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FST 2006

과학상점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연구의뢰 수행

연구수행기관  시민참여연구센터

제   출   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귀하

본 보고서를 “과학상점 활성화를 위한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사회로부터의 연구의뢰 수행” 과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2월 28일

주관연구기관명  :	시민참여연구센터

주관연구책임자  :	노 현 승

연    구    원  :	강 경 숙,	김 민 수,

김 준 규,	김 성 훈,

김    훈,	노 윤 호,

노 현 승,	도 강 호,

신 명 호,	오 상 순,

이 상 동,	이 성 우,

조 항 현,	홍 정 진

보고서 초록

◦ 과학상점 활동은 지역사회의 환경, 보건, 안전, 교육, 공공서비스, 제도 등의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연구의 한 방법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자와 학생들은 과학상점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좁은 실험실과 상아탑에서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위의 자연과 생태계를 살피고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일터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이런 취지에서 본 과제는, 과학상점의 활성화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수행’,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토론회’ 및 ‘과학기술자의 과제 연구와 참여연구에 대한 인식조사’ 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 지역대학,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상호 장기적인 전망공유과 단기적인 연구협조 시스템의 단초를 마련코자 하였으며, 실질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서 관심분야에 전문가와 공동활동을 수행하는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 조사연구활동의 경우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하는 결과, 주민의 관심분야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단체들의 지속적이고 신뢰성있는 데이터 확보가 부족함이 확인되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구도 미진함이 드러나 참여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 토론회를 통해서 과학상점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하여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과학기술자들이 공익적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문제해결을 모색함을 알 수 있었고, 과학상점 활동을 하는 비영리 과학센터의 필요에 적극 공감하고 참여하고자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  약  문

1. 과제 수행 배경

◦ 과학기술이 생산과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생활 속에 부딪히는 문제들에서 과학지식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면하는 문제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대학이나 정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나 연구결과들은 멀기만 하다.

◦ 이 시대의 다양한 과학기술 활동들, 특히 여러 부문에서 기획되고 추진되는 연구 사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대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 가격경쟁력과 같은 개념들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자들조차도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푸는 데 활용하지 못하고, 국가의 정책과 상업적 요구를 좇기에 바쁘다.

◦ 네덜란드에서 1970년대 초에 시작된 ‘과학상점’은 과학과 기술을 갈등 해결과 공생을 위해 활용하고, 적극적 참여와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과학상점을 통해 과학과 기술은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과 공생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 과학상점 활동은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환경, 보건, 안전, 교육, 공공서비스, 제도 등의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연구의 한 방법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자와 학생들은 과학상점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좁은 실험실과 상아탑에서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위의 자연과 생태계를 살피고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일터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2. 과제의 목표 및 내용

◦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연구의뢰 카드 제작 및 배포, 관련 기관/단체의 협조 체계 구축

－ 참터 활동 분야의 연구활동 및 연구자 정보 조사

－ 주요 기관/단체 대상의 간담회 및 홍보활동 추진, 협력관계 형성

－ 토론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참터 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제도화 등의 향후 과제 도출

◦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수행

－ 의뢰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조사연구 활동 주제 결정 및 수행

－ 해당 분야 정보 조사 및 분석, 현장 활동 및 실무 지원활동 수행

◦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토론회

－ 참터, 대학, 연구기관, 지역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류체계 모색

－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운동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 검토

◦ 전문가 대상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

－ 기존 수행 중인 연구활동과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

－ 전문가들의 과학상점 활동 참여도 제고를 위한 기초적 자료 구축

3.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대전과학상점 준비모임 시기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61건의 의뢰가 접수되었으며, 이들 중 참터의 운영․홍보․제도화 등 참터 자체의 조직 활동과 주로 관련된 내용들 8건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사연구 의뢰는 총 53건으로 집계된다.

◦ 참터 내부에서 제안 또는 기획된 의뢰 건수는 총 53건의 의뢰 중 18건으로 전체 의뢰의 34%를 차지하며, 시민들에 의한 직접 의뢰가 11건(21%), 시민단체를 통한 의뢰가 9건(17%)을 차지하였다. 또한 비록 의뢰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의뢰 주체들 중에 참터에서 수요 그룹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전문가(3건, 6%)와 언론기관(1건, 2%)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시민들이 연구의뢰 과정에 손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엽서 형태의 연구의뢰 카드를 제작/배포하여, 주요 기관/단체들을 통해 폭넓게 의뢰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으나 아직 효과를 얻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2005년 8건에 비해 의뢰 건수가 많이 증가하여 2006년 한해에 접수된 의뢰는 14건에 이르며, 전체 누적건수의 26%를 차지하였다. 이 중 시민들에 의한 의뢰는 6건이었으며, 학생들의 의한 의뢰는 2건,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의한 의뢰 각 1건, 자원봉사 학생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참터가 제안한 의뢰가 4건을 차지하였다.

◦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활동의 일환으로 충남대 및 KAIST를 대상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참터의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를 가졌다. 타 단체들의 참터 활동 모델에 대한 지지의견 속에서 활동 지원을 요청하였고, KAIST의 경우 ‘기술병원’과 같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전문역량 지원 활동과의 연계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 한편 조사연구 활동의 특성에 따라 을지의대, 단국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학교 및 기관과 공동 활동을 진행하거나, 실질적 자문에 기반하여 의뢰 관련 활동을 진행하였다.

4.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 기존의 의뢰 주제들 중 환경 관련 사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대기․토양․지하수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사안을 집중활동으로 선정하여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활동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6년 하반기에 참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한 충남대, KAIST, ICU 대학생들 30여명을 전공의 특성이나 희망 영역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환경오염 관련 집중활동에 배정하였고, 그 밖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 아파트 난방 방식 검토, 안티몬 중금속 오염, 야생초 지도 만들기 등 다양한 사안들을 개별적 활동으로 추진하였다.

◦ 2006년 말에 대전 3,4공단 K업체 작업장의 산업안전 문제와 충남지역 모 업체의 폐수 성분에 대한 분석 활동이 신규 의뢰로 접수되어, 2006년 하반기 집중활동과 연계하여 참터 자체적으로 조사연구 활동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또한 1,2공단 환경오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분석 활동과 이와 별도로 접수된 ‘대전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한 오염도 조사’ 의뢰에 바탕하여, 1,2공단 및 3,4공단과 인근 지역 학교 및 공원, 놀이터에 대해 토양오염 측정 활동을 참터 자체의 조사연구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 K업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작업장의 유해물질 분석과 보건 관리 실태, 공정별 유해인자 분석, 작업자 신체 증상 조사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결과, 작업 환경과 업무의 특성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되고 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다수의 문제 가능성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작업환경 측정과 꾸준한 작업장 개선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가 K업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충남지역 모 업체에서 직업성 천식의 집단적인 발병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검진이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작업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수의 무단 방류가 목격되어, 해당 폐수에 대한 성분 분석을 요청하는 의뢰가 접수되었다. 조사 결과 인근 저수지는 폐수에 의한 오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작업장 내에서 채취된 물에서 디클로로메탄과 메틸이소부틸케톤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발암성 물질인 벤젠도 미량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공기 중 노출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고, 폐수 중 휘발성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영향과 관련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1,2공단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업체 배기가스에 의한 악취 문제와 토양 오염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과거의 조사 결과들을 수집하여 분석활동을 진행하였다. 상당수의 업체에서 악취물질 기준 농도를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넘어서는 사례들을 발견하였으나, 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이후에 이루어진 개선 노력에 따라 악취 문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양오염과 관련하여서는 토양 측정망 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우려기준을 넘어서는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불소와 아연의 경우 우려기준에 상당히 근접했던 결과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시기에 따라 토양오염 측정치가 심각한 변동을 보이고 측정지점의 변경으로 인해 토양 측정망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 대전 1,2공단 환경오염 조사 결과 분석의 결과와 ‘대전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한 오염도 조사’ 의뢰에 바탕하여, 1,2공단 및 3,4공단과 인근 지역 학교․공원․놀이터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토양 측정망 분석 결과 중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5가지 무기 성분(Pb, Zn, F, Cd, Cu)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측정지점에 대해 우려기준 이내에서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및 놀이터 지역에서는 F 성분이 공단지역에 비해 오히려 높게 나왔으며, 다수가 우려기준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나머지 4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1,2공단이 타 지역에 비해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거에 참터에서 수행한 아토피 피부염 관련 지원활동과 2006년 3월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 언론 보도와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부터,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실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 대한 분석 작업과 함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병리적 특성과 유발 위험요인 등을 조사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인터넷과 언론 보도, 대체의학 활용 실태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아토피 피부염에 관련된 정보들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고 정보 활용과 관련된 유의점을 정리하였다.

◦ 2004년 8월에 의뢰된 연기군 전의면의 안티몬 오염문제와 관련하여, 이후 진행상황과 추가 관련자료 조사활동을 진행하였다. 2005년 국립암센터에서는 안티몬 오염과 인근지역 암 발생의 연관성과 관련하여 유보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추가적 환경역학조사를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6년 11월부터 관련 조사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 조사활동에서는 안티몬과 안티몬 화합물의 특성 및 위해성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 2006년까지 참터에 접수된 의뢰들 중 지하수 관련한 의뢰가 다수 포함되어 국가 차원의 지하수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자료정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하수 관련 사안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유성구의 지하수 관리 현황을 정리하고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분석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지하수의 방사능 함유 실태와 관련한 과거의 자료 조사와 최근의 정책적 동향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 아파트 난방방식과 관련한 문제가 인근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와 관련한 조사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관련 토론회에 참여하여 정보를 교류하였다.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 방향에 따라 지역난방이나 소형열병합 발전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운영주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와 관련하여 관리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지자체−업체−입주민−사회단체가 사전 조율하여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5.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토론회

◦ ‘한국의 과학상점 10년 플러스 10년’이라는 제목을 걸고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의 역사와 내용․의미․평가․전망을 주제로,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주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가. 주제 발표

◦ 참터의 김민수 으뜸참터지기가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의 역사와 내용, 참터의 활동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고, 전북대 이은경 교수가 과학상점 활동의 의미와 평가․전망에 대해 발표하였다.

나. 토론회

◦ 권호장 토론자는 최근 과자의 유해성 논란에서처럼 공익적 사안의 과학적 결정이 시민의 참여과정없이 이루어져 문제가 되고 있으며, 과학자의 전문성 활용과, 시민의 합의단계가 결합되기 위해 과학상점 운동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 송위진 토론자는 이윤추구, 공익 및 사회적 필요성 등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과학상점을 사고할 수 있으며, 지역차원에서 문제해결 전주기에 대한 전망을 가진 접근의 필요성과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기술·사회적 재구성에 대한 비전 제시와 기획작업에 참여할 것을 주문하였다.

◦ 금홍섭, 박정현 토론자는 과학상점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연대가 필수불가결하며, 과학이란 분야에 한정하지 말고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접근이 절실함을 요청하였다.

◦ 한재각 토론자는 대학이 경제적 이윤만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유럽의 사례처럼 오히려 참터가 과학상점운동을 활발히 하여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관점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평을 열어줄 것을 주문하였다.

다. 종합 토론

◦ 이전 타 지역에서 겪었던 과학상점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참터의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제도화와 관련된 폭 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참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 관계를 더욱 폭 넓게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주문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6. 과학기술자의 과제연구와 참여연구에 대한 인식 조사

가. 조사 목적

◦ 이공계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과학상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전문가의 참여연구(비영리 공익적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응답자 분석

◦ 대전지역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총 134명의 연구자가 응답하였으며, 이 표본의 대표값은 평균 36.7세의 정부출연연구소에 다니는 연구 경력 10.9년의 선임 연구원으로 조사되었다.

다.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

◦ 먼저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연구의 목적과 만족도,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하였다.

◦ 현재 중점적으로 수행 중인 과제연구의 필요성을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들의 문항 선택 빈도는 학문적 성과, 인건비의 확보, 상업적 이익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이 세 가지는 약 25~27% 사이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과제연구의 가장 절실한 필요성으로 인건비를 선택한 비율이 1/4에 달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제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설계 되었다기 보다 단순히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되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연구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수행 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연구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연구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확보’에 대한 필요성에 보다 강하게 공감하는 동시에 ‘공공 이익’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높아졌다.

◦ 과제연구 수행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 결과, 과제의 주제와 방법론 설정에서 3.7점, 수행의 합리성과 윤리성에서 3.6점, 역할 부여와 참여 방식에서 3.6점, 결과의 활용에서 3.4점, 그리고 종합 점수에서 3.5점의 평균을 얻었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과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 만족도는 연령, 직급 등에 따라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소속기관에 따라서는 소폭의 차이가 나타났다. 종합 점수를 비교해 본 결과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 기업연구소나 학교 소속 연구자들보다 10% 가량 낮게 나타났다.

◦ 연구자들이 생각하기에 더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 연구의 종류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0% 가까이가 학문적․기술적 역량 축적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정한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초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 이 질의에서 보기로 제시된 공익적 과제의 활성화에 대한 입장은 응답자들 자신이 현행 연구의 목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모든 응답자 그룹에서 현행과 동일한 방향을 갖는 과제의 활성화를 공히 지지하는 가운데,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현행 과제가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응답자들이 ‘공익적 과제’의 필요성을 가장 높이 지지하고 있고, 국가의 전략적 과제와 인건비 확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공익적 과제’의 활성화를 전혀 지지하지 않았다.

표 . 현행 과제연구의 목적과 향후 과제의 개선 방향 사이의 관계

(단위: %)

현행 연구 목적 활성화 방향	인건비	학문 성과	공공 이익	국가 이익	상업 이익	기타
학문적 과제	72.7	67.6	42.1	37.5	46.4	100.0
공익적 과제	0.0	8.1	42.1	0.0	10.7	0.0
국가전략 과제	12.1	10.8	5.3	62.5	3.6	0.0
상용화 과제	12.1	13.5	10.5	0.0	39.3	0.0
기타	3.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라. 공익적 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

◦ 설문지의 후반부는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과 관심 주제, 참여 의향 등을 담고 있다.

◦ 생활 속에서 공익적 조사연구 활동의 필요성을 얼마나 자주 느끼고 있는지 5점 만점으로 질의한 결과, 2.4점의 전체 평균을 얻었다.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0점)는 3.7%에 불과하고, 90.4%의 압도적인 응답자들이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을 ‘가끔(1점)’, ‘때때로(2점)’ 또는 ‘자주(3점)’, ‘아주 많음(4점)’의 중간적인 빈도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공익적 연구가 다루는 주제들 가운데 응답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환경, 보건의료와 안전 방재 분야였다. 이들 분야는 사회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벌일 만한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 이 세 분야의 뒤를 이어 복지/사회적 약자, 공공 서비스 그리고 육아 분야가 10% 이상의 응답자들이 선택한 관심 주제이다.

◦ 생활 속에서 공익적 연구가 필요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응답자들은 자신들의 전문적 역량과 특성에 맞게 전문 자료를 통한 자체 조사(40%), 해당 분야 전문기관에 직접 연락(13%)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자도 34%에 달했으나,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응답자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 공익적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연구자들을 함께 묶는 매개체로서 지역사회 비영리 과학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응답자의 공감도는 평균 3.57점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약 80%의 응답자가 3점 이상을 부여했으며 1점 또는 2점의 낮은 공감도를 보이는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 마지막 질문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0%이며,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 21%, 판단 유보 8%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약 72%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연구에 대한 참여 의향

	적극 참여	가능한 참여	자문 응대	후원	참여 불가능	불참	판단 유보	합계
응답자 (명)	4.5	35.5	38.5	17.5	28	0	10	134
비율(%)	3.4	26.5	28.7	13.1	20.9	0.0	7.5	100.0

그림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연구에 대한 참여 의향

7. 결론

◦ 본 과제를 통하여, 과학상점의 활성화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수행’,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토론회’ 및 ‘과학기술자의 과제 연구와 참여연구에 대한 인식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 연구의뢰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연구의뢰 카드’를 디자인하여 제작, 배포하였다. 한편 분야별 참여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충남대와 KAIST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여하여 참터활동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조사연구 활동에 전문가와 공동 활동 수행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

◦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한 결과, 대기․토양․지하수 등 환경오염분야에서 지자체와 정부단체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의 취합이 부족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토피나 지역난방 등 쟁점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부족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익 연구의 필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의 과학상점 10년 플러스 10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참터의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하여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지역사회와 더욱 활발한 연계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함이 논의되었다.

◦ 이공계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과학상점을 통한 지역사회 전문가의 참여연구(비영리 공익적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자들은 생활 속에서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을 종종 느끼고 있었으며, 그 주제와 마주칠 경우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맞게 전문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나,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 의존하는 경향은 높지 않았다. 한편 공익적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 과학센터의 필요에서 적극 공감하였으며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목     차

제출문	1

보고서 초록	2

요약문	3

1장. 서 론	19

1절. 과제 수행 배경	19

2절. 과제의 목표 및 내용	22

2장.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24

1절. 의뢰 현황 및 연구의뢰 네트워크 구축	24

2절. 회원 및 참여연구자를 통한 연구자 네트워크	33

3장.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수행	36

1절. 개요	36

2절. K업체 작업장 산업안전 문제	38

3절. 충남지역 업체에서 방류되는 폐수 성분 분석	42

4절. 대전 1,2공단 환경오염 조사 결과 분석	45

5절. 대전지역 공단의 토양오염 분석	48

6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기초조사	51

7절.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의 안티몬 중금속 오염문제 추가조사	54

8절. 지하수 관리 체계	57

9절. 유성구 지하수 관리 현황	60

10절. 아파트 난방 방식 비교/검토	63

4장.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토론회	66

1절. 개요	66

2절. [발제문 1] 한국의 과학상점 운동, 그리고 시민참여연구센터 － 조사연구 활동 중심의 고찰	69

3절. [발제문 2] 한국에서 과학상점 활동 평가와 의미, 전망	97

4절. 패널 토론문	108

5절. 회의록	122

5장. 과학기술자의 과제연구와 참여연구에 대한 인식 조사	138

1절. 개요	138

2절. 설문 내용	139

3절. 설문 결과 분석	145

6장. 결 론	171

1장. 서 론

1절. 과제 수행 배경

◦ 과학기술이 생산과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은 생활 속에 부딪히는 문제들에서 과학지식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대면하는 문제들은 점점 복잡해지고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대학이나 정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나 연구결과들은 멀기만 하다.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갖추고 있는 분야별 전문적 문제해결 능력은 당면하게 되는 문제들에 비해 미흡하기만 하다.

◦ 삶의 현장에서는 많은 충돌과 갈등이 발생한다. 사회적․생태적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과 사건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과학지식이 점점 더 필요해 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과학지식의 필요성은 높아져만 가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지식을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제안하는 과학기술 전문가 단체는 전무한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 이 시대의 다양한 과학기술 활동들, 특히 여러 부문에서 기획되고 추진되는 연구 사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밑바닥에는 대개의 경우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 가격경쟁력과 같은 개념들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복지에 지대한 기여를 한다고들 말해 왔지만, 그 복지는 많은 경우 제품의 형태로 형상화된 것이라 구매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 과학기술은 발전과 함께 더욱 더 분화되고, 전문가들은 갈수록 자신의 좁은 분야 안에서 깊이만 더해 가는 상황이고 보니, 연구 활동은 삶으로부터 유리된 별도의 ‘전문적’ 영역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연구의 목표와 내용은 생활 속의 필요성과 실질적 유용성에 의해 구체화되기 보다는 이윤의 창출 여부, 산업적 전략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자들조차도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을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푸는 데 활용하지 못하고, 국가의 정책과 상업적 요구를 좇기에 바쁘다.

◦ ‘과학기술중심사회’, ‘과학기술 대중화’, ‘과학기술 문화 창달’ 등 갖은 구호와 수사들이 난무하지만, 과학기술은 여전히 관료들과 전문가들만의 닫힌 구조 속에 머물고 있고, 일반 시민들의 위치는 여전히 동반자가 아닌 일방적인 수혜자 또는 구경꾼의 수준에 머물 뿐이다.

◦ 그렇다고 전문가들이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극도로 분화된 현재의 과학기술 체계 속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는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일반 시민이나 마찬가지여서, 타 분야들 간의 통합과 조정 과정에서는 오히려 그 전문성에 기인한 시야의 협소함을 이유로 참여와 권한을 제한당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 어찌 보면 이런 현실은 ‘전문가주의’라는 허울 좋은 늪 속에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서로 고립되어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 네덜란드에서 1970년대 초에 시작된 ‘과학상점’으로 대변되는 여러 형태의 지역주민을 위한 과학기술 활동 사례들은 생활과 괴리되지 않은 과학기술의 친근하고 신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과학기술적 원인 규명과 해결책 탐색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 2003년 5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상점 설립에 관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과학상점 설립에 대한 내용은 ‘제3부. 과학기술 역량제고 및 사회적 역할강화’ 중의 ‘공익적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항목에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임기 말에 가까운 현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구체적 실현 방안이나 노력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 2002년 대전과학상점 준비모임으로 활동을 개시하여 2004년 7월 공식 설립된 시민참여연구센터(참터)는, 국내에서 세 번째로 시도된 과학상점 운동 단체이며 현존 유일의 국내 과학상점이다.

