곡물교역량 80% 점유의 미국계 카길,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와 프랑스계 드레퓌스(12%), 아르헨티나계 벙기(7%), 스위스계 앙드레(5%) 등 5대 곡물메이저들, 몬산토와 같은 유전자조작 종자와 농약생산 다국적 기업들이 있는 한, 그리고 이들을 지원해 소농 중심의 지역 식량 자립을 무너뜨리고 있는 국가가 있는 한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불평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굶주림은 분명히 식량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체제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 지난 50년 동안 세계 곡물시장은 늘 과잉생산과 과잉공급 상태였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곡물시장은 공급과잉에서 공급부족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2004년 초 중국이 마침내 밀 800만톤을 수입해야 하는 식량수입국으로 전락했다. 그해 8월 중국은 베트남으로부터 쌀 50만톤을 수입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했다. 국제 쌀 교역량이 현재 약 2,500만톤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이 가운데 1,600만톤을 태국, 베트남,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식량수입국 전락이 미치는 앞으로의 국제 곡물시장 혼란을 짐작하게 한다.

- 그런데도 식량자급율 20%대, 쌀을 제외하면 5% 정도인 우리의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여전히 음식쓰레기들은 산더미처럼 양산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 자급율이 무려 60%대인데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갔다는 사실 또한 우리와는 거리가 먼 머나먼 얘기일 뿐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남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잘 살았던 공업국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 1950년대 북한은 남한에는 단 1대도 없었던 트랙터를 3천대나 보유하고 있었다.

3. 기후변화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 사람들은 2세기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던 화석연료를 어마어마하게 퍼올려 소비했다. 그 결과 땅속에 수억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속으로 다시 귀향해버렸다. 이제 기후변화는 사람이 스스로 자초한, 돌이킬 수 없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1800년 이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80ppm이었으나 2000년에는 약 380ppm,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추산으로는 2007년에는 약 400ppm이 넘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약 80억톤의 탄소(이산화탄소 환산 300억톤)가 대기 중으로 뛰쳐나오고 있다.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을 넘은 적이 없었다.

- 기후변화 현상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버리고 있다. 히말라야와 알프스, 킬리만자로의 빙하와 만년설이 사라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해수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투발루를 비롯한 섬이 바닷물의 상승으로 잠기고 있다. 그린란드가 다 녹으면 해수면은 6m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멕시코난류(Gulf Stream)의 흐름이 3분의 1이나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유럽에는 조만간 빙하기가 도래하리라는 불길한 예측마저 나오고 있다.

- 시베리아 툰드라 지대와 알래스카 등의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얼음 밑에 저장되어 있던 메탄가스 또한 대기 속으로 빠르게 편입되어 들어가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21배나 강한 온실가스이다. 특히 대부분 축산업에서 발생된 대기 중 메탄가스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2배나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지구촌 곳곳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극심한 홍수와 가뭄, 카트리나와 같은 초대형 태풍이 자주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금개구리의 멸종도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기후변화는 식물들을 혼란에 빠뜨려 개화시기에 이상이 생기면서 식량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1960년대 이후 아프리카 사헬 지역은 강수량이 갑자기 떨어져 급속하게 사막으로 변했다. 서구의 주장처럼 이 지역 주민들이 낙타와 양, 소들을 지나치게 많이 방목해서 식물을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다. 온실효과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말미암아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의 양이 차단되는 글로벌디밍(global dimming) 현상으로 인도양의 해수 온도가 상승한 것이 사헬 지역 가뭄의 원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서부의 가뭄 등 기후변화와 글로벌 디밍의 결과로 추정되는 이상현상이 전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 물 공급을 둘러싼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말할 것도 없고 지하수까지 사람이 먹을 식수가 고갈되고 있다. 아프리카와 호주의 심각한 물부족 사태는 도시 자체를 폐허로 만들고 있다.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내리면 인도 북부와 동남아 일대까지 농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는 바햐으로 물전쟁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 미국방성에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몇 개의 가상 시나리오를 작성한 펜타곤보고서는 석유중독 국가인 미국의 인식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상정하는 석유정점 이후의 세계는 전쟁과 기아이다.

-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4년 4억 6,500만톤으로 세계 9위이다. 이것은 8톤 트럭 탱크로리 4,650만 대 분량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8톤 탱크로리 트럭 1000여 대의 줄이 일렬로 죽 이어져 있는 분량과 같다.