◦ 기존에 서울대에서 학생단체 중심의 과학상점 설립 시도가 있었고, 전남대에서 대학 공식기구로 설립되어 활동이 진행되었으나, 안정적인 과학상점 운영 모델을 찾지 못하고 모두 활동을 중단하였다. 현재는 경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과학상점 설립 및 활동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 과학상점은 과학과 기술을 갈등 해결과 공생을 위해 활용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과학상점을 통해 과학과 기술은 지역사회의 갈등 해결과 공생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 과학상점 활동은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환경, 보건, 안전, 교육, 공공서비스, 제도 등의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주적 참여연구의 한 방법이다.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자와 학생들은 과학상점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좁은 실험실과 상아탑에서 나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주위의 자연과 생태계를 살피고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일터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과학상점의 성공은 지역사회가 직면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과학지식을 제공하고, 이공계 학생과 과학기술자에게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짐으로서 끊임없이 자극하는 계획에 달려 있다. 이러한 계획은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를 접하고 조사연구 활동이라는 실천을 통해 몸으로 과학과 사회의 관계를 배우는 것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조사연구 주제를 체계적으로 의뢰받고 학생들과 연구자들의 참여를 끊임없이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절. 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연구의뢰 네트워크 구축

－ 연구의뢰 카드 제작 및 배포

－ 지역 연구의뢰 접수와 관련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의 협조 체계 마련

◦ 분야별 참여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주요 연구기관별 참터 활동 관련 분야 연구활동 및 연구자 정보 조사

－ 주요 활동분야별 연구자 및 활동가 면담 및 지원 확보, 공동 활동 추진

－ 주요 기관과 단체 대상으로 간담회 및 홍보활동 추진, 우호적 협력관계 형성

－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참터 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등의 향후 과제 도출

2.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수행

◦ 조사연구 활동 주제 및 체계 결정

－ 조사연구 의뢰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조사연구 활동 주제 결정

－ 자원봉사자 참여 영역과 자체 수행 영역 구분, 각각의 활동 범위 결정

◦ 조사연구 활동 수행

－ 해당 분야 정보 조사 및 분석

－ 현장 모니터링, 관련 당사자 면담, 시료 채취 및 측정 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 전문가,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체계 형성

－ 문제 사안별 주요 접촉 창구 확인 및 정리

3.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토론회

◦ 과학상점에 대한 홍보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과학상점 운동 소개, 참터의 활동 방식과 주요 성과에 대한 소개 및 평가

－ 참터, 대학, 연구기관, 지역공동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교류체계 모색

－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운동 활성화 및 제도화 방안 검토

4. 전문가 대상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설문 조사

◦ 이공계 과학기술자들의 과제연구 및 참여연구에 대한 인식 조사

－ 기존 수행 중인 연구활동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

－ 과학상점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 확인

－ 과학상점에서 수행하는 조사연구 활동과 방식에 대한 이해도 검토

－ 전문가들의 과학상점 활동 참여도 제고를 위한 기초적 자료 구축

2장.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1절. 의뢰 현황 및 연구의뢰 네트워크 구축

1. 현재까지의 연구의뢰 현황

가. 개요

◦ 대전 과학상점 준비모임 시기였던 2003년 9월, ‘1,2공단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 요청이 첫 번째 활동 의뢰로 접수

◦ 2006년 12월 현재, 참터에 접수된 조사연구 의뢰는 참터 내부의 제안 및 자체 활동 기획을 통해 의뢰로 접수된 사안들을 포함하여 총 61건

◦ 참터의 운영․홍보․제도화 등 참터 자체의 조직 활동과 주로 관련된 내용들 8건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조사연구 의뢰는 총 53건으로 집계

나. 시기별 구분

◦ 참터 창립일인 200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준비모임 시기에 접수된 의뢰가 총 53건의 의뢰들 중 11건으로 21%를 차지

◦ 참터의 창립이 있던 해인 2004년 한 해에 접수된 의뢰는 모두 30건으로 전체 조사연구 의뢰의 57%를 차지

◦ 2005년 8건(15%)과 2006년 14건(26%)의 의뢰 접수

◦ 대체적으로 참터의 대외적 활동역량이 축소되거나 내부적 운영 개선에 집중하던 시기에 의뢰 건수 감소, 시민단체/시민/학생 등의 다양한 수요 그룹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던 시기에는 의뢰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

◦ 참터의 활동이 아직 대중적으로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 접수와 관련하여 수요 그룹들 보다는 참터의 노력과 의지가 더 중요한 상황

다. 의뢰 주체별 구분

◦ 참터 내부에서 제안 또는 기획된 의뢰 건수가 18건으로 전체 의뢰의 34%를 차지

◦ 시민들에 의한 직접 의뢰가 11건(21%), 시민단체를 통한 의뢰가 9건(17%)

◦ 비록 의뢰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의뢰 주체들 중에 참터에서 수요 그룹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전문가(3건, 6%)와 언론기관(1건, 2%)이 포함

라. 분야별 구분

◦ 환경과 보건 관련 의뢰가 각각 17건(32%), 15건(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그 뒤를 이어 에너지(7건, 13%), 과학기술과 사회(5건, 9%)의 순으로 분야별 의뢰 접수

◦ 아직 의뢰 사례가 부족하여 특정 영역으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한 의뢰들 9건(17%)

마. 현재 상황

◦ ‘완료’ 9건

− 참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이후, 참터 외부 타 조직에 활동을 넘긴 경우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이후 활동 여건 변화로 추가적 활동이 불필요하게 되어 종결로 분류한 경우를 포함

− 현재까지 완료로 분류된 조사연구 활동의 누적 건수는 사실상 10건을 훨씬 상회

− 새롭게 활동 여건이 형성되거나 기존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활동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 인력의 배치와 더불어 추가 활동이 진행

◦ ‘진행’ 16건

− 올해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어, 정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곧 완료로 분류하게 될 사안들을 포함

− 완료 활동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

◦ ‘중단’ 4건

− 참터 내부적 여건의 한계나 참터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활동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의미

◦ ‘연계’ 1건

− 다른 의뢰에 대한 활동전개 과정에서 병행하여 성과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직접적인 활동을 추진하지 않고 관련성이 큰 다른 조사연구 활동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된 경우

◦ ‘대기’ 20건

− 여타의 활동들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리거나 활동 추진이 가능한 수준의 참터지기 또는 참여연구자들의 역량 확보가 쉽지 않아, 활동 자체를 보류하고 있거나 활동 여건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 ‘반려’ 3건

− 활동의 목적이나 형태 또는 범위 등의 측면에서 참터의 활동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바. 조사연구 의뢰 목록

◦ 총 53건의 조사연구 의뢰 목록들의 분야별 분류에 따른 정리

대분류	소분류	의뢰 주제	접수시기	의뢰주체	현재상황
과학 기술과 사회	과학 교육	대안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004년/상	참터	연계
		방학 중 초중등학생을 위한 과학연구 프로그램 개발	2004년/하	시민	중단
	시민 참여	시민참여모델 연구와 적용	2004년/상	참터	완료
	정보	참터 과학기술 사전 만들기	2004년/상	참터	대기
		참터 과학기술 로드맵-시민사회에서 본 과학기술지도	2004년/하	참터	대기
보건	먹는물	철도 정비창의 노후된 수도관에 의한 식수 오염 조사	2005년	노조	완료
		유성지역 지하수 음용여부 판별 방법과 지하수 지도	2006년	학생	진행
		유성지역 지하수 방사능 오염 조사분석	2004년/하	참터	진행
		의무 시행되는 지하수 수질 검사에 관한 문의	2004년/하	시민	진행
		음이온 정수기 알칼리성 물의 건강 효과	2006년	학생	대기
	산업	H업체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의 유해물질 조사	2004년	정당	완료
		K업체 작업환경 유해물질 및 노동자 건강 상태 조사	2006년	노조	완료
		인쇄물 또는 인쇄관련 약품 등의 유해성 조사	2005년	시민	대기
	식품	어류와 가축류 항생제 과다투입에 대한 조사연구	2004년/하	참터	대기
		유기농 재배식품 검사 방법	2004년/하	시민단체	진행
	안전	KAIST 내 연구실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	2005년	학생단체	진행
	의료	치아 충전재 수은아말감/금/레진의 경제성과 안전성 비교평가	2005년	전문가	진행
	질병	아토피 관련 데이터 처리	2004년/하	정당	완료
		유초등 교육시설의 실내환경과 아토피와의 상관관계 조사	2005년	정당	대기
		질병관리본부 검사오류로 인한 피해	2006년	시민	대기
에너지	대체 에너지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 방법 검토	2004년/하	참터	대기
		천변 유채꽃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사용 활성화 모색	2004년/하	전문가	진행
	발전․난방	아파트 난방방식의 장단점 비교 분석	2006년	시민	진행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 문제	2006년	시민	진행
	원자력	원자력 발전과 이용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의 장 구성 (원자력 간담회)	2004년/상	노조	중단
		원자력 분야에서 원천기술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문의	2004년/하	언론기관	대기
		스마트원자로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검토	2004년/하	시민단체	완료
환경	대기	1,2공단 환경오염 문제	2003년	시민단체	진행
		3,4 공단 악취 문제 (송강동, 관평동)	2006년	시민	대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2004년/하	전문가	반려
		교차로 환경오염 표지판 신뢰성 평가	2004년/하	참터	대기
		패시브샘플러 측정 데이터의 공식인증 타당성 검토	2004년/하	시민단체	대기
	생태	신성동 약수터 야생초 참여지도 만들기	2004년/하	참터	진행
	수질	논산 가야곡 농공단지 수질오염 문제	2004년/상	학생	중단
		제조 판매되는 먹물의 성분 분석	2004년/하	시민	대기
		홍성 문당리 인근 하천에 대한 생태 조사와 오염도 검사	2006년	시민	대기
	재활용	KAIST 및 연구단지 내 재활용 컴퓨터 수거	2004년/상	시민단체	대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포함한 재활용 방안	2004년/하	시민단체	대기
	정보	환경기술지도 작성	2004년/상	참터	진행
		유해성 환경오염물질과 검출방법/측정기기 목록 작성	2006년	참터	진행
	토양	전의면 안티몬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2004년/하	시민단체	중단
		대전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한 오염도 조사	2006년	시민단체	진행
	하천	대전지역 3대 건천 해소 방안	2004년/하	참터	반려
		대전지역 3대하천 건천해소 방안 마련 위한 시민참여모델 적용	2005년	시민단체	대기
기타	교육	포커스그룹 방법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	2006년	참터	완료
	교통	BRT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기초 조사	2004년/상	참터	대기
		대전 시내버스 운전원 의식조사 공동수행 및 전산처리	2005년	정당	대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표시등의 실효성 검토	2006년	시민	반려
	시설	KAIST 맞은편 고무보 주위 콘크리트 상습유실에 대한 대책	2004년/하	참터	대기
		터널발파 공사 인근 흙댐 저수지의 토사유출 안정성 조사	2005년	시민	완료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2006년	참터	진행
	언론	지역사안 모니터링 및 의제 발견	2004년/상	참터	완료
	통계	소득통계자료를 활용한 유성구 소득지도 만들기	2006년	참터	진행

2. 연구의뢰 네트워크 구축 활동

가. 연구의뢰 카드 디자인 및 제작

◦ 연구의뢰 카드 앞면 디자인

− 엽서 형태로 제작

◦ 연구의뢰 카드 뒷면 디자인

− 의뢰인 또는 의뢰단체 연락처 및 의뢰 내용 기재

나. 연구의뢰 카드 배포 및 활용

◦ 정기적이고 항상적인 연구의뢰 접수창구 개설

− 주민자치센터, 구청, 시청 등과 민원 상담이 많은 주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연구의뢰 카드와 참터 연구보고서 비치

◦ 대전의제21과 함께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의뢰 접수창구 개설에 관해 대전시와 협약 체결

◦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접수 담당자나 민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구의뢰 접수에 대한 교육 수행

다. 2006년 조사연구 의뢰 접수 성과

◦ 14건의 조사연구 의뢰 접수

− 2005년(8건)에 비해 의뢰 접수 건수가 상당히 증가

－ 연구의뢰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직접적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

◦ 시민들에 의한 의뢰 6건

− 질병관리본부 검사오류로 인한 피해

− 아파트 난방방식의 장단점 비교 분석

−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 문제

− 3,4공단 악취 문제 (송강동, 관평동)

− 홍성 문당리 인근 하천에 대한 생태 조사와 오염도 검사

−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표시등의 실효성 검토

◦ 학생들에 의한 의뢰 2건

− 유성지역 지하수 음용 여부 판별 방법과 지하수 지도

− 음이온 정수기 알칼리성 물의 건강 효과

◦ 시민단체와 노조에 의한 의뢰 각 1건

− K업체 작업환경 유해물질 및 노동자 건강 상태 조사

− 대전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한 오염도 조사

◦ 참터 내부 제안 4건: 자원봉사 학생들과 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 협의 과정에서 신규 제안

− 유해성 환경오염물질과 검출방법/측정기기 목록 작성

− 포커스그룹 방법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

−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 소득통계자료를 활용한 유성구 소득지도 만들기

2절. 회원 및 참여연구자를 통한 연구자 네트워크

1. 목적 및 개요

◦ 지역사회에서 연구의뢰가 요청되는 주요 전문분야인 에너지 민주화, 환경보건, 대기오염, 수질/토양, 대안과학교육, 과학지식의 배포 등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전문가 단체의 연구자들로 구성되는 연결망을 구성

◦ 연구자들이 과학상점 조사연구 활동에 전문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 과총/지자체/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대학이나 정출연 등의 연구기관과 사회적 협약을 체결

◦ 참터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분야와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연결망 구성 활동을 시작

◦ 대덕 연구단지와 주요 연구소의 연혁, 연구 분야, 연간 성과보고서, 연구조직 등을 수집하여 연구의뢰의 주제에 맞게 분류하여 정리

－ 주요 대상 연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원자력 연구소, 표준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해양연구원, 한의학연구소 등

◦ 보건의료 분야의 조사연구를 위해서 예방의학 전공의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설문조사와 홍보를 동시에 병행하여 각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과학상점의 취지와 활동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상점 활동 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과 제도화를 촉진

◦ 과학상점 조사연구 활동의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이 각 분야별 학회 차원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학술대회나 학술지에서 지역기반 참여연구를 한 세션이나 섹션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추진

◦ 과학기술 및 연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과학상점 활동의 필요성과 의의를 공감하고 본격적인 제도화와 활성화 방안을 모색

2.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활동의 성과 및 현황

가. 대학 대상의 간담회 참석 및 활동 교류 협의

◦ “지역시민사회와 대학간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사회과학연구소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의 교류 학술대회에 참터 위원장 참석

◦ KAIST 총장 및 보직 교수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간의 간담회에 참터 사무국장 참석

－ 참터의 목적과 활동에 대한 소개

－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 방안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참터의 활동 모델에 대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의견 표명과 함께 학교측의 지원 촉구

－ KAIST의 ‘기술병원’ 등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전문역량 지원 활동과의 연계 가능성 타진

나. 조사연구 활동 관련 직접 면담 및 자문

◦ 개별 사안 활동을 통한 전문 연구자 및 지역사회 활동가 접촉 및 면담과 활동 지원 요청

－ 토양 오염도 측정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전문가 자문 수행

－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한 기초 조사활동에 을지의과대학 교수 자문 및 자원봉사 활동 지도

다. 공동 활동 수행체계 마련

◦ 보건 및 의료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 및 공동 활동 수행 체계 구축

－ 을지의대 예방의학교실 방문 및 세미나 강연, 자원봉사 활동 공동 지도 체계 형성

－ 단국대 예방의학과 방문 및 세미나 강연, 보건/의료 관련 공동 조사연구 활동 수행

라. 주요 연구기관의 참터 활동 관련 분야 연구활동 내용 조사

◦ 일부 기관에 대해 연구활동 관련 자료 수집 완료, 추가 자료수집 활동 진행 중

◦ 현재까지의 활동성과가 미진하여 자원봉사 학생들을 활용한 본격적 조사활동 준비 중

－ 2007년 상반기 중 활동 수행 예정

마.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한 참터 활동 이해 제고와 참여 유도

◦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본 보고서의 5장 관련 내용 참조

◦ 활동 참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예상보다 높은 호응 확보

◦ 협약 지연으로 인한 사업 수행일정의 변경으로 토론회에 대한 전문가 참여 유도가 미진하여, 이를 통한 파급 효과는 매우 미흡

바. 추후 과제 및 제언

◦ 참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총 차원에서 보다 폭 넓은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

◦ 과총 차원의 학술단체 및 학회 지원시, 일반 시민 또는 사회단체들의 요구와 지역 사안에 기반한 참여연구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강화 필요

3장.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수행

1절. 개요

1. 활동 주제 선정

◦ 기존의 조사연구 의뢰 주제들 중 환경 관련 사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

◦ 대기, 토양, 지하수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사안을 집중활동으로 선정하여 수행하기로 결정

◦ 그 외 아토피 피부염, 아파트 난방 방식 검토, 안티몬 중금속 오염, 야생초 지도 만들기 등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개별적 활동으로 추진

◦ 2006년 말에 대전 3,4공단 K업체 작업장의 산업안전 문제와 충남지역 모 업체의 폐수 성분에 대한 분석 활동이 신규 의뢰로 접수되어, 2006년 하반기 집중활동과 연계하여 참터 자체적으로 조사연구 활동을 추가 진행

◦ 자원봉사 활동 중 1,2공단 토양오염에 대한 분석 결과와 이와는 별도로 접수된 ‘대전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한 오염도 조사’ 의뢰에 바탕하여, 1,2공단 및 3,4공단과 인근 지역 학교 및 공원, 놀이터에 대해 토양오염 측정 활동을 참터 자체 조사연구 활동으로 진행

2. 활동 방식

◦ 충남대, KAIST, ICU 등의 2006년 하반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 학생들 30여명을 활용하여 기초적인 조사연구 활동 수행

◦ 전공의 특성이나 희망 영역을 고려하여 자원봉사 수행 활동 배분

◦ 관련성 있는 활동들을 함께 묶어 각 참터지기들이 활동 지도 역할을 수행

◦ 활동의 특성에 따라 국가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측정 데이터나 전문적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인터뷰 병행

◦ 활동 종료 후 성과에 대한 교류 평가회 개최

2절. K업체 작업장 산업안전 문제

1. 배경과 필요성

◦ 대전 3,4공단에 소재한 K업체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건강상의 문제 발생

◦ 이로 인해 대부분 사직을 택하고 경우에 따라 병원 통원치료 지속

◦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건강의 문제가 심각

◦ 노조를 중심으로 작업장 내 사용 물질의 인체 유해성 관련 문제 제기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측에 성분 분석 및 유해성 검토 의뢰

◦ 과기노조에서 작업장 사용 물질에 대한 성분 분석 후 참터에 활동 지원 요청

2. 목표

◦ 작업장 사용 물질의 유해성과 작업장 안전문제 검토

◦ 조사연구 결과에 기반한 대처 및 개선 방안 마련

3. 활동과정

◦ 작업 공정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의 성분 조사 (과기노조 수행)

◦ 작업장 개요와 보건 관리 실태 파악

◦ 작업장 공정별 주요 유해인자 분석

◦ 작업자 면담을 통한 신체 증상 조사

4. 내용과 결과

가. 작업장 유해물질 분석 결과

◦ 4단계 세척 공정 중에 강산/강염기 및 Cr 화합물 사용

◦ 주요 물질: KOH, F－, Cl－, NO3－, PO43－, SO42－

나. 작업장 개요와 보건 관리 실태

◦ 근무기간 1~2년 정도의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는 재생유리 세척작업장

◦ 약 140여명이 10시간 2교대 작업을 수행

◦ 보건관리는 인근 기관에서 대행 － 한 달에 한 번 간호사 방문하여 기본적 검사 진행, 직업병 예방에 관한 상담이나 교육은 전무

◦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로 열람한 적 있으나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작업환경과 동떨어진 결과들을 기재

◦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실시, 법정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검진 시행여부 불명확

◦ 6개월 이상 근무자에 대해 사측 제공 특별검사(뇌, 허리 등의 핵자기 공명 촬영이나 컴퓨터 단층 촬영 등) 선택 가능

다. 작업장 공정별 주요 유해인자 분석

◦ 작업 공정에 따라 사용되는 강산 또는 강염기를 포함한 혼합물, 유기 화합물을 포함한 성분미상의 세제에 대한 정확한 물질명과 조성 파악이 시급

◦ 현장에 비치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내용에 대한 교육도 전무

◦ 피부보호구는 보호의가 지급되어 있으나 작업 자세에 부담을 주므로 하체부위만 가리는 형태로 사용

◦ 장갑은 라텍스 장갑을 두 켤레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라텍스 장갑을 잘라서 토시를 만들어 사용

◦ 방독마스크, 미스트용 마스크, 보안경 등이 지급된 적 있으나 작업에 불편하고 기능적인 문제가 있어 수거된 뒤 현재까지 미지급

◦ 천 마스크를 쓰고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

라. 작업자 면담을 통한 신체 증상 조사

◦ 눈/코/목의 자극 증상, 시력 저하, 코의 만성 염증 호소자 다수 발생

◦ 제품 및 취급 화학물질 접촉 부위에 피부염 및 궤양 발생

◦ 기침, 가래와 숨가쁨 등의 호흡기 증상

◦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에 걸친 근골격계 증상

◦ 세척 작업시 산이 눈에 튀어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존재

◦ 검사실의 경우 휘도 차이 때문에 눈 피로와 시력저하 호소

◦ 강알칼리 용액이 팔, 손, 코 등의 피부에 닿으면, 따갑고 쓰리다가 새까맣게 변색

◦ 코의 만성적 염증 호소자가 많으나 증상으로 보아 비알레르기성 직업성 비염으로 보이며, 코의 궤양은 없는지 조사가 필요

◦ 기침, 가래, 숨가쁨 등의 증상이 일부 공정과 관련성이 있으며, 감기가 한 번 걸리면 겨울 내내 지속

◦ 현장에서 종종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 － 작업자 진술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의하면 성분미상의 유기화합물이 현장에 존재하는데 이와 관련된 증상일 가능성 존재

◦ 현재 어깨의 근육통으로 1명이 근골격계질환 산재 신청 － 유리의 크기가 클수록 허리를 숙인 상태로 중량물을 취급해야 하므로 문제가 더 심각

5. 결론 및 추후과제

◦ 세척작업에서 발생한 천식은 반응성 기도장해증후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장에서 염산을 취급한 사실과 천식이라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산재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

◦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임상적 진단 및 업무관련성 평가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

◦ 정확한 작업환경 측정과 적절한 보호구의 선정 및 착용이 필요

◦ 정기적 특수건강진단과 함께 증상에 따라 수시건강진단 병행

◦ 근골격계 질환 요인이 상당히 존재하고 개선방안 수립이 쉽지 않으므로 유해 요인 조사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 컨설팅 고려

◦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이외에도, 이를 토대로 한 꾸준한 작업장 개선이 필요

◦ 안전보건과 관련한 문제는 노조 뿐 아니라 작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으로, 교육과 함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법이 정한 참여권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

3절. 충남지역 업체에서 방류되는 폐수 성분 분석

1. 배경과 필요성

◦ 작업에 사용하는 물질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황

◦ 직업성 천식 집단발병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역학조사 중이며, 현재 20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업성 천식 증상으로 아주대병원에서 검진 진행 중

◦ 정체불명의 화학물질과 물을 배합한 물질을 제품에 분무하는 작업 공정에서, 종종 작업이 끝나고 남은 것을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고 폐기

◦ 폐수는 사업장 근처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예상되며, 저수지에서 등이 굽은 어류가 가끔씩 출현

◦ 공장 노동자들의 건강 및 지역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참터에 폐수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

2. 목표

◦ 사업장에서 방류되는 폐수에 대한 성분 분석 실시

◦ 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및 대처 사항 검토

3. 활동과정

◦ 사업장 내외 4곳의 시료 채취 및 유기성분에 대한 성분 분석

◦ 주요 성분에 대해 정량 분석 실시

◦ 정량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작업 수행

4. 내용과 결과

가. 폐수 시료 채취 및 성분 분석

◦ 사업장 내 3곳과 인근 저수지 1곳에서 시료 채취

◦ 미국환경청의 EPA 524, 624를 참조하여 Purge & Trap을 이용하여 물 중의 유기성분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D)로 분석

◦ B동 스프레이에서 채취한 폐수에서 다른 시료에 비해 유기물질이 많이 검출된 것을 확인

◦ 인근 저수지 물에서는 사업장 내 물의 분석결과 확인된 유기성분이 모두 불검출

◦ 사업장 폐수로 인한 저수지의 오염은 없는 것으로 판단

나. 주요 성분에 대한 정량 분석

◦ 사업장 내 3곳에서 채취된 시료의 주요 성분인 디클로로메탄과 메틸이소부틸케톤에 대해 전처리 과정 없이 GC/MSD로 정량분석 실시

◦ 사업장내 물 3건 모두에서 발암성 물질인 벤젠이 미량 확인되었으나, 극미량으로 정량분석은 생략

◦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화장실 앞과 D동 1에서 각각 178 mg/L과 205 mg/L, B동 스프레이에서 2223 mg/L 검출

◦ 메틸이소부틸케톤의 경우, B동 스프레이에서 738 mg/L 검출

◦ 2008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허용기준은 0.2 mg/L 이하, 메틸이소부틸케톤에 대해서는 허용기준 미설정

다.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 벤젠의 경우 사업장 내 물 시료에서는 미량 검출되었으나, 공기 중 노출이 작업자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2004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 기준으로 디클로로메탄의 공기 중 농도는 노출기준의 1/6 수준

◦ 국소배기장치를 통해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켜 작업자의 노출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할 것

5. 결론 및 추후과제

◦ 사업장 폐수로 인한 저수지 오염 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사업장 내 3곳의 물에서 검출된 디클로로메탄 농도는 새롭게 적용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비해 약 1천~1만배에 해당하는 심각한 수준

◦ 벤젠의 경우 작업자의 공기 중 노출과 관련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작업자의 노출 가능성 저감 노력 필요

◦ 폐수에 함유된 휘발성 물질에 의한 영향이 분석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추후 폐수 중 휘발성 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영향과 관련하여 추가 보완 조사 필요

4절. 대전 1,2공단 환경오염 조사 결과 분석

1. 배경과 필요성

◦ 2003년 여름 무렵 1,2공단에서 발생된 배기가스의 확산으로 둔산지역 주민들이 악취 관련 집단민원을 제기

◦ 대전지역 환경․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1,2공단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 참터도 범시민대책위에 참여하여 공동활동 수행

◦ 현장 답사와 주민 인터뷰 결과 1,2공단이 소재한 대화동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

◦ 배기가스에 의한 악취 문제 외에, 오폐수 방출과 폐기물 매립 등에 의한 인근지역 토양 오염의 가능성 제기

2. 목표

◦ 1,2공단과 인근 지역에 대한 기존의 악취 및 토양 측정 결과를 취합

◦ 취합된 자료에 기반하여 현황과 특성, 문제점들을 분석

3. 활동과정

◦ 악취 및 토양 관련 기초 자료와 주요 기준 조사

◦ 대전시에서 발주하여 2005년 3월 종료된 1,2공단 악취 저감을 위한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보고서 분석

◦ 환경부 토양 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에 바탕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1,2공단 인근 지역 토양오염 측정 결과 취합 및 분석

◦ 보고 자료 작성 및 활동 평가 수행

4. 내용과 결과

가. 악취 관련 보고서 분석

◦ 주요 악취발생 업체를 대상으로 악취 유발물질 측정 결과 정리

◦ 업체별 특성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정리

◦ 상당수의 업체에서 악취물질 기준농도 초과 사례 발견

◦ 사례 1 − 한 ㄷ업체에서는 심금건조기 배출기 출구에서 대표적인 물질로 MIBK가 기준농도의 약 19800배 검출

◦ 사례 2 − 또 다른 ㄷ업체에서는 조형공정으로부터 isopropylalcohol이 기준농도의 약 17500배 검출

◦ 사례 3 − ㅈ업체에서는 i-valeraldehyde과 n-hexanal이 기준농도의 약 7700배, 2900배 검출

◦ 1,2공단 대책위 활동 이후 대전시의 조치와 일부 업체들의 악취 저감 노력으로 악취 문제 개선 효과 발생

나. 토양 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토양 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로부터 측정 위치별로 자료 취합

◦ 토양오염 측정 결과가 우려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는 전무

◦ 불소와 아연의 경우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근접한 경우들이 존재

◦ 불소, 아연을 비롯하여 카드뮴, 구리, 비소, 니켈 등의 경우에서도 시기에 따라 측정치에 큰 변동 발생

◦ 다수의 측정지점들에 대해 2002년 이후 자료들이 없어 일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움

5. 결론 및 추후과제

◦ 다수의 업체에서 악취물질 기준농도 초과 사례가 발견되었고, 일부는 심각한 수준

◦ 악취 문제 개선 결과에 대한 효과 검토와 추후 과제 도출 필요

◦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대한 초과 사례는 없었으나 근접 사례는 존재

◦ 시기에 따라 토양오염 측정치에 심각한 변화가 있어 일관성 결여 문제 제기 가능

◦ 1,2공단 지역 및 인근 학교/놀이터 대상의 토양오염 분석 작업 추진

6. 관련 자료 및 사이트

◦ 환경부, http://www.me.go.kr − [정보마당] 등의 자료 활용

◦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 [사이버환경자료실] 등

◦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http://www.sgis.or.kr −[토양] 관련 자료

◦ 국립환경연구원, “환경 이슈의 이해”, 환경자료집 III, 2004년 12월

◦ 환경부, “2005년도 토양 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등, 2002년~2006년

5절. 대전지역 공단의 토양오염 분석

1. 배경과 필요성

◦ 1,2공단 환경오염 조사결과 분석 활동을 통해 기존 토양오염 관련 데이터 확보

◦ 기존 데이터로는 측정 위치의 변동이 많아 오염상황의 변화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 추출 불가

◦ 같은 지역에서도 시기에 따라 토양오염 측정치에 심각한 변화가 보여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 가능성에 의문 발생

◦ 기존 조사연구 활동과 별도로 모 정당의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에서 대전지역 놀이터 모래에 대한 오염도 측정 의뢰

◦ 1,2공단 주변 지역의 놀이터 및 학교 운동장을 포함하여 토양오염 측정/분석 활동 기획

◦ 3,4공단 지역과 인근 놀이터 및 학교 운동장 추가 포함

2. 목표

◦ 1,2공단 및 3,4공단 지역과 인근 학교/놀이터 대상의 토양오염 분석

◦ 토양오염 분석 결과에 대한 검토

3. 활동과정

◦ 1,2공단 및 3,4공단 소재 사업장과 토양오염의 상호 연관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

◦ 토양오염 분석대상 위치 선정과 측정항목 결정

◦ 전문기관에 시료 채취 및 분석 의뢰

◦ 분석 결과 검토

4. 내용과 결과

가. 전문가 자문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연재해방재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이평구 박사와 면담 진행

◦ 주요 오염물질들의 특성과 주요 발생원인 설명

◦ 사업장 특성에 따른 특정 물질 오염 가능성 논의

◦ 측정 지점 선정과 시료 채취 및 분석 진행에 대한 자문

나. 분석대상 위치 선정 및 측정항목 결정

◦ 1,2공단 및 인근 지역 10군데 선정

− 1,2공단 내 5군데, 놀이터 및 학교를 포함한 인근 지역 4군데

− 지질적 특성 반영을 위해 인근 야산 1군데 추가

◦ 3,4공단 및 인근 지역 10군데 선정

− 3,4공단 내 6군데, 놀이터 및 학교를 포함한 인근 지역 4군데

◦ 공단 지역과 떨어져 있는 근접지역 학교 2군데 추가 선정

◦ 기존 토양 측정망 분석 결과 중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5가지 무기 성분(Pb, Zn, F, Cd, Cu)을 중심으로 분석

다. 시료 채취 및 분석 결과

◦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대전지역 내 담당 기관인 대전환경보건연구원에 시료 채취 및 분석 의뢰

◦ 측정된 5개 무기 성분 농도가 지역 특성별 우려 기준 이내에서 적합

◦ 학교 및 놀이터 지역에서 검출된 F 성분 농도가 공단지역에 비해 높게 검출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주거지역 우려기준에 근접

◦ 5개 측정 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볼 때, 1,2공단 내 5군데가 타 지역에 비해 오염 수준이 심각한 상황

− Pb와 Cu는 타 지역 평균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Zn와 Cd는 3배 이상 높게 검출

− F의 경우, 타 지역과 오염도가 비슷하게 높은 상황

◦ 1,2공단 내 5군데 중 3군데는 도로 포장으로 인해 적합한 위치 결정이 어려워 시료의 대표성에 의문 제기 가능

5. 결론 및 추후과제

◦ 전문가 자문 및 내부 검토를 거쳐 놀이터 및 학교를 포함한 22군데 분석 대상지역 선정

◦ 5종의 무기물질에 대한 분석 결과, 모두 우려기준 이내

◦ 학교 및 놀이터 지역에서 F 성분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높게 검출되었고, 1,2공단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전반적으로 오염도가 심각

◦ 학교 및 놀이터 지역을 중심으로 유기물질 및 기생충 등과 관련한 추가 조사 필요

◦ 시료 채취와 관련하여 적합한 위치의 결정이 어려운 곳은 측정 위치의 변경이 필요

6. 관련 자료 및 사이트

◦ 환경부, “2005년도 토양 측정망 및 실태조사 결과” 등, 2002년~2006년

◦ 시민참여연구센터, “대전 1,2공단 환경오염 조사결과 분석”, 2006년

6절.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기초조사

1. 배경과 필요성

◦ 2004년, 2005년 참터에서 모 정당의 아토피 피부염 관련 의뢰에 대한 지원활동 수행

◦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의 관련성에 대한 2006년 3월의 언론 보도와 이를 둘러싼 논란 발생

◦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위험요인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

◦ 일반인들이 주로 정보를 접하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한 신뢰성 문제 제기

◦ 많은 가정에서 충분한 정보 없이 대체의학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이 시급

2. 목표

◦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정리

◦ 대중적으로 유포되는 다양한 출처의 불명확한 정보들에 대한 정리와 검토

3. 활동과정

◦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된 기초 자료 조사

◦ 기존 주요 연구결과 검토 및 정리 활동 수행

◦ 대중적 정보의 현황과 관련 실태 검토

◦ 아토피 피부염의 병리적 특성과 유발 위험요인들에 대한 조사 및 정리

4. 내용과 결과

가. 주요 연구결과 정리

◦ 2005년 서울, 경북, 전남에서 개최된 아토피 피부염 학교의 93명 아토피 피부염 환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검토 및 정리

◦ 1995년과 2000년의 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변화와 서울, 지방의 유병률 차이 조사결과 검토 및 정리

◦ 초등학교 및 보육시설의 실내외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 농도와 알레르기 질환의 관련성 조사결과 검토 및 정리

◦ 환경부의 ‘도시, 산단 등 유형별 환경성질환 조사계획’ 세부 내역과 진행 상황 정리

나. 대중적 정보의 현황 및 실태 검토

◦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아토피 피부염 관련 정보의 규모와 유형 및 신뢰성 검토

◦ 최근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의 관련성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 검토와 전문가 및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정리

◦ 부산대 병원 피부과의 설문조사 자료에 기반한 대체의학의 활용실태 조사 및 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리

다. 병리적 특성과 유발 위험요인들에 대한 조사 및 정리

◦ 천식, 비염, 아토피 피부염의 성장기 3대 알레르기에 대한 병리적 특성과 치료 방법에 대한 정리

◦ 대기 중 알데하이드 화합물, 식품첨가물, 유전적 요인 등 아토피 피부염 유발 위험요인에 대한 조사 및 정리

5. 결론 및 추후과제

◦ 주요 연구결과 검토 및 정리 활동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의 유발요인, 유병률 변화, 기타 특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아토피 피부염 관련 대중적 정보의 유통 실태 점검 및 정보의 신뢰성, 정보 활용상의 유의점 등을 정리

◦ 아토피 피부염 환자 대상의 증상 악화요인과 발병요인은 구별하여 이해하여야 하며, 유발요인과 관련해서는 보다 세밀한 조사 및 검증 작업이 필요

◦ 인터넷 정보의 적절성 및 유용성에 대한 선별적 평가와 인증이 필요하며, 대체의학의 장단점과 효능 파악을 위한 검증 활동 및 교육이 필요

7절. 연기군 전의면 원성리의 안티몬 중금속 오염문제 추가조사

1. 배경과 필요성

◦ 1978년 안티몬 공장이 들어서면서 폐기물 매립과 공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

◦ 1988년부터 계속된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연기군, 충청남도, 환경부 등 관련기관들은 무대책으로 일관

◦ 2004년 8월 기준으로, 1997년부터 암으로 인한 사망자 8명과 환자 4명

◦ 하천오염 및 지하수 오염, 주민 건강상의 피해 등의 사안으로 지역 주민이 대전충남녹색연합에 2004년 7월 5일에 민원 제출

◦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참터에 공동 조사연구 활동 진행을 제안

◦ 공동 활동의 성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조사 및 대책회의 진행

◦ 참터 내에서 초기 공동 조사연구 활동 이후의 진행사항 파악과 관련 정보 정리의 필요성 제기

2. 목표

◦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활동 진행 상황 추적 및 검토

◦ 안티몬의 위해성, 역학 조사 및 분석 방법, 암 발생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3. 활동과정

◦ 기존 공동 대책활동의 내용 및 성과에 대한 파악

◦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에 대한 파악 및 정리

◦ 안티몬과 안티몬 화합물의 특성 및 위해성 관련 조사 및 정리

4. 내용과 결과

가. 정부, 지자체의 대책활동 현황 파악

◦ 2005년 1월, 충남도에서 지하수․농작물에 대한 추가적 오염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제출 − 6개의 농작물 시료 중 2개 농작물 시료와 24개 지점 지하수 시료 중 2개의 지하수 시료에서 안티몬 검출

◦ 2005년 4월, 국립암센터에서 암 발생 유형과 원인 분석결과 제출 − 전국 대비 암 발생률이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보기 어렵고, 추가적 환경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 국립암센터의 분석결과 제출 이후, 환경부는 안티몬 오염문제를 지역단위 환경문제로 간주하고 지자체에 문제해결을 일임

◦ 2005년 12월, 환경역학조사를 위해 충남도와 연기군 각 5천만원씩 1억원의 예산을 편성

◦ 2006년 11월, 한 차례의 유찰 후 단국대에서 환경역학조사 수주

나. 안티몬과 안티몬 화합물의 특성 및 위해성 조사

◦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기본 성질과 반응성 조사 및 정리

◦ 인체 유해성 관련 자료 검토 및 정리

− 간, 심장의 손상 가능성 확인

− 증기의 경우 눈, 안면, 호흡계 점막에 대한 자극성

◦ 노출 경로에 따른 체내 흡수/축적/발현 특성 조사 및 정리

◦ 역학 조사 및 분석 방법 정리

◦ 안티몬 노출 및 체내 축적과 암 발생과의 연관 관계 자료 정리

5. 결론 및 추후과제

◦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책활동 파악 및 진행상황 추적조사 활동 수행

◦ 안티몬 및 안티몬 화합물의 특성과 위해성 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활동 진행

◦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대책활동의 추적 및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활동 수행 필요

◦ 안티몬 등 중금속 오염과 관련한 국내외 사례 및 관련 대책활동에 대한 조사

8절. 지하수 관리 체계

1. 배경과 필요성

◦ 2006년까지 참터에서 접수한 의뢰들 중에 지하수 관련 주제들 다수 포함

◦ 지하수와 관련한 참터의 전문적 역량 부족으로 대부분의 의뢰를 한동안 ‘대기’로 분류

◦ 지하수 관련 기초적 자료 확보와 지식 축적을 통한 참터의 활동 역량 확보 필요성 제기

◦ 2006년 대학생 자원봉사자 유치의 결과로, 지하수와 관련된 기초 조사 및 자료 정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형성

2. 목표

◦ 지하수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거시적 관리 체계 조사 및 정리

◦ 향후 참터의 지하수 관련 활동 전개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3. 활동과정

◦ 지하수 관련 기초 정보 확보 및 학습

◦ 지하수 수질 관련 각종 기준 및 규정 조사

◦ 국가적 관리 체계와 관련한 정보 수집 및 정리

◦ 보고 자료 작성 및 활동 평가 수행

4. 내용과 결과

가. 국가 지하수 관리 체계

◦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국가의 최상위 계획인 “지하수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 관리 체계에 대한 정리

◦ 건교부 산하 “국가 지하수 정보센터” − 국가지하수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국내 지하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각종 정보의 대외 제공 총괄

나. 지하수 관측망

◦ 우리나라의 지하수 상황 및 변동 실태를 광역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지하수 관련 가장 기초적인 관측 시설

◦ 건설교통부 주관의 “국가관측망”과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보조관측망”, 환경부 주관의 “지하수 수질 측정망”, 농림부 주관의 “해수침투조사관측망”의 연계 운영

◦ 국가 지하수 관측망과 보조 지하수 관측망의 운영 및 관리 관련 사항 정리

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 전국적 지하수 수질 현황과 수질 변화 추세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지하수 수질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지하수 수질 측정망의 운영 현황 및 관리/조치 체계 관련 내용 정리

라. 지하수 수질 기준

◦ 수질 검사 절차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자료 정리

◦ 음용수 및 기타 용도 지하수에 대한 수질 기준 정리

5. 결론 및 추후과제

◦ 지하수와 관련한 거시적 관리 체계 조사 및 정리 활동 수행

◦ 전체적 관리 체계 부문 중 “지역 지하수 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보완 활동 필요

◦ 향후 지하수 관련 의뢰 해결 활동에서 활용 요망

6. 관련 자료 및 사이트

◦ 환경부, http://www.me.go.kr − [정보마당] 등의 자료 활용

◦ 물관리정보유통시스템, http://www.wins.go.kr − [지하수] 등

◦ 한국수자원공사, http://www.kwater.or.kr − [물정보] 등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http://www.gims.go.kr − [국가지하수관측망], [전문정보] 등

◦ 물환경정보시스템, http://water.nier.go.kr − [수질측정망] 등

◦ 건설교통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2002년 12월

◦ 건설교통부, “2005년 지하수조사연보”, 2005년

◦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 관측망 설치운영 현황”, 지하수정책워크샵 발표자료, 2006년 4월