4. 한국경제에 미래가 있을까

- 한국의 눈부신 압축 경제성장, 압축 산업화의 원동력이자 전제조건 또한 값싼 에너지였다.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을 배후에서 기획하고 추진했던 미국은 처음부터 한국의 산업구조를 석유의존의 산업구조로 재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1950년대 말부터 이미 미국은 한국에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을 강요하고 있었고, 1961년 11월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에게 미 국무장관 로스토우는 한국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오직 두 가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일과 전력을 안정되게 공급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오늘날 한국경제는 에너지 소비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거의 에너지 무개념 경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농업을 비롯해서 전 산업 설비와 운영이 에너지고갈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해 놓지 않은 에너지 리스크 제로 설정의 경제이다.

- 한국의 1차에너지 소비(2005년)는 석유가 44.4%, 석탄 24%, 원자력16.1%, LNG  13.3%, 수력 0.6%, 신탄(바이오매스) 및 기타 1.7% 등이다. 명실상부한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체제이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2005년 4.73TOE로 독일과 일본보다도 많다. 그만큼 경제 규모에 비해서도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구조로 정립되어 버린 사회이다.

-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소비(2005년)는 산업 분야가 55.2%(제조업 51.8%, 비제조업 3.4%), 수송 분야가 20.8%, 가정 ‧ 상업 분야 21.6%, 공공 ‧ 기타가 2.4%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1차금속, 석유화학, 비금속광물이 에너지 소비의 7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조업 에너지 소비의 절반은 석유이며 25% 정도가 석탄, 그리고 전력이 15%대이고 나머지가 가스, 기타이다.

- 자본주의 상품생산을 가능케 하고 성장과 개발을 추동했던 엔진이 다름아닌 석탄과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였다. 이들 에너지는 생산비용에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아주 값싸게 공급되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화석연료 경제, 석탄 가스를 포함한 탄소경제이다. 한국은 그런 탄소경제와 극심한 양극화를 성장 기반으로 하는 인간과 자연 착취의 약탈경제, 사막경제이다. 이는 전혀 지속불가능하다.

- 그런 값싼 석유가 생산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종말을 고하고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른다면 더 이상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은 불가능하게 된다. 흔히 성장이 중단되면 생산 규모만 조금 축소된 형태로 기업은 운용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에너지 공급의 축소와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생산 축소를 위한 노동자 대량 해고, 수요 감소, 시장 축소, 판매 축소, 다시 노동자 대량해고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공황상태로 금방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과거의 공황은 1929년 월가의 주식폭락에서 시작된 대공황처럼 뉴딜정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정책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대규모 개발 정책은 값싼 에너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역사상 자본주의의 또하나의 유전병인 공황은 늘 이렇게 값싼 에너지 덕택으로 운좋게도 탈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 자체의 부족과 붕괴 앞에서는 이제 공황은 그 어떤 탈출구도 발견할 수 없다. 혹 외계인들이 새로운 무한에너지를 지구에 선물로 주고 간다면 모를까 자본주의 씨스템 자체의 몰락 밖에 어떠한 회생책도 불가능하다. 거의 날마다 목격하는 무수히 많은 주식회사의 몰락을 생각해보면 이 점을 분명하고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 게다가 현대 자본주의는 고도로 복잡하게 조직 진화된 금융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전세계 외환거래의 단 2%만이 상품 결제에 쓰인다. 나머지는 투기자본이다. 특정 상황에 적응해서 고도로 조직 진화된 유기체일수록 그만큼 사소한 충격과 변화에도 민감하게 조직체 자체가 붕괴되고 만다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경제의 붕괴는 지극히 우연한 행위로 시작되어 나비효과처럼 인류문명 자체의 붕괴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다.