◦ 환경부, “2005년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등, 2002년~2006년

9절. 유성구 지하수 관리 현황

1. 배경과 필요성

◦ 기존에 접수된 지하수 관련 의뢰들 대부분이 참터의 활동역량 부족을 이유로 한동안 ‘대기’로 분류되어 온 상황

◦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에 따라 일반적 측면의 “지하수 관리 체계” 조사 활동 개시

◦ 일반적 조사와 더불어, 기존에 참터에 접수된 지하수 관련 의뢰들에 대한 실질적 해결 활동 필요성 부각

◦ 구체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참터가 소재한 유성구에 지역적으로 집중

2. 목표

◦ 지하수 관련한 의뢰 해결의 구체적 활동 준비를 위해 인근 유성구의 지하수 관련 업무 현황 및 주요 접촉 담당자 파악

◦ 의뢰 해결 활동을 위한 초기 자료조사 작업과 함께 실질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정보 축적

◦ 과거의 유성구 관내 지하수 검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 사례 분석

3. 활동과정

◦ 유성구 지하수 수질과 관련한 과거 기사 및 보고자료 수집

◦ 지하수 활용 특성에 따른 구청 및 관련 공공기관의 주요 접촉 창구 파악과 업무 영역 관련 정보 확보

◦ 유성구 관내 지하수 시설 정보 수집과 과거 측정 결과 분석

◦ 지하수 방사능 물질 함유실태 관련 추가 조사 활동

◦ 보고 자료 작성 및 활동 평가 수행

4. 내용과 결과

가. 유성구 지하수 관리 현황

◦ 지하수 관리와 관련한 주요 규정 검토 및 정리

◦ 유성구 관내 지하수 시설의 운영 특성에 따른 관리체계 구분과 정보공개 경로 정리

◦ 주요 관리대상 지하수 시설의 조사 및 정리

◦ 국가지하수 수질측정망 9개소,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소관 지역수질측정망 5개소, 유성구청 민방위담당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31개소

◦ 유성구청 건설과 소관 지하수 시설은 개인시설로 비공개

나.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분석

◦ 정기 및 비정기 검사의 주기와 조치 사항 정리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상으로 2005년 9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검사 결과에 대한 사례 분석

◦ 2006년 9월 20일 정기검사 결과에서 대다수 시설(74%)에 대해 불합격 판정

◦ 그밖의 시기에는 정기검사 기준으로 불합격 사례 9%～19% 발생

다. 지하수 방사성 물질 함유실태 분석

◦ 1999년~2002년 방사성 물질 함유실태 조사결과 분석 및 요약

◦ 국내에는 여전히 방사성 관련 지하수 수질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

◦ 잠정적으로 미국 방사성 물질 기준치를 따르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관련 기준의 제도적 규정 노력은 미흡

5. 결론 및 추후과제

◦ 유성구 관내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 현황과 검사 결과 분석

◦ 지하수 방사성 물질 함유실태에 관한 과거 조사결과 정리와 제도적 미비점 검토

◦ 유성구 지하수 관리체계의 경우 정보공개의 체계화 노력이 필요

◦ 방사능 물질 관련 수질기준의 체계적인 설정 노력 필요

◦ 보고 자료의 검토 사항에 기반하여 추후 실질적 조사연구 활동 수행 필요

6. 관련 자료 및 사이트

◦ 국립환경과학원, http://www.nier.go.kr − [사이버환경자료실] 등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http://www.kigam.re.kr

◦ 환경부, “방사능 함유 지하수 관리방안”, 1999년

◦ 환경부, “지하수중 방사능물질 관리대책”, 1999년

◦ 국립환경연구원, “지하수중 방사능물질 함유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I～IV, 1999년~2002년

10절. 아파트 난방 방식 비교/검토

1. 배경과 필요성

◦ 대전지역에 있어 지역난방 설치 공사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업체간에 자신의 방식의 장점만을 주장하여 분쟁이 비화되어 언론에 지속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

◦ 노후한 공동주택에 있어 입주자들이 이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얻기 어려워 입주민간의 분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

◦ 시민단체에서는 설치로 인한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 제반요인과 객관적인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과제의뢰가 접수되어, 국내외 현황, 기본적인 개념, 분쟁 사례, 타지역에서 해결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취합하여 공공의 이익의 관점에서 기초조사를 수행 필요

2. 목표

◦ 난방방식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난방방식별 장단점 비교, 국내외 현황 조사

◦ 대전시 쟁점 사항 분석, 시민사회단체 동향 파악 등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3. 활동과정

◦ 난방방식 개념정립을 위한 기초 조사와 지역 과거 기사 수집

◦ 국내외 보급현황 및 정책방향 정보 수집 및 관련 기사 수집

◦ 시민사회단체 현황 및 타 지역 유사 사례 정보 수집, 비교분석

◦ 대전시 주택난방 보급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참석

◦ 보고 자료 작성 및 활동 평가 수행

4. 내용과 결과

가. 난방별 개념 정리 및 지역 분쟁 기사 정리

◦ 난방별 장단점 및 소형열병합발전 비교 검토 및 정리

◦ 대전지역 대표적 분쟁 사례 및 원인 분석과 정리

◦ 열병합발전 대 환경단체간 분쟁이나 난방방식별 대립, 입주민의 정확한 정보부족에 대한 갈등으로 대별되나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

나. 국내외 보급현황 및 정책 방향 정보수집과 검토

◦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도입 연혁 및 현황 검토 및 정리

◦ 시스템 관련 제도 및 국내외 보급현황 분석과 정리

◦ 여러 연구용역을 통해 분쟁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분쟁이 재현되고 있으므로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조치가 요망

다. 시민단체 활동 현황 정보수집 및 토론회 참석

◦ 대전시민환경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활동

◦ 에너지 중장기정책에 맞춰 개별/중앙난방 방식에서 지역/소형열병합발전 방향으로 개선되어가는 상황이나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

◦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미흡, 지속적인 문제 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

5. 결론 및 추후과제

◦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 경제성을 감안하여 에너지 절약 방향에 따라 지역난방, 소형열병합 발전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 필요

◦ 운영주체가 이윤을 목적으로 치열하게 경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여 관리 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지자체−업체−입주민−사회단체가 사전 조율하여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

6. 관련 자료 및 사이트

◦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chp/ − 집단에너지보급/소형열병합 등

◦ 에너지경제연구원, http://www.keei.re.kr − 자료실/집단에너지 등

◦ 대전시민환경연구소, http://etcc.or.kr

◦ 에너지 시민연대, http://www.enet.or.kr

◦ 에너지관리공단, “열병합발전보급정책 및 제도”, 2003년

◦  에너지관리공단, “열병합발전 기술가이드북”, 2003년

◦ 대전시민환경연구소, “대전시 주택난방 보급정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2006년

4장.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토론회 －“한국의 과학상점 10년 플러스 10년”

1절. 개요

1. 기본 방침

◦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의 역사와 내용, 의미, 평가, 전망 등을 주제로 채택

◦ 전형적인 토론회보다는 집담회에 가까운 방식으로 진행 － 예를 들어 참터에서 한 명이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의 역사와 내용을 발표하고, 전북대 이은경 교수님이 과학상점 활동의 의미와 평가, 전망 등을 발표한 후, 토론자들이 집담회 형식으로 토론하는 방식

2. 토론회 주제와 주최

◦ 주제: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의 역사, 내용, 의미, 평가, 전망

◦ 주최: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 토론회 진행 방식

◦ 사회: 이성우 참터 운영위원

◦ 장소: 대전참여연대 참여광장

◦ 일시: 2007년 2월 7일 오후 3시

◦ 발표: 2명 (10분씩)

◦ 패널토론: 6명 (5분씩)

◦ 집단토론 및 자유토론: 30～40분

4. 토론회 발표자와 발표 주제

◦ 참터 으뜸참터지기 (김민수)

－ 발표 주제: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의 역사와 내용, 참터의 조사연구활동 내용과 평가

◦ 전북대 과학문화센터 소장 (이은경 교수)

－ 발표 주제: 한국에서 과학상점 활동 평가와 의미, 전망

5. 토론회 토론자와 토론 내용

◦ 권호장 (단국대 예방의학과 교수)

－ 전문 연구자의 입장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과 활동에서 고려해야할 지점 지적

◦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대전지역의 입장에서 본 참터의 과학상점 활동 비판과 바라는 점

◦ 박정현 (대전시민사회연대회의 의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 대전 시민사회 단체에서 바라본 참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평가, 비판과 바라는 점

◦ 송위진 (STEPI 정책연구원)

－ 과학기술정책을 통해 과학상점을 효과적으로 제도화하는 측면에 대해 검토

－ 혁신체제에서 혹은 가버넌스에서 과학상점이 갖는 역할과 효과

◦ 한재각 (민주노동당 과학기술 분야 정책연구원)

－ 교육, 대학, 공공 부문 등 다른 분야와 연결된 과학상점의 의미, 평가, 비판과 전망

－ 과학기술 분야에서 참터가 맡아야 하는 역할에 대한 제안

2절. [발제문 1] 한국의 과학상점 운동, 그리고 시민참여연구센터 － 조사연구 활동 중심의 고찰

◦ 작성자: 김민수 (참터 으뜸참터지기)

1. 들어가는 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과학상점 운동이 한국에 소개된 지 올해로 10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과학상점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는 ‘시민참여연구센터’(‘참터’)가 유일한 상황이다. 물론 참터의 설립 이전에 과학상점 운동의 한국 정착을 위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두 한국 사회 내에서 과학상점의 자립 및 제도화의 방식에 대한 모색에서 적절한 답을 도출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중도에 활동을 접고 말았다.

참터는 2004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2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 역량을 다지고 활동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긴 하지만, 현재의 참터 활동 형태가 한국 내에서의 과학상점의 존재 방식에 대한 ‘최선의 모색 결과’ 또는 ‘중도적 단계에서의 최선’이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단지 현존하는 유일한 한국 내 과학상점이라는 사실이 현 시점에 참터에게 부여된 역사적 지위일 따름이라 하겠다. 이전의 다른 시도들에서도 그러했을 테지만 현재의 참터의 활동 모습 속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모색과 고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는 물론 현 시점에 우리들에게만 부여된 과제가 아니라, 구조화되고 형식화 되어버린 제도가 아닌 시작 단계의 고민과 운동성을 간직한 살아있는 단체로서 참터(더 나아가, 한국 내 과학상점 운동)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반복적으로 수행해야만 할 작업이기도 하다. 안정적인 활동 수행과 가시적 성과에만 경도되지 않고 관료화와 기능화를 거부하며, 매 시기 빠르게 변화해 가는 사회적 환경과 이슈들 속에서 근본에서부터 되짚어 참터 활동의 의의와 목적을 되새기고자 하는 아마추어 정신은, 참터가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야 할 전문성과는 별개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참터의 근본 에너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본 발제의 목적 또한 이러한 고민과 인식의 연장선 상에 놓여 있다. 물론 참터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기에 다소 빠른 시간인 것도 사실이지만, 한국에 과학상점이 소개된 이후 10년이 되는 이 시기에 지나간 1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한 현재 참터의 자리에서 앞으로 다가 올 새로운 10년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후의 내용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한국 내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을 개괄하고 현 시점의 참터 활동을 조사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 현재까지의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참터와 한국 내 과학상점 활동을 위한 추후 과제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부족한 이 글이 앞으로의 참터 활동 방향과 한국 내 과학상점 운동의 전개 방향에 대한 건설적이고 활발한 논의를 일으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한국의 과학상점 운동 역사

가. 과학상점 운동의 국내 소개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과학상점 운동이 과학기술 운동의 새로운 모범으로서 한국 사회 내에서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97년 후반의 일이다. 당시의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이 시기는 1996년부터 과학기술 운동 관련 단체들의 폭 넓은 참여 속에서 추진되었던 가칭 ‘참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설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연구소 설립 추진 시기를 전후하여 공통의 관심사로 집결되면서 촉발되었던 과학기술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의 결과들을 각 단위들의 과제로 안고 흩어지던 시기에 해당한다. 이 당시 과학기술 운동 단체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었던 과학기술 운동에 관련된 주요한 개념들 중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이었고, 그 구체화 방안으로서 과학상점과 함께 미국 및 유럽 각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던 기술영향평가․참여설계․합의회의․시나리오워크샵 등의 다양한 운동 및 정책적 대안들이 소개되었다.

참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설립 무산으로 인해 각 단위들이 다시 흩어지던 과정 속에서, 기존에 조직적 틀을 굳건히 갖추고 있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과 기존 과학기술 관련 청년단체․학생단체들과는 별도로, 사회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과학기술 운동의 지속적 추진에 관심을 갖던 과학기술 비전문가들 및 학생들의 활동 조직이 점차로 형태를 갖추어 갔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1997년 11월에는 참여연대 내에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과민모’)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과민모’는 ‘시민과학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참여연대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합의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해외의 과학기술 민주화 사례를 국내에 알리고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역할을 주로 수행해 왔다.

나. 과학상점 운동의 태동 − ‘과학상점 관악특위’

한국 내에 시도된 최초의 과학상점은 서울대학교의 ‘과학상점 운동 관악학생 특별위원회’(‘과학상점 관악특위’)이다. 서울대 공대신문사를 중심으로 1997년 말부터 형성되고 추진된 과학기술 운동의 새로운 활동 방향에 대한 모색과 준비 작업 속에서, 과학기술 운동과 대학개혁 운동의 접점으로서 과학상점 운동이 제기되었으며, 1998년 4월부터 공식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제한된 활동 인력과 인적 구성의 변동, 활동 중심 영역의 이동에 따라서 과학상점 관악특위의 활동은 초기부터 시기에 따른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젊은 시절의 제한된 기간 동안만 부여되는 대학생이라는 머물 수 없는 불안정적 지위가, 한편으로는 변화와 대안을 추구하는 원동력이 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활동 항상성 부재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을 터이다. 이후 과학상점 관악특위는 서울대 내의 과학기술․환경 관련 단체들과의 교류 및 공동 활동 관계를 형성하고 교수와 대학원생의 참여 의지도 이끌어 내면서 어느 정도 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 아이템의 부재 또는 실질적인 활동 기획력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가능성은 실질적 성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였다. 아마도 전문 역량이 충분히 숙련되지 못한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한계가 과학상점 활동의 실질적 추진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과학기술 현장에 내재된 현실적 모순성을 배격해 내고자 노력한 결과가 오히려 스스로의 활동 확장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약시킨 모습도 발견된다.

엄밀히 말하자면 과학상점 관악특위는 과학상점이라기 보다는 스스로 내걸었던 바와 같이 ‘과학상점 운동체’의 성격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학상점의 핵심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조사연구 활동의 수행과 지원보다는, 과학상점 운동의 사회적 의의를 대학 내외에 알리고 한국 내에 과학상점의 설립과 확산을 촉발시키는 역할의 수행에 더 치중한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식의 사회화와 대학개혁, 과학기술 운동에 대한 폭넓은 고민을 안고 3년 정도의 활동을 지속하는 동안 과학상점 관악특위는 한국에서의, 특히 대학 내에서의 과학상점 정착을 위하여 시기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였다. 그 중 과학상점 활동의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관악구 ‘도림천 살리기’ 시범 프로젝트를 포함한 제도화를 위한 탐색 작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적 참여의 필요성에 집중한 나머지, 부족한 내적 역량의 확충을 위한 노력과 또 다른 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고민들은 실상 단 하나의 주제만으로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내용들이다.

다. 전북대학교 ‘과학상점’

한국에서의 두 번째 과학상점은 전북대학교 과학상점으로, 1999년 6월에 설립되었다. 과학상점 관악특위의 경우와 달리 전북대 과학상점은 대학 측의 제안으로 설립된 것이 특징이며, 대학 내 부설기구라는 공식적 지위를 부여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대학의 지원으로 시작된 전북대 과학상점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활동인력의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대학 측의 선언적 수준의 지지 이외에 대학 내 구성원들의 폭넓은 지지와 참여를 얻지 못한 결과로서, 소수의 참여 교수들과 간사, 연구활동을 담당하는 대학원생, 그리고 대학생 운영위원들의 참여를 통해 활동이 유지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비료공장 주변 양계장 닭의 폐사 원인 규명’ 활동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뢰를 병리학․환경공학 교수들의 참여로 해결한 사례는 성공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 주요 성과를 거둔 활동으로 ‘상수도 침전물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결’ 활동을 들 수 있다.

한편 대학 및 정부 차원의 제도적․예산적 지원 또한 원활하지 않아 내실 있는 활동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관련 연구자들이 조사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연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사연구 활동 역량의 강화는 쉽지 않은 과제였을 것이 자명하다. 결국 대학 차원의 직접적 지원 없이 한국과학문화재단의 프로젝트를 통한 예산 지원으로 활동을 유지하다 전북대 과학상점 또한 2005년을 전후하여 그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대 과학상점은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대학이 지닌 지식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창구 구실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시민과 사회단체를 단지 과학상점 활동의 수혜자라는 소극적 역할로만 제한하는 관점으로, 의뢰 이외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러한 측면은 서울대의 경우와는 반대로 대학 주도의 설립 과정에서 초기부터 운동성이 배제됨으로써 나타난 당연한 귀결적 결과로 보인다.

과학상점 대표 교수과 간사 등 소수의 개인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활동 구조 또한 전북대 과학상점의 주요 취약점 중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확고한 운동 정신에 입각해 끝까지 활동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가다듬지 않는 한 소수의 개인에 의존하는 활동은 오래 유지되기 힘든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 대전 과학상점 ‘시민참여연구센터’의 설립

이전의 과학상점 사례들과는 달리 ‘참터’는 대학이라는 공간과 무관하게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 형태의 과학상점이다. 이러한 형태의 과학상점 설립이 가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이 밀집된 대덕연구단지를 옆에 끼고 있는 대전의 지역적 특수성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또한 과기노조를 중심축으로 과학기술 또는 지역 관련 사안들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대 활동을 지속해 오던 KAIST 과학기술연구회 ‘빛살’ 및 대전 내 지역 활동단체들의 네트워크 또한 참터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참터 설립을 위한 준비는 2002년 2월 과기노조 사무실에 6명이 최초로 모여 ‘대전과학상점 준비모임’(준비모임)을 결성하면서 가시화되었다. 당시의 참여자들 대부분은 참과학기술정책연구소 준비과정에 참여했던 이들로, 과학상점이 한국에 소개되던 초창기부터 과학상점 운동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각자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다른 지역의 과학상점 활동들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2001년 10월 대전시 시민토론회 자리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대전시 지부장이었던 이성우가 대전에 과학상점 운동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과학상점 논의가 대전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과기노조와 연대활동들을 전개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빛살 출신의 KAIST 박사학위 졸업생들이 연이어 대전에 직장을 잡아 개인적으로 안정된 활동 추진 여건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준비모임의 결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기존의 대전지역 노동조합․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에 비교적 느슨하게 결합된 새로운 과학기술 운동 활동 그룹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준비모임 초기의 핵심 활동그룹은 10여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전지역의 연구자, 학생,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초기의 활동은 시민․학생․전문가․기타 지원그룹을 대상으로 한 과학상점에 대한 홍보 활동 및 교류 활동에 집중되었으며, 타 지역과 외국의 과학상점 사례조사와 대전과학상점의 활동 방식과 시범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러나 200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핵심 활동그룹 인력들의 개인적 활동 여건 악화로 참여도 저하가 급격히 나타나면서 준비모임의 활동은 당분간 휴지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2003년 1월, 약 반년 동안 중단되었던 준비모임의 활동은 빛살과 KAIST 사회과학동아리 ‘쩍’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활동인력들을 끌어 들이면서 새롭게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활동역량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초기의 활동은 신규 참여 인력들의 과학상점에 대한 학습과 과학상점 자료집 제작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활동역량이 점차로 복원됨에 따라 대전과학상점의 제도화 방안과 의뢰 접수 및 시범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해 나갔다. 최초로 수행된 구체적 활동은 지역 내 실질적 사안에 대한 참여를 위해서 지역 신문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과학기술 관련 사안들을 정리해 내는 작업이었다. 한편으로 그 동안의 대전지역 사회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과 연이은 토론회․간담회 개최 및 참석의 성과로, 2003년 9월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대전 1,2공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공식적인 참여를 요청 받게 되었다. 이에 준비모임에서는 과학상점 운동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전과학상점의 첫 번째 의뢰로 공식적으로 채택한 후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결정하였다.

준비모임은 2003년 10월 대전과학상점의 고유 명칭으로 ‘시민참여연구센터’(참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준비모임의 명칭 또한 ‘시민참여연구센터 준비위원회’로 공식적으로 변경하였다. 이후 참터 준비위는 참터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조직화 활동과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과 한국과학문화재단 프로젝트 신청 등을 통해 참터의 제도화를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였다. 2004년 3월에 이르러서는 활동인력 확보 및 대외 접촉의 편의를 고려하여 참터 준비위 사무실을 기존 과기노조 사무실에서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자료실로 옮기게 되었고, 기존에 별 구분 없이 운영되었던 코디네이터(coordinator) 그룹과 사무국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담하여 업무 분장과 회의 체계에 실질적 변화를 주었다.

2004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참터 창립 준비에 돌입하여, 창립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회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였고, 10여 차례의 실무단위 기획회의와 두 차례의 추진위 회의의 거쳐 2004년 7월 1일 참터가 공식적으로 창립하게 되었다. 창립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그룹들과의 적극적인 접촉의 결과로, 창립 총회 이전까지 내부적 기획에 의해 도출된 활동 주제들을 포함하여 약 20건에 가까운 연구의뢰가 참터에 접수되었다. 또한 참터 회원 수는 창립 총회 당일에 가입한 이들을 포함하여 약 100명에 이르렀다. 한편 기존에 조사연구 활동 담당자를 지칭하던 ‘코디네이터’라는 표현은 총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라 ‘참터지기’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다음의 내용은 참터의 설립 준비 단계에서 작성된 참터의 ‘선언’ 전문으로, 초기단계에서부터 지녀온 참터의 근본적 문제의식과 활동 의지들을 잘 담고 있다.

－ 선  언 －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들여다보면 과학기술이 스며들지 않은 곳을 찾아내기 힘들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항상 일반인들에게는 가까이 하기 힘든 그 무엇으로만 느껴지고, 전문가들의 연구 활동은 자신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풀기보다는 국가 정책이나 상업적인 요구가 제시하는 방향에 집중되고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의 지적 욕구 충족의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나 자본가들이 늘 이야기하는 대로 이윤을 만들어내고 자연을 착취하면서 미래를 갉아먹는 기술적 향상이 우리가 가야하는 길일 수 없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우리 모두가 숨쉬고 생활하는 자연, 지역의 이웃들, 땀 흘리는 일터와 동료들, 사회와 맺는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과학기술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우리네 삶과는 멀어 보이기만 하는 과학기술을 노동자·민중의 삶 속으로 가져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자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의 폐해에 노출된 노동자·민중의 삶을 복원하고 왜곡된 과학기술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힘과 돈을 가진 소수를 위한 과학기술이 아닌 힘도 돈도 없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비슷한 문제에 부딪힌 지역 모임들을 서로 엮어주고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연결해 준다. 문제의 설정, 연구과정, 결과의 적용 및 보급의 전 과정에 지역주민들과 전문연구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그 연구의 기획과 활용을 통해 사회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그동안 가려졌던 과학기술의 폐해나 부정적인 면들을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과학기술자 공동체, 정책 수립자,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과학기술에 대해 활발히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방식을 개발하여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구성해내기 위해 노력한다.

시민참여연구센터는 노동자·민중이 참여와 연대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본과 권력의 메커니즘을 벗어난 대안적 과학기술을 구성하며, 과학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사회적인 인프라로서, ‘참 과학기술’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으로서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2004. 5. 1.

시민참여연구센터

3. 시민참여연구센터의 조사연구 활동

가. 시민참여연구센터의 활동 방식

참터는 아래 그림과 같은 조직적 구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 표시된 조직 단위들 중 ‘시민평가위원회’는 시민 활동가들의 참여 부족으로 인해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터의 핵심적 활동들은 앞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무국과 참터지기 그룹, 두 개의 주요 실무활동 조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사무국은 조사연구 활동 영역을 제외한 일반 기획․재정․운영․교육․홍보․조직 및 회원 관리․연구의뢰 접수․참터지기 지원 등의 전반적인 참터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참터의 핵심적 활동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조사연구 활동은 참터지기 그룹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의뢰 또는 내부적 활동 제안에 따라서 조사연구 활동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터지기들이 별도의 본업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상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활동의 수행에는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전반적인 활동 관리․세부 업무 배분 및 조율․활동에 관련된 주요 결정들을 위주로 활동에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자 또는 사무국에 세부 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시민참여연구센터의 조직 구조>

원칙적 측면에서 조사연구 활동의 진행은 지역주민과 참여연구자, 이들 두 그룹을 연결하고 중재하는 참터지기, 세 주체가 서로 참여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되는 현실적 한계들로 지역주민과 다양한 활동 주체들의 활동 참여는 아직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포괄적 의미의 참여연구자 범주에는 조사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전문가․자원봉사자․사회활동가․지역주민 등의 다양한 활동 주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지역 주민 또는 단체들은 우편이나 방문․전화․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통해 참터에 직접 문제를 의뢰하거나 타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데, 사무국에서는 참터의 조사연구 활동 기준과 절차를 고려하여 1차적으로 의뢰를 접수 또는 반려하고, 접수된 의뢰들을 참터지기 회의에 제출한다. 참터지기 회의에서는 의뢰 사안에 대한 검토 과정을 거쳐 조사연구 활동의 채택 또는 반려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조사연구 활동에 필요한 제반 자원들을 검토하여 즉시 추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의뢰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기간을 예측해서 그에 따라 단기 과제와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고, 중장기 사업의 경우에는 보다 세부적인 활동 단계들을 설정하여 그에 맞게 활동을 기획한다. 한편 사안의 특성에 따라서는 담당 참터지기가 의뢰 해결의 전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혹은 중개 및 연결 기능 등 부분적으로 관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어떤 형식의 활동이 되었든, 참터의 조사연구 활동 수행에서 참터지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참터지기는 일반적으로 참터를 대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에서 전반적인 활동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 단체들과 공동 팀이 꾸려지는 경우에는 참터를 대리하는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때, 참터지기의 역할은 의뢰자과 참여연구자 사이의 단순한 중개자 역할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먼저 활동 조건과 범위에 대한 판단에 따라 참터 내 참여연구원․자원봉사자․외부 전문가․지역 활동가․의뢰자․관련 지역주민 등의 인력 풀을 활용하여 필요에 따라 활동 체계를 구성하여 활동을 추진한다. 활동 체계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참터의 활동 특성상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리 원활한 참여가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터지기는 전반적으로 비전문가인 주민․의뢰자들과 전문가인 연구자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주민들과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 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성공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참터지기는 상담 능력과 전문적인 자질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연구 활동의 세부적 영역에서 담당 참터지기의 고유 권한과 활동 방식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참터에서 위임된 것이므로 별도의 조율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으뜸참터지기와 참터지기 회의의 몫으로, 참터지기 회의에서는 조사연구 활동과 관련한 참터지기 간의 역할 배분, 활동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 중요 사안과 관련한 활동 방향 결정, 기타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조정 방안 논의 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참터지기 회의가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활동적 배경을 갖고 있는 상호보완적인 인적구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분석

대전 과학상점 준비모임 시기였던 2003년 9월에 “1,2공단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참여 요청이 첫 번째 활동 의뢰로 접수된 이후, 2006년 12월까지 참터에 접수된 조사연구 의뢰는 참터 내부의 제안 및 자체 활동 기획을 통해 의뢰로 접수된 사안들을 포함하여 총 61건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 중 8건은 참터의 운영․홍보․제도화 등 참터 자체의 조직 활동과 주로 관련된 내용들로, 여타의 조사연구 활동 의뢰들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여 실질적인 조사연구 의뢰는 총 53건으로 집계된다.

시기별로 구분해 볼 때, 참터 창립일인 200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준비모임 시기에 접수된 의뢰가 총 53건의 의뢰들 중 11건으로 전체 조사연구 의뢰의 21%를 차지하며, 참터의 창립이 있던 해인 2004년 한 해에 접수된 의뢰는 모두 30건으로 전체 조사연구 의뢰의 57%를 차지한다. 이후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조사연구 의뢰가 상당히 줄어들어 접수 건수가 8건(15%)에 그쳤으며, 2006년에 들어서는 14건(26%)의 의뢰가 접수되었다.

참터의 짧은 활동 기간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통계적 해석을 내리는 데 상당한 무리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참터의 대외적 활동역량이 축소되거나 내부적 운영 개선에 집중하던 시기에는 의뢰 건수가 감소하고, 시민단체/시민/학생 등의 다양한 수요 그룹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던 시기에는 의뢰 건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 참터의 활동이 아직 대중적으로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뢰 접수와 관련하여 수요 그룹들 보다는 참터의 노력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겠다.

한편 의뢰 주체별로 보면, 참터 내부에서 제안 또는 기획된 의뢰 건수가 18건으로 전체 의뢰의 34%에 이르러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에 의한 직접 의뢰가 11건(21%), 시민단체를 통한 의뢰가 9건(17%)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록 의뢰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의뢰 주체들 중에서 참터에서 수요 그룹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전문가(3건, 6%)와 언론기관(1건, 2%)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분야별로는, 환경과 보건 관련 의뢰가 각각 17건(32%), 15건(2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뒤를 이어 에너지(7건, 13%), 과학기술과 사회(5건, 9%)의 순으로 분야별 의뢰가 접수되었으며, 아직 의뢰 사례가 부족하여 특정 영역으로 분류하기에 부적합한 의뢰들도 9건(17%)이 접수되었다.

지금까지 접수된 총 53건의 의뢰들에 대한 현재 상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위의 분류에서, ‘완료’로 분류된 9건의 사례들은 참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이후, 참터 외부의 타 조직에 활동을 넘긴 경우와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둔 이후 활동 여건의 변화로 추가적 활동이 불필요하게 되어 종결로 분류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완료로 분류된 사안들의 경우에도 새롭게 활동 여건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태의 활동의 재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 인력의 배치와 더불어 추가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완료로 분류된 조사연구 활동의 누적 건수는 사실상 10건을 훨씬 상회한다. 한편 ‘진행’으로 분류되어 있는 16건의 의뢰들 중 일부는 올해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어, 정리 및 검토 과정을 거쳐 곧 완료로 분류하게 될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어 완료 활동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단’은 참터 내부적 여건의 한계나 참터 외부적 상황의 변화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활동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4건의 의뢰에 여기에 해당되며, ‘연계’는 다른 의뢰에 대한 활동전개 과정에서 병행하여 성과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별도의 직접적인 활동을 추진하지 않고 관련성이 큰 다른 조사연구 활동 속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된 경우로 현재는 1건이 연계로 구분되어 있다. ‘대기’로 분류된 20건의 의뢰들은 대부분 여타의 활동들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리거나 활동 추진이 가능한 수준의 참터지기 또는 참여연구자들의 역량 확보가 쉽지 않아, 활동 자체를 보류하고 있거나 활동 여건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반려’로 분류된 의뢰들은 활동의 목적이나 형태 또는 범위 등의 측면에서 참터의 활동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로서 3건의 의뢰에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의 표는 이상에서 개괄적으로 살펴 본 총 53건의 조사연구 의뢰 목록들을 분야별 분류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표] 참터 조사연구 의뢰 목록들의 분야별 분류 결과

대분류	소분류	의뢰 주제	접수시기	의뢰주체	현재상황
과학 기술과 사회	과학 교육	대안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2004년/상	참터	연계
		방학 중 초중등학생을 위한 과학연구 프로그램 개발	2004년/하	시민	중단
	시민 참여	시민참여모델 연구와 적용	2004년/상	참터	완료
	정보	참터 과학기술 사전 만들기	2004년/상	참터	대기
		참터 과학기술 로드맵-시민사회에서 본 과학기술지도	2004년/하	참터	대기
보건	먹는물	철도 정비창의 노후된 수도관에 의한 식수 오염 조사	2005년	노조	완료
		유성지역 지하수 음용여부 판별 방법과 지하수 지도	2006년	학생	진행
		유성지역 지하수 방사능 오염 조사분석	2004년/하	참터	진행
		의무 시행되는 지하수 수질 검사에 관한 문의	2004년/하	시민	진행
		음이온 정수기 알칼리성 물의 건강 효과	2006년	학생	대기
	산업	H업체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의 유해물질 조사	2004년	정당	완료
		K업체 작업환경 유해물질 및 노동자 건강 상태 조사	2006년	노조	완료
		인쇄물 또는 인쇄관련 약품 등의 유해성 조사	2005년	시민	대기
	식품	어류와 가축류 항생제 과다투입에 대한 조사연구	2004년/하	참터	대기
		유기농 재배식품 검사 방법	2004년/하	시민단체	진행
	안전	KAIST 내 연구실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	2005년	학생단체	진행
	의료	치아 충전재 수은아말감/금/레진의 경제성과 안전성 비교평가	2005년	전문가	진행
	질병	아토피 관련 데이터 처리	2004년/하	정당	완료
		유초등 교육시설의 실내환경과 아토피와의 상관관계 조사	2005년	정당	대기
		질병관리본부 검사오류로 인한 피해	2006년	시민	대기
에너지	대체 에너지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 방법 검토	2004년/하	참터	대기
		천변 유채꽃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사용 활성화 모색	2004년/하	전문가	진행
	발전․난방	아파트 난방방식의 장단점 비교 분석	2006년	시민	진행
		열병합발전과 지역난방에서 사용되는 벙커C유 문제	2006년	시민	진행
	원자력	원자력 발전과 이용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의 장 구성 (원자력 간담회)	2004년/상	노조	중단
		원자력 분야에서 원천기술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문의	2004년/하	언론기관	대기
		스마트원자로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검토	2004년/하	시민단체	완료
환경	대기	1,2공단 환경오염 문제	2003년	시민단체	진행
		3,4 공단 악취 문제 (송강동, 관평동)	2006년	시민	대기
		자동차 공회전 줄이기	2004년/하	전문가	반려
		교차로 환경오염 표지판 신뢰성 평가	2004년/하	참터	대기
		패시브샘플러 측정 데이터의 공식인증 타당성 검토	2004년/하	시민단체	대기
	생태	신성동 약수터 야생초 참여지도 만들기	2004년/하	참터	진행
	수질	논산 가야곡 농공단지 수질오염 문제	2004년/상	학생	중단
		제조 판매되는 먹물의 성분 분석	2004년/하	시민	대기
		홍성 문당리 인근 하천에 대한 생태 조사와 오염도 검사	2006년	시민	대기
	재활용	KAIST 및 연구단지 내 재활용 컴퓨터 수거	2004년/상	시민단체	대기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포함한 재활용 방안	2004년/하	시민단체	대기
	정보	환경기술지도 작성	2004년/상	참터	진행
		유해성 환경오염물질과 검출방법/측정기기 목록 작성	2006년	참터	진행
	토양	전의면 안티몬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2004년/하	시민단체	중단
		대전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한 오염도 조사	2006년	시민단체	진행
	하천	대전지역 3대 건천 해소 방안	2004년/하	참터	반려
		대전지역 3대하천 건천해소 방안 마련 위한 시민참여모델 적용	2005년	시민단체	대기
기타	교육	포커스그룹 방법을 활용한 방과후 학교에 대한 학부모 의견조사	2006년	참터	완료
	교통	BRT를 비롯한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에 대한 기초 조사	2004년/상	참터	대기
		대전 시내버스 운전원 의식조사 공동수행 및 전산처리	2005년	정당	대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자동차 표시등의 실효성 검토	2006년	시민	반려
	시설	KAIST 맞은편 고무보 주위 콘크리트 상습유실에 대한 대책	2004년/하	참터	대기
		터널발파 공사 인근 흙댐 저수지의 토사유출 안정성 조사	2005년	시민	완료
		주민참여마을 만들기	2006년	참터	진행
	언론	지역사안 모니터링 및 의제 발견	2004년/상	참터	완료
	통계	소득통계자료를 활용한 유성구 소득지도 만들기	2006년	참터	진행

다. 조사연구 활동의 수행 체계 및 내용

참터의 조사연구 활동 체계 및 각각의 활동들에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참터 홈페이지(http://www.scienceshop.or.kr)의 ‘뉴스레터’ 또는 ‘참터보고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터의 조사연구 활동 수행 체계는 대전과학상점 준비위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변화를 겪었다.

준비위 초기의 조사연구 관련 활동은 주로 활동 주제 선정과 관련한 내부 기획과 활동 방향 모색을 위한 외부 연대활동에 맞추어졌다. 이 시기에는 참터지기와 사무국 간에 초기 단계 업무 분화가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으나, 각자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논의 및 결정이 공동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당시, 참터지기는 외국 과학상점에서 통용되던 명칭 그대로 ‘코디네이터’로 불렀으며, 별도의 사무국 구성 없이 준비모임 ‘간사’가 일반 활동들을 총괄하였다.

2003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연대사업과 내부 기획의 성과로 활동 주제들이 구체화 되어, 참터지기 업무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각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담당 참터지기가 배정되어 해당 활동을 전담하는 형태로 활동 체계가 변경되었다. 여전히 논의 구조는 분화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었으며, 조사연구 활동과 관련한 보고 및 결정 등이 준비위 운영과 관련한 일반 논의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부터 의뢰와 관련한 지역주민 면담과 현장방문 활동, 타 단체와의 연대가 본격화 되었고, 그 결과로 세부적인 활동 계획서와 진행상황 보고서 등의 문서들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전개된 주요 활동들로는 <1,2공단 환경오염 문제>, <3,4공단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과정에서 시민참여모델 적용가능성 검토>, <지역사안 모니터링 및 의제 발견>이 있었으며, <대안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활동은 초기 기획 단계에 있었다. 이들 중 <1,2공단 환경오염 문제>는 당시 준비위가 ‘1,2공단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 요청을 받으면서 추진한 대표적 과학상점 시범 활동으로, 1,2공단에 의해 발생된 주변 지역의 악취 문제와 토양 오염 문제에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였다.

참터의 설립 추진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2004년 3월, 참터의 조직 및 대외 협력 관련 사무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참터지기 회의와 사무국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분화되었고, 이 시기부터 참터지기 회의는 으뜸참터지기가, 사무국 활동은 사무국장이 주관하는 활동 구조가 정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활동의 추진과 관련한 주요 논의들은 참터지기 회의를 통해 매주 각 활동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주요 성과들과 추진 상황들은 집행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었다.

참터의 설립을 전후한 2004년 동안 새롭게 추진된 활동으로는 <대안적인 과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타 단체와의 연대, <H업체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의 유해물질 조사>, <신성동 약수터 야생초 참여지도 만들기> 활동 기획, <시민참여모델 연구와 적용>, <원자력 발전과 이용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의 장 구성>, <전의면 안티몬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었다. 이들 중 <H업체에서 사용하는 유기용매의 유해물질 조사>와 <전의면 안티몬 폐기물 매립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는 현황 파악과 시료 분석 활동을 통해 1차적 활동성과를 얻고 ‘완료’로 분류하였다. 이들 사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시료 분석에 그치지 않고 각각 노동자 또는 주민들과의 추가적 연대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평가되긴 하였으나, 연대 대상단체들과의 공조체제 구성 논의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터 차원의 활동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시민참여모델 연구와 적용> 또한 이 시기에 ‘완료’로 처리되었는데, 과학기술 관련 시민참여모델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정리와 내부적 교육 과정을 거쳐, 실질적 적용 활동은 추후의 개별적 의뢰들과 관련한 조사연구 활동들 속에서 구체화시켜 진행하기로 하고 활동을 종료하였다.

2004년 11월, 조사연구 활동 체계에 비교적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변화의 핵심적 키워드는 ‘참터의 전문적 활동 역량 강화’와 ‘조사연구 활동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 확대’, 이를 위한 ‘회의 및 활동 정보의 공개적 논의’였다. 한편으로는 참터 활동의 특성상 단기에 뚜렷한 활동 성과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활동 점검을 매주 진행한다는 것이 소모적인 일로 판단되었던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참터지기 회의의 방식은 기존에 의뢰와 조사연구 활동 각각에 대해 보고와 논의를 수행하던 방식에서 격주로 특정 활동 또는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참터지기 회의는 주제가 사전에 공개되어 회원 및 관련 전문가․활동가들에게 개방되었고, 생산적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해당 전문가․활동가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실질적인 논의를 함께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KAIST 내의 학부 총학생회 및 과학기술․환경․여성 운동 관련 동아리들과의 교류를 통해 참터 활동에 대한 지원과 동참을 요청하여 긍정적 회답을 받았는데,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별도의 본업으로 지속적인 고민과 활동 추진이 쉽지 않은 참터지기의 활동 역량을 보완하고, 또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이들 자원봉사 학생들을 새로운 참터지기로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체계 및 논의 구조의 개선 노력이 애초에 기대했던 참터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통한 조사연구 활동의 질적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초기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관련 전문가․활동가들의 참여가 다소 형성되는 듯 하였으나, 점차로 회의의 사전 기획, 자료 준비, 정보의 원활한 교환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들 그룹의 참터지기 회의 참여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결국 2005년 후반에는 다시 참터지기들만의 활동 및 논의 체계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다.