- 이미 오일피크보다도 더한 석유고갈 사태를 경험한 두 나라가 있다. 북한과 큐바이다.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붕괴되자 구소련으로부터 석유를 거의 공짜에 가깝게 공급받고 있던 북한과 큐바는 하루 아침에 석유공급이 끊기고 말았다. 이후 초기 석유중독증 환자였던 두 나라가 겪은 금단현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다. 북한은 아직도 비료와 농약을 지원받으면서 수백만의 아사자를  발생심켰고, 반면에 큐바는 유기농으로 전환, 최소한 굶어죽는 사람은 없는 새로운 탈석유사회 실험에 성공했다. 피크오일 이후를 설계해야 하는 석유중독증 말기 환자의 우리에게는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5.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석유정점 이후 무엇보다도 교통수송 분야의 붕괴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전세계 석유의 절반 이상이 비행기, 선박, 자동차, 철도 등 교통 관광 분야에 소비되고 있다. 오늘날 관광산업의 발달은 값싼 석유가 만든 아주 짧은 시간의 백일몽일 뿐이다. 자가용 중심 사회는 이제 더 이상 지속불가능하며, 자가용 사용은 살인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실상 범죄행위이다. 자동차 중심 사회에서 사람 중심 사회로의 전환, 대중교통 체제로의 전환 따라서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우리는 이제 자전거 중심 사회, 자전거 속도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 빠른 시일 안에 에너지 소비의 혁명이, 온실가스의 배출을 급속히 줄이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초스피드로 미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파괴했던 가장 미련한 호모 사피엔스(슬기동물)로 기록될 것이다.

- 민주주의(민이 주인이고 또 주인이다)는 선거가 아니다. 4년마다 한 번 주인이 되는, 그것도 제대로 된 주인이 아니라 대규모 언론매체의 조작된 이미지에 따라 수동의 객체로서 참여하는 선거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니며 민주주의라는 환상일 뿐이다.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같은 아테네 철학자들은 선거는 전혀 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라고 확언한 바 있다. 그런 중우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는 언제든 곧바로 과두제와 독재로 치달을 수 있는 경향이 강하며 실제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는 히틀러의 파시즘의 예에서 보듯 언제든 독재로 변모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

- 민주주의의 실현 주체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투철한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실현 주체는, 실현의 핵심은 공동체이다. 자치와 자립의 공동체 민주주의이다.

- 민주주의의 핵심은 마을 공동체의 자립과 자치이다. 마을공동체가 특히 에너지와 식량을 자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가능하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치를 행할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는 가능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집중체제, 에너지 독재체제를 벗어나 에너지 분산체제, 에너지 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도 이런 자립이 기초하지 않고 에너지-식량을 외부에 의존하는 체제에서는 언제든 자치는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인당 필요 경지면적은 대략 1천 2백평, 4마지기 곧 1에이커 정도이다. 가족농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복원되지 않으면 끔찍한 식량위기 앞에서 끔찍한 독재의 등장과 피비린내나는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는 에너지와 농업의 자립을 시급히 실현해야 하며, 마을공동체의 복원이라는 풀뿌리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과연 우리는 자신의 아들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들딸들의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일까.

- 에너지전환에 앞서 에너지 소비 제로 혁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에너지소비를 전제로 한 에너지전환은 불가능하다. 현재의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제품도 사실은 완전한 자립에너지 체제로 가는 징검다리 사다리일 뿐이다. 햇빛, 바람, 물,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은 현재의 산업체제와 에너지 광소비체제의 해체를 전제로 해야 비로소 가능하다.

- 만약 지구상에 화석연료를 비롯해서 모든 천연자원이 다 고갈되고 나면 그나마 햇빛발전이나 바람발전도 불가능하게 되고 생태순환형 자립에너지 체제는 오직 식물계 에너지를 중심으로만 가능하게 될 것이다.

- 1830~1870년대 유럽의 토양 영양분이 심각하게 소실된 상황에서 구아노 제국주의가 나타났다. 새똥이 굳어 형성된 구아노를 구하기 위해 미국은 94개의 섬과 바위, 산호초를 점령해 이중 66개를 미국령으로 만들기도 했다. 심지어 유럽의 농부들은 워털루같은 전쟁터를 누비며 인골을 가져다 농지에 뿌리기도 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나우루 섬의 비극이 이 구아노 제국주의의 잔영이다. 이 구아노 제국주의는 화학비료의 등장과 함께 퇴조했다.

- 때문에 바이오가스는 도시와 농촌의 결합 체제로 이행하는 주요한 농업-에너지 대안이다. 비옥한 금비인 똥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만든 물로 씻어내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하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나머지 슬러지는 해양투기를 하는 이런 어이없고도 미친 수세식 화장실이야말로 현대 도시문명, 산업문명의 멍청함을 상징하는 가장 특이한 발명품이다. 똥은 음식쓰레기와 함께 바이오가스 시설의 혐기성발효를 통해 열과 전기도 얻고 양질의 비료도 얻는 주요한 에너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 우리나라는 지금 민간에서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면 정부가 그 전기를 의무매입하게 되어 있는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자로 나서는 시민발전운동은 어둠 속의 촛불이 아닐 수 없다.