이 시기에 새롭게 추진된 활동들로는 <방학 중 초중등학생을 위한 과학연구 프로그램 개발>, <KAIST 내 연구실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 <철도 정비창의 노후된 수도관에 의한 식수 오염 조사>, <스마트 원자로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검토>가 있다. 이들 활동들 중 <방학 중 초중등학생을 위한 과학연구 프로그램 개발>은 KAIST 인근 한빛아파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 생활과 관련된 과학탐구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KAIST 대학생들의 협조 하에 진행한 활동으로, 학부모와도 긴밀한 논의 및 협력 관계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지역 활동의 전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담당 참터지기의 활동여건 변화와 자원봉사자의 지속적 재생산 구조 부재로 활동이 결국 ‘중단’되고 말았다. 한편 <철도 정비창의 노후된 수도관에 의한 식수 오염 조사>는 대전 철도 정비창 노동조합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과기노조와의 지역 연대활동으로 추진된 활동으로, 시료 채취 및 분석 활동의 결과 통지와 방문 논의를 거쳐 활동에 대한 보고와 평가를 제출하고 ‘완료’로 처리되었으며, <스마트 원자로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 검토>는 인근지역 주민간담회 참석과 기존의 관련 보고서 자료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거쳐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활동을 ‘완료’지었다. 또한 오랜 기간 활동을 지속해 온 <1,2공단 환경오염 문제>는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이후 대전시 차원에서 지원하여 수행된 1,2공단 악취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와 악취 저감을 위한 조치 노력 등으로 상황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완료’로 처리하고 추가적 활동은 조사연구 활동이 아닌 지역연대 활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되 추후 새로운 사안이 제기될 경우 별도의 활동을 재추진하기로 하였다. <원자력 발전과 이용의 전반적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의 장 구성>도 스마트 원자로 건설과 관련한 문제 발생과 대전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 발족 등의 활동 여건 변화로 1년 이상 진행해 온 원자력 관련 연구자와 환경 활동가들 사이의 간담회 활동은 더 이상 참터 주관의 활동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그 동안의 성과를 정리한 후 자체적 활동은 ‘완료’로 분류하여 종료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의뢰 접수된 <터널발파 공사 인근 흙댐 저수지의 토사유출 안정성 조사>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 사안에 대한 기본적 검토 후 안정성에 대한 확인 답변으로 활동이 마무리 되었다.

2006년 2월 들어 참터의 조사연구 활동에 다시 한 번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2005년 11월 참터가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각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봉사활동 학점이수 제도를 통해 참터가 오랜 기간 추진해 왔던 대학생 자원봉사자의 본격적인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간 참터지기의 활동력과 전문성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던 활동들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보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조사연구 활동이 한층 내실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참터의 활동 여건 변화에 맞추어 참터의 조사연구 활동 방향은 자원봉사 활동 추진에 맡게 재구성되었고, 기존의 의뢰 및 활동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거쳐 자원봉사 활동 주제를 선정하였다.

본격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최초로 진행된 2006년 봄학기에는 충남대 학생 15명이 활동에 지원하여, <유해성 환경오염물질과 검출방법/측정기기 목록 작성> 등 8건의 활동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이들 중 6건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가을학기에는 참여 자원봉사 학생 수의 대폭적 증가에 따라 활동 방식이 다소 수정되어 분야별 그룹 활동 형태로 자원봉사 활동이 진행되었다. 지하수와 관련한 3건의 활동에 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12건의 활동에 충남대, KAIST, ICU 학생 32명이 참여하여 참터의 조사연구 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였고, 현재 보고서 내용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들이 기초적 자료조사 및 분석 작업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활동 지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 이는 사실 다른 이유보다 자원봉사 활동의 목표가 애초에 기초 조사 영역에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활동 도입 첫 해의 활동을 통해, 참터는 기존에 정보 부족으로 착수를 보류하고 있던 의뢰들에 대한 기초 조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참터지기들의 전공 배경 및 시간상의 한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치중했던 활동들과 관련한 정보 축적과 정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참터의 기초적 활동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을학기에는 참터지기 1인당 자원봉사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여 각 학생들에 대한 활동 지도에 오히려 급급해지면서, 봄학기의 성과 위에서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가을학기의 활동을 보다 실질적인 문제해결 활동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했던 가을학기 초기의 계획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활동 흐름 속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활동으로 2007년 1월과 2월을 거쳐 진행되고 있는 <1,2공단 환경오염 문제> 및 <대전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한 오염도 조사>에 관련된 토양 조사 활동이 있는데, 2006년 가을학기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와 같은 해 12월의 전문가 자문에 기반하여 실질적 분석 및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K업체 작업환경 유해물질 및 노동자 건강 상태 조사>와 관련한 활동도 실질적 조사 활동이 타 전문단체와의 연대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4. 시민참여연구센터의 활동 평가 및 향후 과제

가. 조사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참터의 활동 방식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동일한 키워드가 숨어있었다. 바로 ‘참터의 활동 역량 강화’이다. 이는 아직 참터의 활동 구조가 충분히 안정화 되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참터 활동의 안착을 바라는 외부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현실은 하루 빨리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앞으로도 몇 차례 현재의 활동 방식 보완을 위한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록 느리긴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터 초기의 담당 참터지기 전담 체제 속에서는 외부적 조건에 따른 1차적 대응 활동 이상의 내실 있는 활동 추진이 쉽지 않았으나, 자원봉사 대학생들의 참여로 인해 과학상점 본연의 활동 구조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되었으며 또한 참터의 전문적 역량 축적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자원봉사 활동 첫 해를 지난 현재로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안착을 위한 노력에 참터지기들의 활동 역량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어, 실질적 문제해결 활동의 진행은 그다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들은 오히려 자원봉사 관련 업무로부터 활동이 다소 자유로워지는 각 대학의 방학 시기에 집중되는 양상도 드러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 활동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며, 향후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 축적에 기반하여 구체적 조사연구 활동과 관련한 참터지기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초조사 활동과 실질적 문제해결 활동의 적절한 안배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년 여의 참터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이, 별도의 본업을 갖고 있으며 담당 활동에 대한 직접적 전문성이 부족한 참터지기의 활동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였다. 일단 이 문제는 자원봉사 활동의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남는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장기적으로 참터의 활동이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나, 소수의 비상근 참터지기들의 활동만으로 유지되는 현 상황에서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며, 또한 참터지기의 개인적 활동여건 변화가 전체적 활동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 해결 방안은 두 가지의 방향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상근 참터지기를 채용하여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비상근 참터지기의 수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그리 쉽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첫 번째 방안은 참터의 재정과도 연계되어 있어 단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둘째는 현 단계에서 채택 가능하며 또한 참터의 이상에도 더 잘 부합하긴 하지만 현재까지 회원들의 참터 활동에 대한 참여 현실을 고려했을 때 지속적인 동력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참터지기의 추가 확보 및 역량 제고와 함께 전문가 참여 기회의 확대도 참터의 활동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다. 기존에는 구체적인 활동과 관련한 참터지기의 기초 역량 및 참터의 활동력이 미비하여, 전문가들이 기획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활동에 대해 결합하지 않는 한 세부적인 활동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을 배분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의 성과로 조사연구 활동의 전문적 영역과 관련한 참터지기의 이해 향상과 역량 제고 효과가 드러나고 있어, 향후 전문가들과의 활동 교류도 더욱 활발하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초적 자문 수준이 아닌 보다 실체적인 논의의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터지기와 자원봉사 학생의 공동 활동,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자문 및 활동 지원까지 제대로 확보될 경우 참터의 조사연구 활동은 한층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참터의 활동 이념과 최초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 참여 동기 부여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간 축적되어 온 활동의 성과를 참터 내외부에 홍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 활동을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터 내부에 참터지기와는 별도로 교육 사업의 주체를 구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평가 지점은 과학상점의 활동 범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와 기존에 ‘완료’로 분류된 활동들의 성과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할 수 있다. 바로 과학상점에서 다루는 활동의 범위가 현재와 같이 과학기술 영역의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특히 기초 자료 조사와 측정 시료의 샘플링 및 분석 작업의 성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과연 참터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제기가 그것이다. 물론 현재 참터의 집행위원 및 참터지기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참터의 활동이 지식적․기술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활동이 더 이상 근원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술적 활동 결과의 정리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데에는, 사안과 관련된 활동 환경의 변화나 연대 대상단체들의 지속적 활동 수행여건 미비 등 주변적 여건의 제약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참터 자체의 활동역량 부족 및 대외 연대활동 추진 능력 미흡 등의 내부적 원인 또한 빠트릴 수 없는 중요한 원인이다. 예를 들어 기술적 활동의 성과가 더욱 빨리 가시화 되었을 경우 사안과 관련된 여러 영역의 활동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시민참여연구센터와 한국 과학상점의 추후 과제

앞서의 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터 조사연구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 사안에 대한 기술적 정보 및 분석 결과 제공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에서 더 나아가, 과학상점의 근본적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문제 사안의 실질적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실천적 연대 행동까지 활동의 범위에 함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참터의 현실적 상황은 이러한 활동의 추진에 일정한 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번의 활동 구조 보완에도 여전히 참터 주변에 포진해 있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활동 참여는 미비한 상태이며, 그로 인해 전문적 활동 기획 및 관리․평가 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해, 아직 초기적인 역량 축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중 핵심적인 요소는 과학상점 활동의 ‘제도화’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참터는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과학상점 활동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활동 역량의 재생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소수 인원의 자발적 봉사와 희생에 기반하는 활동 구조는, 내부적 운동 동력이 떨어질 경우 더 이상 존속되기 힘들다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는 현 시점의 참터 뿐 아니라 이후의 한국 내에서 시도되는 모든 과학상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의 과학상점은 이미 전북대의 사례 속에서 제도화와 그에 이은 실패의 경험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참터가 제도화라는 시험대에 올라야 할 차례이다. 참터 활동의 제도화는 당면한 참터의 활동 속에서만 영향을 끼칠 사안이 아니라, 이후에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과학상점 활동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과거 전북대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학상점이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활동을 구성해 낼 수 없다면 제도화 또한 무의미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간혹 보고되는 해외 과학상점의 위기 사례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과학상점의 제도화는 과학상점 운동의 제도권 편입을 의미해서는 안 되며, 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과학상점 운동이 더 풍성히 열매 맺는 방법으로서 모색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과학상점 활동의 제도화는 참여연구의 활성화, 안정적인 활동 재원 확보, 활동 역량의 지속적 재생산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지방자치 역량과 자원봉사 문화가 취약한 사회 속에서, 과학상점 제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와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안정적인 활동 참여와 지원이다. 정부의 활동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오히려 과학상점의 활동 방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커 간접적 형태의 여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절. [발제문 2] 한국에서 과학상점 활동 평가와 의미, 전망

◦ 작성자: 이은경 (전북대 과학학과 교수, 과학문화센터장)

1. 들어가는 말

과학상점은 합의회의, 기술영향평가와 함께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또는 과학기술의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과학기술 민주화, 과학기술 시민 참여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현재 시민과학센터)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일부는 시도되었다.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이전의 <과학기술진흥법>이나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과 비교할 때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고, <참여정부의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기술영향평가 실시,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및 과학상점(science shop)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리하여 과학기술 시민 참여를 위한 여러 방안이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말 현재 그러한 기대와 희망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법에도 명시된 기술영향평가는 이미 세 차례 실시되었지만 애초에 기대했던 과학기술 민주화와 과학기술 시민참여라는 취지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물론 과학기술 전문가들뿐 아니라 인문학, 사회학, 정책학 전문가들이 기술영향평가에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화적 함의, 특히 부정적인 함의에 대해서는 평가만 이루어졌을 뿐 그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중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예를 들어 나노기술영향평가) 시민 참여를 시도한 유비쿼터스 기술영향평가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형식만 갖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합의회의 역시 민간의 노력으로 몇차례 실시되었고 언론에 소개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일정 기간 동안 소수의 인원에 의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기술영향평가나 합의회의와 달리 상설운영기구인 과학상점은 보다 여러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제도다. 이러한 특징은 과학상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지역사회와 과학기술을 밀착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되지만 동시에 과학상점이 정착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참터 이전에 두 차례 시도된 과학상점 실험을 통해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참터 이전의 과학상점 운동, 즉 서울대의 과학상점 설립 운동과 전북대 과학상점의 사례를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급변하는 대학 안팎의 환경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과학상점 운영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을 몇 가지 제시할 것이다.

2. 절반의 성공: 서울대 과학상점 설치 운동과 전북대 과학상점

가. 서울대: 관악과학상점운동특별위원회

참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의 과학상점 실험이 있었다. 첫 번째는 서울대에 과학상점을 설치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1998년 4월에 <서울대학교 공대신문사>에서 소속의 몇몇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은 “관악과학상점운동특별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는 과학상점이라는 제도 자체가 소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과학상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학습과 소개, 그리고 과학상점을 학내, 지역, 사회 단체에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홍보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고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가 관심을 가지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서울대에 과학상점이 설치되지는 못했다. 대학 당국, 교수, 학생, 그리고 지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은 쉽지 않았으며 기획한 성공사례 만들기에 실패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참여 학생들이 졸업하는 등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대에서의 과학상점 만들기 시도는 과학상점이란 제도를 알리는 데 공을 세운 반면 “개점”에는 실패했다.

나. 전북대 과학상점

반면 전북대 과학상점은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2년간 활동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상점이었다. 전북대 과학상점은 1999년 6월 생물학과의 이강민 교수를 중심으로 네델란드 과학상점을 모델로 시작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전북대 과학상점은 과학상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었다. 일단 전임 교수가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시작했고 대학 본부의 승인과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 최소 운영경비에 해당하는 외부 지원이 있었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있었다. 참여 인원들은 서울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의욕적으로 과학상점에 대해 학습하고 지역내 여러 언론 매체와 사회단체에 과학상점을 홍보하고 500명 이상의 학생회원을 모집했다. 그리고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모든 문제 － 그 중에는 과학상점에 문의할 만한 성격이 아니거나 단순한 호기심 해결 차원의 문제도 있었다 － 에 대응했다. 그 중 “양계장 폐사에 인근 비료공장의 영향” 조사는 대학내 관련 학과 교수들의 참여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문제의 원인이 규명되고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는 등 성공이었으나 이와 비슷한 사례는 극히 적었다.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홍보와 참여 부족, 제도적 지원 미비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2년만에 “폐점”되고 말았다.

다. 과학상점의 장애 요인

두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 과학상점의 정착을 어렵게 만든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초기 단계에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과학상점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과학기술의 문제는 개인과 시민단체의 관심에서 멀거나 또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대학의 전문가들을 통해 해결한다는 접근 자체가 한국의 상황에서는 생소했다. 이는 과학상점의 주요 참여축인 대학교수, 시민사회, 학생들 모두 똑같았다. “과학상점”이라는 이름도 인식 확대에는 걸림돌이었다. 유럽에서는 ‘동네 구멍가게처럼 누구나 자유롭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상점”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주로 과학기구들을 파고 사는 가게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둘째, 과학상점에 의뢰되는 문제는 매우 다양했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만한 체계적인 인력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과학상점의 기본 정신은 자발적인 참여에 있지만 과학상점 운영에 보다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없었던 것이다. 그럴 경우 소수 자발적 참여자들의 개인 희생과 그들의 “알음알음 네트워크”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역량있는 코디네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과학상점에서 코디네이터는 조직가, 관리자, 중계자, 조정자 역할을 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에서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도  한다. 즉 코디네이터는 과학상점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이며 이역할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는 과학 지식, 연구경험, 조직력, 리더십, 원만하고 폭넓은 인간관계 등 다양한 능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전북대의 경우 약간의 인건비를 받는 학생 코디네이터에게 이러한 역할을 (더구나 초기 단계에서!) 기대하기는 무리였다.

넷째, 과학상점 활동에 교수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만한 제도적인 동기가 없었다. 과학상점 활동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완전히 개인 의지에 의한 일종의 과외활동일 뿐이었다.

3. 환경변화를 고려한 과학상점의 전망

서울대와 전북대의 사례에도 불구하고 과학상점은 ‘현실 문제’를 매개로 과학기술자와 시민사회가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민주화 또는 과학기술 시민 참여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제도이다. 합의회의나 시민배심원 제도가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일종의 ‘평가’ 또는 ‘가치판단’의 성격을 가진 것과 달리 과학상점은 과학기술계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 만나는 측면이 있다. 관료들이 과학상점 운영방식의 현실성이나 가능성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과학상점은 참터 밖에 없으며, 이미 5년전에 제시되 종합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이영희,김병윤, 2002)의 제안 중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은 과학상점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가. 대학 생태계: “기업화”와 개인화

이영희/김병윤은 대학본부 아래 설치된 “집중형” 과학상점을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제시했다. 이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고 크게 보면 두 사람의 제안대로 한국 상황에 잘 맞는다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시도되었던 2번의 실험도 이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이 방식을 따른 2번의 시도가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집중형 과학상점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까?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현재 상태로는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지식의 사유화, 자본화 경향과 더불어 대학의 연구, 교육 환경이 점차 기업화, 개인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은 빠른 성장을 보였는데, 특히 상업화 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중시하게 되었다. 연구비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SCI 논무 수,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권 확보는 대학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대학에서는 인센티브 제도, 임용기준, 평가 기준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고 대학기업 또는 대학내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운영 시스템 전반의 기업화가 대세다. 즉 대학교수들, 특히 이공계 대학교수들에게 지식인 역할이 아니라 (거의) 오로지 경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역할만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공계 기피” 논의가 한창일 때 이런 식의 기능인으로서 과학기술자에 대한 사회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으나 현상적으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도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이공계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주요 사립대학에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공공기관 성격이 강한 유럽 대학에도 확산되었다. 다만 유럽의 대학들 경우 대학의 존재 근거를 지역사회에 보여주어야 하는 부담과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는 경쟁 때문에 과학문화 활동과 같은 과학지식의 확산 활동을 강조하는 경향은 있다.

기업화와 더불어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개인화이다. 청년실험과 취업난이 몇 년째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졸업 후 ‘안정적인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되었고, 대학 생활의 가장 많은 비중을 이에 할애하고 있다.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은 심지어 전공 강좌도 가능하면 피하려 할 정도이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 전공 학생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과학상점과 같은 과외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나마 과학상점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관심과 의지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뜻이 있는 대학교수나 대학원생의 참여를 위해서는 과학상점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학교수와 대학원생이 과학상점에 의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한 경우 그 성과를 논문으로 인정하거나 소규모 개인과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 과학기술 시민운동의 상대적 부재

과학기술은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 가장 사회의 관심이 적은 분야 중 하나다. 아마도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전문성이 주로 강조되고 일상에서 과학기술의 문제는 거의 무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는 과학기술이 일상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가 과학기술과 관련이 있지만 전문성에 대한 높은 장벽 때문에 시민들이 좀처럼 자신의 문제를 과학상점과 같은 전문성 있는 조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시민운동이 성장하면서 다른 분야, 예를 들어 법, 세금, 보건의료 등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앞서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시민들의 ‘고충’ 또는 ‘민원’을 의뢰받아 해결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고, 그 결과 “이런 문제는 ㅇㅇㅇ 단체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이 생겼다. 그런데 유독 과학기술에서만은 그러한 경험이 거의 없었다.

과학상점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지만 동시에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두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시민사회는 과학기술의 문제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본 경험이 거의 없고, 자신들의 문제가 전문가들의 연구 주제가 될만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단순히 과학상점이란 제도가 있음을 널리 홍보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 시민들, 또는 지역의 시민단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실제로 과학상점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 과학상점의 영역

우리나라에서 시도된 과학상점은 과학기술자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말그대로 과학기술만을 대상영역으로 삼았다. 그러나 시민운동에서 과학기술 영역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환경에서 과학상점이 과학기술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다른 나라에서도 과학상점의 취지를 ‘과학’이라는 영역보다는 시민사회와의 접점을 나타내는 ‘상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1996년 네덜란드 흐로닝겐 대학에서 열린 네델란드 전국과학상점회의에서 국제적으로 과학상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르면, 과학상점의 취지는 “지식을 해방을 위한 그룹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주제들을 학술연구의 장으로 끌어들여 지식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우리도 과학상점의 영역을 확대하거나 여러 형태의 ‘상점’을 고려해볼만하다.

라. 재정 개선

과학상점의 취지는 대학과 지식이라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시민사회의 과학기술 필요를 무료로 제공하는 데 있다. 특히 재정 능력이 취약한 시민과 단체를 위한 제도이므로 지식과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의 많은 대학들은 사회 지원의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원칙은 과학상점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과학상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경비와 조사 분석에 필요한 실경비를 과학상점 스스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외국 과학상점은 대학본부와 중앙정부/지방정부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과학상점”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재정능력이 있거나 연구 결과가 소수인에 집중될 경우 실경비를 받기도 하고,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무료 연구 제공이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실경비 청구, 대학과 지방정부 등으로 재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과학상점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

마. 과제 또는 제안

과학상점의 기원이나 역사, 그리고 참터의 경험을 볼 때, 그리고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참여 연구자들의 상당한 자발성을 기초로 한다는 점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과학상점은 제도라기보다는 하나의 ‘운동’에 가깝다. 개인적으로는 과학기술자 사회 또는 대학 사회의 지원이나 지지, 훌륭한 취지 같은 요인들보다는 열심히 참여하는 소수 개인들의 신념, 헌신, 노력이 지금까지 과학상점을 이끌어온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보다 역사가 오랜 유럽의 과학상점은 여러 시행착오와 변화를 겪으면서 상당히 제도화되어 현재는 운동과 제도의 중간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학상점을 운동 차원에서 볼 것인가, 제도화된 프로그램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과학상점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이나 전망은 매우 달라진다. 따라서 과학상점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생각할 때 과학상점의 전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즉 사회 운동 측면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과학기술과 사회를 잇는 제도 측면을 더 강조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실패한 전북대 과학상점의 예를 볼 때 참터와 같이 자발적이고 자연발생적인 과학상점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과학상점의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로서의 과학상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과학상점의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간추려보았다.

2002년에 이영희/김병윤이 제시한 정책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6개 국립대학에 과학상점 설치를 지원한다. 둘째 과학상점의 구체적인 형태는 대학본부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집중형이 바람직하다. 셋째, 네덜란드 과학상점의 운영방식을 따라 상업동기가 없고 공공성이 강하며 재정능력이 취약한 고객을 중심으로 한다. 넷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능력 있는 코디네이터의 확보를 위한 지원책, 참여하는 교수와 학생에 대한 인센티브(교수업적평가 반영, 학점이나 졸업논문 인정)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당분간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병역특례 제도를 과학상점 연구인력 확보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과학상점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해 언론/인터넷을 통한 홍보, 과학상점을 알리고 연구하는 학술행사(또는 워크샵) 개최, 그리고 국제교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현실 사정을 고려하여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이거나 보완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상점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다른 공공성에 비추어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가) 동의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과학상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 환경을 고려할 때 전국에 과학상점을 설치하려면 과학상점을 일종의 대학 내 공공연구센터 개념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NURI 사업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과학상점의 영역 확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과학상점 홍보를 위해서 과학상점에서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되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 사회제도, 심리학 등 사회과학과 과학교육이나 과학문화와 관련된 조사연구 과제까지 포괄하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상점에 참여하는 대학의 구성원 및 시민단체와 개인들에게 과학상점의 문턱이 훨씬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지역연구센터나 참터처럼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서 연구기관의 지식 서비스라는 과학상점의 취지를 살리면서 과학상점이 아닌 다른 명칭을 개발할 수 있다.

셋째, 수요처를 다양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NGO와의 협력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와 과학상점을 제도적으로 연결하여 공공영역에서 수요를 발굴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되는 민원이나 민생 복지 문제들 중에서 과학기술 관련 문제나 대학의 조사연구가 필요한 문제들을 과학상점에 연계되도록 일종의 협약을 맺는 것이다.

과학상점 내부적으로는 인력 공급과 운영 측면을 살펴보자.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의욕과 능력을 갖춘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학문화재단 또는 한국과학재단에서 매년 일정 수의 인원을 외국의 과학상점 또는 참터에 파견하여 연수하게 하는 “과학상점 코디네이터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로서의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과학기술자들과 대학 구성원들에게 과학상점에 참여할 동기를 제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먼저 과학상점 활동이 봉사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고, 활동 결과물을 학부 졸업논문 또는 석사 논문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공계 전공 학사/석사 인력 중 공익근무요원이나 병역특례를 과학상점에 배정하는 방안과 대학 본부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조교(RA)를 배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 교수들의 경우에도 일정시간 이상을 과학상점 활동에 참여하면 이를 수업시수로 인정하거나 교수 업적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상점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지원하는 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대학 평가시에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와 관련된 항목에 과학상점 설치 여부를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과학상점 설치 여부에 따라 대학에 인센티브를 준다면 대학은 사무실 공간과 집기, 기본 운영비와 코디네이터 인건비 외에 과학상점의 과제 해결을 위한 소액 연구기금을 편성해야 한다. 즉 연구에 필요한 실경비를 대학에서 연구비 형태로 연구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상점을 설치한 대학에 정부에서 일정 액수의 과학상점 연구비를 지원하고 대학이 매칭펀드를 만들어 과학상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과학상점 활동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고려할 만하다.

앞서 말했듯이 이와 같은 제안은 정부나 사회가 과학상점이 꼭 필요하고 확산되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용하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은 과학상점 성공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돈과 제도가 갖추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과학상점 성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핵심 인력들의 개인 역량과 신념, 헌신 등의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4절. 패널 토론문

1. [토론문 1] 과학적 결정, 시민참여의 필요성: ‘과자－아토피 유발 논란’의 예를 중심으로

토론자: 권호장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최근 과자의 유해성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발단은 2006년 3월 8일 한 방송사에서 ‘과자의 공포,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과자 속에 들어가는 색소, 방부제, 조미료와 같은 첨가물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환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임상검사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식약청은 즉시 사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그 결과를 2007년 1월 12일 발표하였다. 식약청의 의뢰를 받은 조사팀이 사용한 핵심적 방법은 아토피피부염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시약과 오미자차로 만든 가짜 시약을 먹인 후 양성률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발표결과에 따르면 식품첨가물 7종을 먹였을 때는 10%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오미자차 등으로 만든 가짜 시약을 먹인 경우에는 8%에서 양성반응을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식약청의 결론은 식품첨가물 7종이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서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이 결과를 식품첨가물이 아토피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발표 후에 연구방법에 대한 약간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과자-아토피 유발’ 논란은 끝난 것처럼 보인다. 일부에서는 언론의 성급하고 선정적 보도로 인해 식품업체가 큰 피해를 보았다며 자성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과자-아토피 유발’ 논란의 전개과정은 얼핏 보면 사회적 논란이 된 ‘식품오염’ 사건을 정부가 과학적으로 확인하여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시킨 모범 사례처럼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역설적으로 잠재적 유해물질과 관련된 과학적 결정에 시민(시민들을 대리하는 과학자가)이 꼭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식약청에서 발표한 연구는 엄밀하게 말하면 37명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식품첨가물 7종이 과민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 결과와 식품첨가물이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에게 안전하다는 해석 사이에는 태평양만한 간격이 있다. 이번 발표 내용을 근거로 약간의 산수를 해보면 7종의 식품첨가물을 먹으면 가짜 시약에 비해 33% 가량 위험이 증가한다(식품첨가물 투입시 양성반응률 4/37=10.8%; 오미자 시약 투입시 양성반응률 3/37=8.1%). 물론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 결과에는 과학자들이(시민을 대리하는) 제기했어야 할 몇 가지 의문들이 있다(물론 연구절차 상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고 가정한다.)

첫째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

10.8%와 8.1%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정하기 위해서는 대략 1000명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 반대로 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런 정도의 차이를 발견해낼 수 있는 확률(검정력)은 10%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연구처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통상적으로 검정력이 9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식품첨가물과 아토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뭐라 얘기하기에는 이번 연구의 표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는 33%의 증가는 무시할 정도인가?

표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33% 증가라는 수치는 너무 불안정한 수치이다. 일례로 연구대상이 한명 늘었는데 그 사람이 우연히도 식품첨가물에는 양성반응을 보이고(5/38=13.2%) 오미자차에는 음성 반응을 보인 경우(3/38=7.9%)에는 식품첨가물이 가짜시약에 비해 위험이 6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우연히도 그 한명이 식품첨가물에는 음성을 보이고(4/38=10.5%) 가짜 시약에 양성을 보였다면(4/38=10.5%) 식품첨가물과 가짜 시약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게 나타난다.

하지만 일단 33%의 증가를 받아드리도록 하자. 이 정도는 받아들일만한 위험인가?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한 해 동안 아토피피부염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사람이 115만 명으로 나와 있다. 이 중에 식품첨가물이 들어있는 과자를 먹는 사람들은 아토피피부염이 악화될 위험이 33% 가량 증가하는 것이니 결코 적지 않은 수가 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각종 화학물질, 전자파 등등- 대개는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지 눈에 잘 띄지 않고 인과관계를 밝혀내기도 쉽지 않다. 흔히 사용하는 전략은 복잡한 위해도 평가 과정을 거쳐서 허용기준을 정해서 위험을 관리한다. 위해도 평가 과정은 과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해도 평가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위해도 평가과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과학자가 필요하다.

위해도 평가를 통해 나온 산출된 위험의 정도가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만한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학이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위험의 심각성, 위험이 특성(개인 선택하는지 아니면 강제적인지), 위험을 회피하는데 드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판단을 돕는 것이 과학자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2. [토론문 2] 과학상점에 운동에 대한 의견

토론자: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가. 왜 과학상점 운동인가?

－ 당연한 질문에 “한국의 과학상점 운동”을 통해 스스로 답할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음.

나. 외적 문제인식

－ 과학상점이 과학의 테두리(무형, 유형)에 싸여있는 것은 아닌지?

+ 과학의 테두리, 공간적 테두리, 계급적 테두리(의제개발의 한계) 등

－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무관심

다. 내적 문제인식

－ 과학상점이 과학적 질문에 대한 과학적 대답을 제공하는 곳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제공하는 곳인가?

－ 과학상점 스스로 과학이라는 무기를 통해 우월적 지위, 엘리트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라. 과학상점(science shop) 운동에 대한 느낌 / 과학상점은 오작교다.

－ 과학과 지역사회 연결(네트워크) / 과학기술 문호개방

－ 지역주민 수요 부응 연구개발 활동 연결(공동체운동)

－ 주민과 과학 연결(이해증진)

－ 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결(시민운동)

마. 지역 과학상점 운동의 개선방안

－ 과학상점 과학(연구단지)에서 벗어나기 － 인식의 문제

－ 과학상점 운영주체 다변화 / 지역 시민사회 구성원 더 포함시켜야

－ 과학상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홍보 / 대학, 시민단체, 언론, 학술세미나 등

－ 지역사회 네트워크 / 과학상점 연구역량 확장

－ 연구 인력 풀 확보 / 신뢰확보 근간

－ 과학상점 운영의 재정 안정화 도모위한 방안모색 / 대학, 공익재단, 연구단지, 지방정부 등

－ 과학상점 지역기반 확충 / 사회적 환경(인식측면, 법적 제도적 측면 등)

3. [토론문 3] “한국의 과학상점 운동”에 대한 토론

토론자: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가. 새로운 제도적 공간으로서 과학상점의 의의: 자기 인식

☐ 새로운 혁신주체로서 시민사회의 등장과 과학상점

◦ 혁신주체로서 사용자의 등장 경향

－ 사용자 주도형 혁신, 사용자 참여형 혁신

－ 공개소프트웨어, 웹2.0, 프로슈머 등

☐ 시민사회 혁신활동 조직으로서의 과학상점

◦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활용, 확산하는 조직

－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술지식(socially useful technology)의 창출

◦ 과학상점의 전략,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 혁신이론적 접근이 가능

◦ 기업조직, 공공연구조직과 공통점과 차이점

－ 이윤추구 vs 공익 및 사회적 필요성의 충족

－ 이론지향적 지식 vs 문제해결형 지식

나. 무엇을 할 것인가?

☐ 다양성과 전략성의 조화

◦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대응을 통해 신뢰성 제고의 필요성 VS 특정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네트워크를 축적하고 기술적·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을 강화시켜야 하는 필요성

◦ 연구주제의 유형별로 문제의 인식, 조사방식, 활용방식, 필요한 자원, 해결방식들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몇 개의 유형 선정이 필요

☐ 지역사회의 과학기술 관련 문제 해결 과정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한 접근

◦ 정책문제의 형성과 해결 라이프사이클: 지역사회의 과학기술관련 사회적 문제 ➝ 지역사회의 정책어젠다화 ➝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 ➝ 정책집행 ➝ 문제해결

◦ 이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어디에 사업이 위치할 것인지, 그리고 문제해결 과정의 전체 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필요

－ 그리고 지역차원에서 문제해결 전주기에 대한 전망을 가진 접근이 필요 ➝ 상점과 다른 시민사회조직과의 연대 문제

－ 좀 더 능력이 발전한다면 지역사회의 기술·사회적 재구성에 대한 비전 제시와 기획작업에 참여

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재원 확보

◦ 공공자금

－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 “시민참여연구센터 육성 사업”의 제목으로 추진

－ 지방정부의 지역혁신사업 기획과정에 참여

－ 대학의 자체 연구개발예산

◦ 수익사업

－ 실비 용역비 징수

－ 컨텐츠의 상품화 가능성? ➝ 통합교과 사례

☐ 인력 확보

◦ 분야별 연구자들의 네트워크

－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과학기술관련 정보 관리·유통·활용 기관의 적극적 활용

－ 사회과학자들의 확보 ➝ 현장조사는 논문 작성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음

☐  조직 방식

◦ 문제들의 유형에 따라 조직 유형의 변화 고려

－ 전문가 중심, 전문가 + 학생 중심, 전문가+학생+지역주민 참여 사업

라. 제도화 할 것인가 운동으로 갈 것인가?

☐ 제도화의 장점과 단점

◦ 안정적 예산, 공식성 확보

－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자리잡게 되면 안정적 예산의 확보

◦ 관료적 통제, 자발성과 비판 기능 상실 가능성

4. [토론문 4] 과학상점운동/제도의 맥락을 확대하자

한재각(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가.

두 발표문을 읽으면서, 한국에서 과학상점운동의 역사가 벌써 10년이 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개점’ 실패(서울대 과학상점), 2년만에 ‘폐점’(전북대 과학상점) 그리고 아직 창업초기 상태(대전 시민참여연구센터)를 생각해보면, 아쉬운 평가이지만 성공적인 10년은 아닌 듯 하다. 어쩌면 비관적인 사람들에게는 과학상점운동이 한국사회에서 가지는 유의성과 그 가능성마저도 의구심을 표시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두 발표문은 아쉬움이 많은 10년이지만, 과학상점운동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그간의 모색과 실험의 결과를 바탕삼아 향후 과학상점운동을 발전시켜보자는 당위와 의지가 읽힌다.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래에서는 우선 과학상점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보다는 보다 거시적으로 과학상점과 연관된 정치사회적 맥락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3차례의 과학상점을 평가하고 과제 및 정책적 제안을 제기하고 있는 이은경 교수의 글을 주로 연관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먼저 언급된 내용 선상에서 김민수 으뜸참터지기의 글을 읽으면서 궁금해진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나.

이은경 교수는 과학상점을 운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제도로 볼 것인가라고 문제제기하였다. 토론자 또한 그 문제제기한 내용에 동감하는 바가 많이 있다. 그런데 이은경 교수가 과학상점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쉽게도 정부는 “과학상점의 사회적 의의와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활성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참여정부가 레토릭 수준에서만 개혁적이었다고 비난받듯이, 과학상점을 한차례 언급한(그것도 실체도 모호한 과학문화사업의 하나로) 것 이외에는 어떤 진지한 노력도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에서 과학상점은 그 주체가 원하지 않더라도 ‘운동’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든다. 물론 제도화를 통한 운동의 강화를 부정하지는 않고, 운동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대전 시민참여연구센터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제도화되어 있다.

토론자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학상점을 운동 혹은 제도로 보든지 간에 그동안 한국에서 그것을 제기하는 맥락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해 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상점운동/제도를 제기하는 맥락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상점운동/제도를 제기하는 맥락을 확대하여 과학상점운동/제도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해보자는 것이다. 그럼 점에서 지금 한국에서 과학상점가 제기되는 맥락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두 발표문이 공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상점은 처음부터 ‘과학기술 민주화’라는 문제의식 혹은 기획을 구체화한 운동모델/제도이었다. 지난 ‘황우석 사태’에서도 보듯이 과학기술은 신자유주의 성장동맹의 일원으로 결합하여 한국사회를 한바탕 혼란 속으로 몰아갔었고, 아직도 그 핵심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번과 같은 돌출적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기업이나 국방의 수요에 훨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진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을 사회의 다양한 가치들과 조화될 수 있도록(혹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는 ‘과학기술의 민주화’의 기획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과학상점이 제기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사회적 담론이나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보면, ‘과학기술’이라는 단어에 협소하게 갇혀 있다.

한편 10년간의 과학상점운동의 경험과 역사는 ‘과학기술의 민주화’의 기획과 긴밀히 연결되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맥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의 과학상점이 ‘대학’ 속에서 자리잡고 발전한 것과 비추어 한국에서도 ‘대학’ 안에서 과학상점을 시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여되고 강조될 수 있는 문제의식이다. 그것은 이은경 교수가 대학에서의 과학상점이 자리잡고 발전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 점과 관련이 되는데, “지식의 사유화, 자본화 경향과 더불어 대학이 연구, 교육 환경이 점차 기업화, 개인화”되고 있는 ‘대학의 공공성’ 문제이다. 오히려 토론자는 과학상점이 대학의 기업화에 맞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새롭게 맥락화시켜 정치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예컨대 대학개혁운동이나 교육운동의 맥락에서도 과학상점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이는 1998년의 과학상점 관악특위의 문제의식의 복원인 측면일 수 있겠다).

최근 최초의 과학상점이었던 네델란드의 그로닝겐 과학상점이 대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인해서 축소/폐지될 위험에 처해 각국의 과학상점에 항의편지를 부탁하는 메일이 돌기도 했다.

또 하나의 맥락은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라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과학상점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그 지역사회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도 주목될 수 있다. 우연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서울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주와 대전이라는 지역사회 내에서 과학상점이 시도되었다는 점은 이런 문제의식의 발전을 부추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이 급속도록 상업화되면서, 그 부정적인 결과의 하나는 대학이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의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학 연구자들이 지역의 과제보다 ‘세계적/첨단의’ 연구과제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확대된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였고 지역혁신체제/클러스터 구축 등의 정책들이 나왔지만, 풀뿌리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라는 목표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또 적극적으로 모색되지도 못했다고 판단된다.

2003년 브라질 룰라 정부가 집권하면서 ‘사회적 발전’ 혹은 ‘사회적 목표’를 위해서 과학기술을 동원하려고 하였을 때, 직면하게 된 문제 중 하나가 이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Noela Invernizzi,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 transition : new challenges for Cardoso's legacy', Int. J. Technology and Globalisation, Vol. 1, No. 2, 2005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대전의 시민참여연구센터의 시도는 주목받을 만한 것이 있다. 대전 시민참여연구센터는 그 출발부터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해왔으며, 창립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도록 여러 노력을 기울려 왔다. 이는 지역사회의 (과학기술적) 지식의 수요를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는 과학기술 지식의 수요측면에 바라볼 때, 지역사회의 과학기술역량이 마주해야 할 지역사회의 과제를 정리하고 제공하여 지역대학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마무리해서 말하자면 과학상점운동/제도를 ‘과학기술의 민주화’ 이외에도, ‘대학의 공공성 확보’, ‘지역사회의 역량강화’라는 맥락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다가오는 대선의 과정에서 이를 공론화하고 필요한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구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 몇 가지 질문들

이상의 토론이 과학상점을 둘러싼 거시적 조건에 맞춰져 있다면, 이제는 과학상점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1) 우선, 대전 시민참여연구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구원과 참터지기(코디네이터)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다(김민수). 발표문(초안)에서는 의뢰된 과제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분석되었지만(즉, 수요 측면의 분석), 의뢰된 과제를 조사연구하는 참여연구원과 이를 매개하는 참터지기에 대의 현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예외는 사회봉사학점 관련 제도를 활용하여 충남대 학생을 자원봉사자로 연구인력으로 참여시켰다는 내용이다.

참여연구원이 몇 명이며, 그들의 전공분야, 직장 현황, 학위 정도, 참여 현황 등에 대한 소개와 분석이 있으면 좋겠다. 또한 그 과정에서 참여 연구원들이 과학상점의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의 과제에 보다 민감해지고 지역사회와 연계가 공고해졌는지(혹은 그럴 가능성이 엿보이는지) 등에 대해서 평가가 있으면 한다(아주, 초기 단계라는 것을 감안해두어야겠지만). 또한 이은경 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문헌과 사람들에 의해서 강조되는 것이 참터지기(코디네이터)의 중요성인데, 그와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분석이 있으면 좋을 듯 하다.

2) 두 번째는 시민참여센터가 다른 환경단체 부설의 연구소들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김민수). 예를 들어서 대전에는 대전환경운동연합 부설이자 서울에 위치한 시민환경연구소의 네트워크로서 대전시민환경연구소가 있다. 토론자가 알기로는 이 연구소는 이 지역의 연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 시민들의 환경적 관심사에 기반한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시민참여연구센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시민참여센터에 의뢰된 많은 과제가 환경과 그와 관련된 보건문제라는 점과 연구역량, 경험 등에서 시민환경연구소가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소위 ‘경쟁력’ 문제를 외면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토론자가 차별성 혹은 경쟁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시민참여연구센터의 의미를 낮추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전시민환경연구소는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등의 측면에서 이들의 경험을 배울 필요성이 없는지, 또한 적극적으로 연대할 측면이 없는지 하는 점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소재한 국공립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의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동의 모색은 의미 없는 것일까?

3) 2)번과 관련해서 이은경 교수의 발표문 중에서도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점이 있다. 과학상점운동/제도가 정착․발전하는데 장애물로서 ‘과학기술 시민운동의 상대적 부재’를 지적하였고, 이에 상당부분 동감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과학기술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운동단체를 통해서 해결해본 경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대전 시민환경연구소는―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시민들로부터 문제를 의뢰받거나 기획하여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나아가 환경단체와 함께 해결에 나서기도 했다(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연구센터도 참여했던 대전1,2공단 공해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이라는 옷을 입었겠지만 그 내용은 ‘과학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내용이다. 유사한 사례는 소비자운동, 장애인편익시설확대운동, 유기농/귀농운동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지 않았더라도, 제한적 수준이지만 일부 시민들은 실제로 시민운동을 통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 오히려 그와 같이 시민들이 과학기술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실적 경험들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고, 이를 해석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그런 점에서 과학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사례연구가 아쉽다).

5절. 회의록

1. 토론회 개회

◦ 이성우 참터 운영위원 (사회자): 3시 15분 토론회 시작

◦ 노현승 참터 운영위원장: 인사말

◦ 사회자: [주제 발표자 및 토론 발표자 소개] 제종길 국회의원이 오고 싶다고 했으나 참석 못하셨다.

2. 주제 발표

가. 발표 1 － 김민수

◦ 사료적 측면을 고려하여 자료를 많이 작성하였지만, 발표는 압축적으로 진행하겠다.