- 위기는 전혀 다른 대안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생태순환 사회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지역 공동체 중심 사회로의 전환, 가족농을 중심으로 한 자립 농업으로의 전환이 바로 그것이다.

제3주제 : 국경 없는 자본주의

• 강연자료 : 왜 이 사회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까, 그 대안은?

정태인

성공회대학교 교수 / 경제평론가

왜 이 사회는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까, 그 대안은?

촛불소녀들이 나선 이유

아무도 모른다. 5월 2일 촛불을 들고 나선 그 소녀들도 정확히 이유를 모를 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든 그 아이들이 거리에 섰고 석달 가까이 촛불의 파도는 이어지고 있다. 그 기세에 놀란 이명박 정권은 (적어도 겉으로는) 대운하를 포기했고, 물, 개스, 전기의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그러나 공기업 선진화는 하겠다고,) 의료민영화는 괴담이라고 선언했다.

혹시 이 소녀들이 광우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27-28세라는 걸 알았을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사망자들이 쇠고기를 먹은 시점은 정확히 이 아이들의 나이와 겹친다. 아직도 그 날 아이들이 들고 나온 손팻말이 기억난다. "나이 15세 *** 난 살고 싶어요. 애도 낳고 싶어요."

광우병은 80년대 대처 정권 시절에 만든 새로운 사료정책에서 비롯됐다. 육골분 사료(MBM)가 그 원흉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소가 소를 먹는 것을 권장했기 때문이다. 반생태적인 먹을거리 사슬은 완전히 새로운 병을 낳았고 그것이 인간의 먹을거리에까지 침범하면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했다.

어디 이 뿐이랴. 신자유주의는 세상을 모두 바꿔버렸다.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개방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 워싱턴 컨세서스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금융화였다. 모든 것이 금융상품이 되었다. 기업을 주식이라는 의사상품으로 거래하는 것을 모델로 에너지도, 식량도 모두 금융상품, 즉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신자유주의의 모국이 위기에 빠지자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에 모여 있던 돈들은 일단 금을 향해 질주했다. 그리곤 곧바로 석유로 향했고 또 식량으로 몰려 갔다.

값싼 화석연료에 의존한 전후 경제성장은 이제 막을 내렸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러시아와 같은 어마어마한 인구의 저개발국이 한국형 경제성장을 추구하자, 세계경제는 완전히 모습을 바꾸었다. 값싼 노동력이 대규모로 공급되는 한편, 세계의 에너지는 수요초과에 시달렸다. 급기야 바이오 연료라는 신상품으로 식량이 사용되었다. 여기에 과잉 유동성이 겹쳐져서 현재의 에너지-식량 위기가 닥쳐온 것이다.

대처-레이건 정권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호는 이제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파산하는 배에 올라타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한미 FTA로 본격화한 이 흐름은 이명박 정부의 자발적 민영화/개방, 그리고 수출 지향 환율정책,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 경기 부양으로 극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살릴 것은 ‘민생’이지 ‘강부자’가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나 현재의 통합민주당이 항변했듯이 총량 지표로는 “경제가 언제 죽었느냐?”는 반문이 맞다. 지지난해와 지난해 성장률이 5% 가량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 나라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필승전략이 “경제를 살리자”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신년사에서 “민생이라는 말이 송곳”처럼 자신을 찌른다고 했다. 즉 죽은 것은 ‘서민경제’이지 ‘부자경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시장화,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2000년대 8년간 부시정부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며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 워싱턴 컨센서스이기도 하다. 결과는? 틀림없이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금융위기와 쌍둥이 적자, 양극화와 사회공공성의 파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만 등 세계의 석학들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가운데 다만 한마디 처방만은 명확하게 제시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한국이라고 다를까?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방법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 등을 낮추고 ‘비지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종부세 인하를 잊을만 하면 제기하는 등 부자들의 소비를 부추겨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서민경제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물이 넘쳐야 아래쪽도 적신다는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요, 강물이 불어나면 모든 배가 솟아오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1000대 기업의 사내유보가 364조원이다.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해서 8조원 가량 보태주면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해 보면, 특히 대기업들의 전체 투자는 여전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국내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267억 달러(신고기준)를 넘어섰으니 총고정자본형성의 10% 정도는 해외로 빠져 나간 셈이다. 이 수치를 줄이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내의 제조업 수익성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이 수치를 어떻게 하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다. 문제는 사내유보이다. 금융화의 환경에서 이 돈은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 즉 고용을 늘리는 제조업보다 훨씬 단기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광역 클러스터 육성, 금산분리 완화, 한반도 대운하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곧 부동산과 건설에 투입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부자들의 수입증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2006년 개인의 대외거래수지 적자규모가 180억 달러이다. 즉 GDP의 2%에 가까운 돈이 해외 여행경비, 유행연수비, 조기유학 등을 위한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로 쓰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 외국에서 수입한 사치재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불어날 것이다. 강부자 내각이나 국회의원들의 대외거래수지와 소비양태를 조사해 보면 더 적나라하게 이들 수치의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기업과 부자의 부를 늘리는 감세 및 규제완화정책은 국내의 일자리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많은 부분이 해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물이 넘쳐도 외부로 빠져 나가버리고 강물이 불었는데 오히려 수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답은 확실하다.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수익과 서민들의 소비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서민들의 소비가 묶인 이유와 해결 방법 - 공공성의 강화

5분위 소득통계에서 하위 1, 2, 3분위(즉 서민)의 소비가 줄어들거나 아주 미약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애초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거북이 걸음이기도 했지만 그 소득도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어렵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보태서 집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대출이자 갚는 데 허덕일 것이고 전세로 사는 사람은 전세값 인상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교육물가는 일반 물가의 두세배 올랐고 사교육비는 연 20조원을 넘나든다. 이 둘만으로도 소비를 위한 여윳돈은 커녕 갓난애를 가진 주부들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아직 건강보험은 건재하지만 곧 민영보험이 확대되고, 병원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의료비는 가계 파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점점 더 서민들의 소비는 축소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 대출을 다 갚고 열심히 일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 공급이 아무리 증가해도 한가구가 서너채, 심지어 수십, 수백채를 소유한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현재의 종부세)를 대폭강화해야 한다(앞으로 4년간 보유세를 1%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데 만일 현재의 지대를 전부 흡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토지보유세가 증가한다면 땅값이 제로(0)가 되며 이 수준이 상한선이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제화하고 영구 채권으로 과다 보유분 택지를 사들인다면 훨씬 더 빨리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보유세 수입으로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진보신당은 계층별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극심한 학력사회에서, 더구나 1-2점으로 당락을 가르는 입시제도로는 사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자신들 능력 이상으로 사교육에 투자를 한다. 이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가졌는데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진보의 대안은 국공립대학 통폐합부터 시작하는 사실상 대학입시철폐(자격고사)이며, 대학에서 아이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수많은 과목과 전문적인 수준을 사교육이 대신할 수는 없다. 거의 100% 공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수준인 핀란드나 노르웨이가 우리의 모델이다. 과도기적으로 대학의 등록금을 법인세 증세로 충당하고 사교육에 중과세를 하는 동시에 학원비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적어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비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해결된다. 아이들의 진료, 암 등 가계의 파산을 불러오는 중병부터 보장성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진보신당의 중간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공공 의료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예컨대 맹장수술을 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을 군 단위마다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효율성은 이미 증명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비효율성이 그 반증이다.

우리 삶의 필수재의 공공성을 강화할 때 비로소 서민들은 일반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사회의 생산성을 가장 확실하게 높이는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됐다. 그런 의미에서 의교주(醫敎住)의 공공성 강화는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하다. 바로 현재의 핵심 경쟁력이다.

특히 1, 2분위의 서민에게는 공공요금도 큰 부담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 전기, 개스, 수도, 우편 등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특히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엄청난 자산을 가진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는 독점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 교차보조금 폐지에 의한 지역 서비스의 중단 등 부작용을 낳는다. 이 점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됐다. 공기업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업 지배구조에 노동자와 소비자가 참여하고 사회공공회계를 도입하는 것이 진보의 대안이다.

요컨대 대기업과 부자들의 손에 쌓인 채 경제의 거품을 늘리는 쪽으로만 사용되는 돈을 공교육, 공공의료, 공공주거, 공공서비스로 돌릴 때 비로소 투자와 소비, 그리고 장기 생산성 향상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와 영세자영업을 살리는 방법

비지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고 기업들에게 ‘핫라인’을 개설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중소기업인들이 데모를 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증가한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데모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국제적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기는 커녕, 해외공장이전 위협 등을 무기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마당에 신규투자는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냥 현상유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연대전략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관건이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복지소득연대), 고용보험기금 지원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임금소득연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일자리연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재교육이 중소기업이 살아날 길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98%에 이르는 50인 이하 기업은 사회연대전략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더라도 재교육 등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렵다. 지역별, 산업별 재교육 프로그램에 지역대학이 참여하고 지역공동체가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재투자법과 마이크로크레딧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서민금융이 자금 지원과 컨설팅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중소기업의 클러스터화와 재교육에 의해서 네트워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산업공동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 거시 투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매년 50만개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분야,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임금노동자보다 실질소득이 떨어진 분야가 자영업이다.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의 활로 역시 중대형 마트 규제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은 물론 월스트리트에서도 월마트를 규제한다. 월스트리트-월마트형 자본주의는 소비자혜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중소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임시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 거시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비를 축소시켜서 결국 과소소비-과소투자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지역 풀뿌리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자영업은 되살아나야 한다. 지역 특성화와 주변 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 등 공동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영업은 비로소 안정을 찾을 것이다.

“생활 속의 푸른 진보” - 풀뿌리 공동체의 복원

풀뿌리 공동체야말로 경제성장과 복지, 일거리, 미래산업의 요람이다. “생활 속의 푸른 진보”가 뿌리내릴 때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다.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인프라의 구축은, 동시에 (얼굴을 마주 봐야 하는)세심한 돌봄노동을 필요로 한다. 공공의료의 30%에 달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재래시장 공영개발, 소규모 도심지 공원 등의 설립과 운영을 주민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은 복지-교육-문화 서비스의 수급을 맞추는 최선의 방법이다.

풀뿌리 공동체는 또한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근거지이다.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한 20% 감축하고 에너지 공급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기본 목표이다.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개혁, 환경규제의 강화로 재생에너지산업과 친환경산업을 미래의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이다.

농촌의 풀뿌리 공동체는 안전한 먹을거리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 없애기에 맞서 대농, 기계농, 화학농 육성을 폐기하고 2020년까지 가족농의 협업에 의해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늘릴 것이다. 농업생산, 농협과 생협에 의한 유통 개혁, 공공급식개혁으로 풀뿌리 공동체부터 먹을거리 지역체계(로컬푸드시스템)를 구축한다. 생태마을은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지역 역사문화유적, 지역 자연환경의 보존을 통해서 ‘정겨운 관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호텔, 골프장, 카지노라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파괴적 관광과는 정반대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풀뿌리 공동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풀뿌리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social economy)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지역 주민이다. 농민과 노동자, 서민금융 대표, 지역 상인, 지역의 기업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지배구조를 구성하여, 건설회사, 지역언론, 지역관료로 구성된 토호연합을 대체해야 한다.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역의 여러 경제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복지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경제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 국가간 연대의 필요성

금융세계화의 급진전은 세계 각국의 경제변동성(vulnerability)을 가파르게 증가시켰다. 똑같은 평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경제변수가 급변한다면 대응 능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변동환율제의 전면적 도입, 자본시장 완전 자유화, 파생상품등 금융시장의 개방 등으로 한국경제는 특히 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 대표적 자산시장의 거품을 증가시킨다면 미증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 FTA 등을 통해 선진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종주국인 미국 또한 그다지 나을 것이 없다. 80년대 이후 S&L(저축대부조합) 사건, LTCM(Long Term Management)사건, 엔론스캔들, 현재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연이어서 자산시장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두는 잘못된 인센티브의 부여, 위험 관리 제도의 부실, 이해상충의 해결을 위한 규제등 제도적 오류 때문이다. 즉 규제만 완화하면 시장이 모두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만능론자들의 예언과는 정반대로 적절한 규제 없는 금융화, 세계화는 곧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져 오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의 조절과 적절한 규제의 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거의 완전한 개방과 미국식 자유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동시에 그 기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한미 FTA부터 폐기해야 한다.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금지하고, 순환출자를 통한 현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은 개방과 규제완화는 한국사회와 경제를 언제든지 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나라 홀로 모든 규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일방적으로 월스트리트와 미 재무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세계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진보적 관점을 가진 집단, 나라와 함께 개혁해야 한다.

당장 토빈세와 외화가변유치제 등 위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치앙마이 협정을 AMF(아시아통화기금)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후진국에 더 유리한 새로운 경제연대협정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시민참여연구센터 소개 및 참여 안내

시민참여연구센터 (참터)

(“선언”에서 발췌․수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과학기술이 스며들지 않은 곳을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항상 일반인들에게는 가까이 하기 힘든 그 무엇으로만 느껴지는 듯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신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풀기보다는 국가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에 얽매여 있습니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우리 모두가 숨쉬고 생활하는 자연, 지역의 이웃들, 땀 흘리는 일터와 동료들, 사회와 맺는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과학기술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네 삶과는 멀어 보이기만 하는 과학기술을 시민들의 삶 속으로 가져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폐해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복원하고 왜곡된 과학기술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힘과 돈을 가진 소수를 위한 과학기술이 아닌 힘도 돈도 없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비슷한 문제에 부딪힌 지역 모임들을 서로 엮어주고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연결해 줍니다. 문제의 설정, 연구과정, 결과의 적용 및 보급의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전문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 연구의 기획과 활용을 통해 사회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동안 가려졌던 과학기술의 폐해나 부정적인 면들을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과학기술자 공동체, 정책 수립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과학기술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방식을 개발하여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구성해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와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과 권력의 메커니즘을 벗어난 대안적 과학기술을 구성하며, 과학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사회적인 인프라로서, ‘참 과학기술’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시민참여연구센터 참여 방법

참터 활동 참여 : 참터의 목표와 사업에 적극 찬동하여 활동을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국 또는 연구사업 코디네이터 활동 등을 통하여 참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 지원 :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안들에 대한 연구의 수행 여부를 참터 스탭, 지역주민 등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연구 조사 업무를 지원합니다. 의뢰된 연구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연구사업 추진과 관련한 참터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공계 전공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전공자도 연구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역사안 모니터 : 지역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 참터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참터의 선별 과정을 거쳐 연구사업으로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니터 방법으로는 언론 보도 모니터, 공공기관 홈페이지 모니터, 사회단체 이슈 모니터, 현장 조사에 의한 모니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며, 직접 제보 또한 가능합니다.

재정 후원 : 참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비 납부의 방법으로 재정적 후원을 합니다. 납부해 주신 회비는 연구 조사, 기본 운영, 대외 협력, 매체 발간 등에 활용됩니다. 참터의 기본적 운영과 지속적인 활동 수행의 여건 마련에 중요한 바탕이 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참터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이 됩니다 .

※ 참여 방법에 무관하게 모든 회원들은 회비를 내셔야 합니다. 다만, 학생회원들은 재정적 여건에 따라 회비 납부를 유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터에서는 CMS를 통하여 회비를 납부 받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신청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주시면 됩니다. 참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욱 간단합니다.

시민참여연구센터 회원 가입 신청서

1. 회원구분			□ 일반회원 □ 학생회원
2. 기본정보
이 름			성 별	남 / 여
직 업			직 장				직 책
주 소
전화번호	(집/회사)					이메일
	(휴대폰)
3. 추가정보
주된 관심 분야			□ 환경 □ 보건/의료 □ 여성 □ 육아 □ 교육 □ 고용/노동 □ 농민/농촌 □ 안전/방재 □ 복지/사회적약자 □ 도시계획 □ 공공서비스 □ 주민자치 □ 기타( )
참여 범위			□ 센터 활동 직접 참여 □ 연구 지원 □ 지역사안 모니터 □ 재정 후원 (회비 납부)
자기소개
4. 설 문
1) 시민참여연구센터를 알게 된 계기는? ① 타인의 소개로 ② 신문, 방송매체 ③ 홈페이지를 보고 ④ 안내자료 ⑤ 기타 ( ) 2) 시민참여연구센터 홈페이지(http://www.scienceshop.or.kr)를 방문한 적이 있나요? ① 있다 ② 없다 3) 시민참여연구센터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동기는? ① 내 주위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고 싶어서 ② 지역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③ 시민참여연구센터의 취지에 공감해서 ④ 기타( )
5. 회비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월회비		□ 학생 5,000 □ 일반 10,000원 □ 기타 ( 원)
본인은 시민참여연구센터의 목적과 활동 내용에 동의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이름: (서명) 시민참여연구센터 운영위원장 귀하

시민참여연구센터

TEL) 042-869-2097   FAX) 042-869-2090

http://www.scienceshop.or.kr

webmaster@scienceshop.or.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성동 373-1 한국과학기술원

서측학생회관 2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