◦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1996년부터 추진되었던 참과학기술정책연구소 창립운동이 무산된 이후, 당시 공유된 과학기술에 관련된 주요한 개념들의 하나가 바로 ‘과학기술의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이었다. 참과학기술정책연구소 창립이 무산된 이후 ‘과학기술민주화를 위한 모임(과민모)’가 형성되었고, 이후 과민모는 시민과학센터로 바뀌었다.

◦ 한편, 한국 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과학상점인 ‘서울대 과학상점 관악특위’는 과학상점이라기보다는 과학상점운동체의 성격이 강했다. ‘과학상점 관악특위’의 시도 중에서 과학상점 활동의 측면에서 주목해 볼만한 운동으로는 ‘도림천 살리기’ 시범프로젝트가 있었다.

◦ 한국의 두 번째 과학상점인 전북대학교 과학상점은 1999년 6월에 대학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대학의 지속적인 후원은 거의 없었고, 제도적인 바탕이 미비하였다. 학생들의 참여는 많았으나, 실질적 연구주체가 별로 없었다. 그리고 간사, 지도교수 등 소수 중심활동으로 한계가 있었다. 결국 2004년 말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대학교 과학상점에서 추진했던 프로젝트 중 성과를 거둔 주요활동으로는 ‘비료공장 주변 양계장 닭의 폐사 원인 규명’, ‘상수도 침전물에 대한 원인 규명 및 해결’ 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전북대학교 과학상점은 서울대와는 다르게 제도적으로 추진되었지만, 운동성이 배제됨으로써 한계가 있었다.

◦ 이후 대전에서 설립된 과학상점 “시민참여연구센터”는 참과학기술정책연구소 설립운동에 참여했던 KAIST 학생단체, 과기노조 등의 공동연대로 시작되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참터활동은 크게 사무국, 참터지기(코디네이터) 회의로 나눌 수 있는데, 참터지기 각자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보니 공백이 생겨 이를 사무국이 채워주는 구조이다.

◦ 조사연구 활동 방식과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분석은 자료집과 그림을 참조 바란다. 시기별 의뢰건수를 보면 참터가 아직 대외적으로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의뢰주체별 분포를 보면 내부제안이 가장 많다.

조사연구활동의 수행 체계 및 내용

◦ 준비위 초기에는 공동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1.2공단 문제를 계기로 참터지기 업무가 분화되었고, 연대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설립당시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던 참터지기 회의와 사무국이 본격적으로 분화되었다. 6개 주요 프로젝트에서 1차적 활동성과를 얻었고 ‘완료’로 분류되었다. 이후 회의체계 중심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참터지기 회의가 회원과 외부인들에게 공개되었다. 그러나 2005년 후반 원래대로 복귀되었다.

◦ 1,2공단 악취문제는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이후 많이 개선되어 ‘완료’로 분류되었다. 초중등학교 과학연구 프로그램은 참터지기 개인상황과 재생산 구조 미비로 중단되었다. 2006년 봉사활동 학점이수 제도를 이용하여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대학생 봉사자 유치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를 통해 자체조사가 가능하게 되었고, 대기로 분류되었던 활동들이 대거 신규 활동으로 넘어왔다.

조사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

◦ 대학생들의 참여는 늘어났지만, 전문가들의 참여가 여전히 미진하다.  그리고 초기 활동이 자료조사에 집중이 되었다. 현재 참터지기 만으로는 역량의 제한이 많고, 참터지기 활동의 재생산구조가 필요하다. 상근 참터지기 확보 및 역량제고와 함께 전문가 참여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 전문가들만의 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시민들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폭넓은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주변 사회단체의 활동환경의 변화도 필요하다.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안정적인 참여, 정부의 간접적 형태의 여건 지원이 필요하다.

나. 발표 2 － 이은경

◦ 외부관찰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 한다. 전북대학교에 과학문화연구센터(포대, 서울대, 전북대 3곳)가 있다. 작년에 과학상점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했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겠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가 나오면 보내드리겠다.

◦ 원고를 중심으로 읽으면서 살펴보기로 하자. 제도적 수단으로 합의회의와 과학상점이 언급된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10년이 지난 지금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술영향평가나 합의회의는 지속적이지 못한데 반해 과학상점이 훨씬 더 지속력이 있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과학상점은 장점이 있지만, 안정적․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 서울대, 전북대 과학상점은 준비단계에서 그쳤다. 서울대 과학상점은 과학상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는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전북대 과학상점은 초기 2년이 실질적 운영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이후 사실상 폐점 상태라 볼 수 있다. 겉보기로 형식적인 설립 운영 조건을 갖추었다. 실직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소수이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많았다고 본다.

장애요인

◦ 인식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과학기술의 문제를 의뢰하여 전문가들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다. 이름에 대한 오해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과학상점이란 이름이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했다. 둘째, 의뢰되는 문제가 다양한데 해결할만한 인력시스템이 부재했고, 셋째로 코디네이터가 중요한 역할인데 학생들이 맡기에는 무리였다.

◦ 운동성이 부족했다는 참터지기의 지적에 공감한다. 전북대 과학상점은 제도적으로는 지원이 있었지만, 운동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려웠다.

◦ 2002년에 제시된 제안 중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대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논문 수 등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학생들 역시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 뒤의 토론문에도 있지만, 과학상점을 강조함으로서 이런 활동을 바꿔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금은 보건, 의료, 환경 등의 영역에서는 시민운동차원에서 시민과 전문가간 연결이 있지만, 과학의 경우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과학상점의 영역을 좀더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재정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한다. 외국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과제 또는 제안

◦ 과학상점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발전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제도권과의 연결이 중요하다고 본다. 2002년 이영희/김병윤이 제시한 정책방안 다섯 가지들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대학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과학상점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로, 영역을 과학기술에 중점을 두되, 법, 사회제도 등 과학교육, 과학문화와 관련된 조사연구 과제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로 수요처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까지도 연계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익근무용원이나 병역특례를 과학상점에 배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휴식 10분 (4:10-4:20)

3. 토론 발표

◦ 사회자: 5~10분 정도씩 발표해 달라. 시간제한은 특별히 하지 않겠다.

가. 토론 1 － 권호장

◦ 단국대학교 예방의학과에서 환경보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과학상점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을 하려고 한다. 참터 발표를 보니 굉장하다. 4년 동안 50개 가량의 프로젝트를 했는데….

◦ 환경 관련 내용들이 많은 것이 반가웠다. 지역사회 관련된 활동들이 많았다. 그 이외에도 국가차원에서 과학상점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환경보건 문제에서 시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식의 참여가 필요한가에 대한 것이 비어있다.

◦ 과자 문제에 대한 것은 과학자들이 관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리해 보았다.

◦ 식약청의 3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식품첨가물과 아토피와의 관계를 밝히지 못했는데 이를 언론에서는 관계가 없다, 즉 문제가 해소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이는 잘못해석된 것이다. 이 연구는 관계성을 이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 1 μm 박테리아를 보기 위해 10 μm 현미경을 가지고서 못 본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오류이다.

◦ 37명 중에서 3명과 4명의 차이는 33%의 증가이다. 이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석은 제3자가 해 주어야 하는데, 제3자가 없었다. 그래서 문제가 잘못 해석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예일 뿐이다.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유해물질이 있다. 유해물질을 규명하는 과정에 시민,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과학상점이 활성화 된다면, 국가차원에서 유해물질 규명 같은 부분에서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

◦ 사회자: 참터가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나. 토론 2 － 금홍섭

◦ 모르는 토론회는 안가겠다고 했는데, 운영위원장님 때문에 참석하게 되었다. (웃음) 과학상점을 통해서 20년 만에 과학에 대해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외적 문제인식을 보면, 과학상점이 과학이라는 유형, 무형의 테두리에 싸여 있는 것 같다. 공간적인 테두리도 있다. 유성 연구단지라는 지역에 대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문제, 일반시민의 인식에서도 과학에 대한 인식 문제 등이 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집단적인 문제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문제는 별로 없다. 결국 과학상점운동은 시민사회단체와 연결된 네트워크 운동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 내적문제를 보자면, 과학상점이 과학적 질문에 대한 과학적 대답을 제공하는 곳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제공하는 곳인가, 그리고, 과학상점 스스로 과학이라는 무기를 통해 우월적 지위, 엘리트주의에 빠져있지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

◦ 과학상점은 오작교라는 느낌이 든다. 과학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이다.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연결시켜 준다. 주민과 과학을 연결하는 역할이다. 과학과 사회과학을 연결한다.

◦ 그래서 과학상점은 과학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과학상점과 과학상점 운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운영주체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연구역량에 있어서도 과학자만이 아니라 비과학자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문제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다양한 펀드들을 확보해야한다. 그리고 과학상점 지역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토론 3 － 박정현

◦ 저는 사회과학을 했는데, 저한테도 과학은 ‘가학’이었다. 과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과학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합의회의였다. 합의회의가 몇 차례 있었는데, 원자력에 관한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인간복제에 대한 합의회의, 이런 부분이 신선하게 다가왔다. 1,2공단문제, SMART 문제 등, 참터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 참터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은경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서울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고마웠다.

◦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 싶다.

◦ 일단, 실패경험이 두 가지인것 같다. 지역사회와의 결합과 재정적인 문제인 것 같다. 대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사회와 초기부터 소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참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스마트 관련회의 때 연대회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립성을 이야기하는데, 과학이라는데 중립성이 있다는데 의문이 있다. 참터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연대회의에 들어와서 소통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검토 바란다.

◦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제도화를 강화할거냐 운동을 강화할거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저는 두 가지 전부 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면에서 대전이 여건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 대전이 과학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카이스트가 있고 대전에 대학들이 많다. 특정한 대학 또는 단체를 선택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13쪽 의뢰를 보면 돈을 받은 것 말고는 제대로 해결한 것 같지 않은데,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 세 번째로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자본에 복무하는 과학기술을 일반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과학상점의 역할 중 하나라고 본다.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과학과 인문학의 통합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과학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우석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이라 본다.

라. 토론 4 － 송위진

◦ 기술혁신연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것 같다. 상상력을 많이 동원해 보았다. 현실과 동떨어져 보일 수 있지만, 멀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다. 시민사회가 과학기술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는데, 현재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참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 80년대 초 영국 노동당 하에서 지역사회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들을 사용되었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술지식의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법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지식 집약적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기술지식의 창출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터가 무엇을 할 것인가?

◦ 초기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요구를 전부다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 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해결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제 유형별로 인식, 조사방식, 활용방식 등이 차이가 있으므로 유형 선정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의 의제들의 경우도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해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과정에 참터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인지 고민한다면 자기의 위치가 명확해지리라고 본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정부의 자금들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활용할 방법들도 다양하다. 아이템만 잘 개발한다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대학에서 만들어지는 센터 같이 참터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 예산에서 40%는 투자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출연연의 경우 3%를 과학문화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민간영역에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Social enterprize 등의 방식으로 컨텐츠를 사업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육, 아토피의 예도 잘만 개발한다면 되지 않을까?

◦ 인력확보에서는 전문가들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 개방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을 통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자들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박사, 석사 같은 경우에 실사를 통해서 논문은 쓰는데 참터 관련된 내용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 공간은 많이 열려있다. 공공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깎기 힘들다. 참터가 잘 써진 제안서를 가지고 제안한다면 재정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 토론 5 － 한재각

◦ 10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쉬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과학상점을 운동으로 볼 것인가? 제도로 볼 것인가?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전제가 확고하지 못하다. 과학상점이 어쩔 수 없이 운동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립적으로만은 볼 수가 없긴 하지만 말이다. 과학상점이 위치 지어진 맥락에 대해서 살펴보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국제적으로 수 번째이지만, 국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닫혀져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다른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유럽의 경우 대부분 대학에 위치해 있다. 이 교수님 얘기로는 과학상점이 어려운 점이 대학의 생태계가 나빠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학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얘기되는 클러스터는 성장 중심적인 것인데, 실제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과학상점이라고 본다.

◦ 대전 참터의 경우 출발부터 지역사회와 소통을 했다. 지역사회의 지적역량이 풀어낼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터의 경우 다른 어디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대학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상점이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민수 참터지기에게 질문하겠다.

◦ 참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구원과 참터지기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 참터가 다른 환경단체 부설의 연구소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외형적인 유사점이 있다.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시민환경연구소가 역량이 더 강할 수 있다. 같이 연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것들은 없는가?

◦ 외국의 과학상점의 경우와 비교하여 의뢰 들어온 목록들을 비교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잘만 분석한다면 대전에서 시민들의 수요가 어떤지 볼 수 있을 것이다.

◦ 과학기술 시민운동의 상대적 부재를 지적하는데 동감한다. 환경 등의 사안과 관련된 유사 단체 등 역시 과학기술운동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4. 자유 토론

◦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두 주제발표자들이 대답을 하면서 시작해 보자. 참여연구원에 대한 질문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부탁한다.

◦ 김민수

－ 금홍섭 질문 1) “내적의식” 과학적 질문에 대해서 과학적인 대답을 제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제공하는 것인가?

⇒ 현 상황에서는 과학적이라고만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다. 현재는 과학적이라고 하기에는 힘들고 기능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고 본다.

－ 금홍섭 질문 2) 엘리트주의, 우월적 지위

⇒ 전혀 우월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량이 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내적 역량이 강화되다보면 빠질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 박정현 질문 1) 참터의 중립성 (연대회의 참여 관련)

⇒ 참터 내부적으로 “깨어지지 않는 신화” 같은 것이 있기는 하다. 외부시각에서 볼 때 중립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주관적인 활동을 추구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다. 중립적이지 않지만, 중립적으로 보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결벽증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 송위진 질문 1) 다양성, 전략성

⇒ 현재로서는 참터가 전문적인 역량을 확장시키기는 힘든 상태이다.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에 관심이 있다. 학교 연구소 등에서 조직화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특성화 전략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도 먼 이야기이지만, 참터가 맡아야 할 것이다.

－ 한재각 질문 1) 참여연구원, 참터지기 현황

⇒ 대답하기 참 부끄러운 부분이다. 참터지기 사무국이 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분화되지 않았다. 고정적으로 활동하는 참터지기는 4명, 상황적으로 부탁드리는 참터지기는 2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 연구원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부탁할 수 있는 역량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자원봉사자의 경우는 참여연구원으로 보기는 힘들다. 참여연구원 확보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수준에 가깝다. 활동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게 있을 때 참여연구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한재각 질문 2) 차별성

⇒ 과학상점운동을 표방하고 있지만, 참터가 과학상점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과학상점운동을 내걸고 있는 유일한 단체일 뿐이다. 과학기술전문가들을 끌어들인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할 텐데, 그 정도 수준은 아직 아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도 차별성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 한재각 질문 3) 외국사례와 비교

⇒ 아일랜드 얼스터 대학과 비교하기는 했었는데, 제대로 상호비교를 한 것은 없다.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역량이 문제이다. (웃음) 많이 지적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길 바란다.

◦ 이은경

－ 한재각 질문 1)

⇒ 기본적인 관점은 크게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 참터의 경우 운동에서 시작해서 제도를 보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 다른 과학상점을 만들 때 제도적인 틀이 중요하다는 지적이었다.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틀 안에 운동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 한재각 질문 2)

⇒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는 과학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의미이다. 참터가 시민참여연구센터인데, 참터를 지식센터로 확대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사회자: 다른 분들도 같이 자유롭게 질문, 토론 부탁드린다.

◦ 민병기: 의견, 제안 말씀을 드리겠다.

－ 과학기술이라는 거대담론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맥가이버처럼 움직이는 것도 참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좀 더 생활에 소소한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기획도 필요하다.

－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제도화되지 않았다고 해서 꼭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가? 제도화되지 않았더라고 제도화된 것처럼 활동할 필요가 있다.

－ 지역과의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대전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연구소가 3개 있다. 3개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시민단체의 역량이라고 본다. 참터가 연대회의 들어가기 싫다면, 연구소들의 공동의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떤가 생각해본다.

－ 현재 참터에 들어오는 사안에 대한 사업 진행 외에 장기적인 사업들을 기획하여 타단체와 이야기를 하며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 선재규: 거대담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민병기 국장의 얘기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렇지만, 반대로 거대담론을 다루는 과학기술단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과학기술이 국가와 자본에 포섭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많은 우려가 있고 과학기술에 있어서도 더욱 양극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현재 철저히 자본에 종속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과학기술자들의 반성과 이를 담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과학기술 진보운동이 필요하다.

◦ 사회자: 과기노조에서도 진보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계속 질문이나 의견 바란다.

◦ 노현승: 여러 가지 다양한 시야나 관점을 제공해주셨는데, 참터가 전부 다 받아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참터지기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연대와 공유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 김민수

－ 참터에 원칙이 있다.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한다. 사람이 없으면 미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 거대담론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면, 참터의 활동자체가 기존의 과학기술체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참터지기와 집행위원이 많이 겹치고 있는데 인원이 더 필요하다.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생산 구조의 확보이다. 현재 보면, 역량의 누적이 되지 않는다. 많이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

◦ 권호장: 50 여건이 의뢰된 전체 건수인가?

◦ 김민수: 전체 건수이다. 실제 진행 중인 것은 그보다 적다.

◦ 권호장: 환경분야에서는 큰 부분에서 보는 것(스크리닝)이 중요하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yes/no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문할 수 있는 그룹들을 확보한다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신명호: 그런 의미에서 권호장 선생님도 참터와 연결된 것이다. (웃음)

◦ 권호장: 참터의 경우 경계심이 없이 쉽게 근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노현승: 초반에 논의가 있었다. 역량이 부족한데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논란이 좀 있었지만, 3～4년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있는 것 같다.

◦ 신명호

－ 과학상점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최근 2년간 많이 했던 것들이다. 거대담론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부분이다.

－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강경숙 사무간사 혼자 상근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 제도화가 되려면 교수 2명 정도 필요하고, 지자체 내에서도 1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저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직접 분석을 할 수 있는 것 1～2건, 자원봉사자 시켜서 할 수 있는 것 몇 건해서 총 7～8건 정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동

－ 과학상점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이다. 시민사회에서 요구되는 문제들은 명확한데 왜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않을까?

－ 제도화 관련하여 이야기해보겠다. 제도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도화는 참터가 제도화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상점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과학상점이 제도화되는 곳은 대학일 수도 있고, 스크리닝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과학상점은 어디 어디에 어떤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도화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외부에서 어떻게 도와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 제도화에 빨리 다가갈 수 있으리라 본다.

◦ 이인수: 몇 번 봤는데, 과학상점이 무엇인지 감이 안 온다. 누구나 과학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닥치는 문제들이 많다. 누구나 과학과 관련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 사회자: 과학상점의 정의, 좋은 의미이다.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해왔다. 10년의 시행착오들을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같이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자.

5장. 과학기술자의 과제연구와 참여연구에 대한 인식조사

1절. 개요

1. 기본 방침

◦ 설문조사지를 작성해서 대덕연구단지 내의 정출연 연구원들과 카이스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 가치와 과학기술의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

2. 추진 방법

◦ 서울지역에 있는 전문 리서치 기관의 컨설팅과 참터 내부의 검토를 거쳐 참터 내 담당자가 설문지를 작성

◦ 참터 회원 및 연계 단체 활동가들을 통해 설문지 배포 및 수거 활동 진행

◦ 자료 취합 및 실질적인 설문 내용의 분석 작업은 참터 내 담당자들이 활동을 수행

2절. 설문 내용

1. 제목:

과학기술자의 과제연구와 참여연구에 대한 인식 조사

2. 안내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참여연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참여연구센터(약칭 참터)라고 합니다. 참터는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한 『과학상점』운동 단체입니다.

『과학상점』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환경, 에너지, 고용, 여성 등 공익과 관련된 주제를 의뢰받아 이들을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 연구자들과 함께 엮어주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이번 설문은 여러분들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연구에 대한 인식과 『과학상점』이 지향하는 "참여연구"에 대한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자들의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3. 설문 내용

[기초 정보]

귀하의 연령은 얼마나 되십니까?	(	) 세

1

연구하시는 곳은 다음 중 어디십니까?

2

① 정부출연연구소

② 기업연구소

③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 부설연구소

④ 기타

귀하의 연구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3

① 학업 중의 연구 경력	(	) 년

② 졸업 후의 연구 경력	(	) 년

현재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래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4

① 연구원	⑥ 파견계약직

② 선임급	⑦ 박사후 연수

③ 책임급	⑧ 석사생

④ 수석급 이상	⑨ 박사생

⑤ 연구계약직	⑩ 기타

최종 학위는 어떤 분야입니까? 가장 가까운 분야로 선택해 주십시오.

5

① 수학	⑩ 원자력

② 물리	⑪ 토목

③ 화학	⑫ 환경공학

④ 생물	⑬ 지질자원

⑤ 기계	⑭ 해양

⑥ 재료	⑮ 산업공학

⑦ 전기전자	⑯ 보건의료

⑧ 전산	⑰ 기타 (분야명: __________ )

⑨ 화공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

－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의 필요성과 만족도,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한 문항입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수행 중인 과제연구의 핵심적이고 실질적 필요성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과제연구의 명시적인 목표가 아니라 연구자 본인의 판단으로 결정해 주십시오.

6

① 연구자 본인 혹은 소속 연구기관/연구팀의 인건비 확보

② 논문 등의 성과를 통한 기초학문 기여와 개인적 경력 향상

③ 사회 일반과 시민 공공의 보편적 이익 향상

④ 안보, 에너지 등 국가 전체의 전략적 이해 증진

⑤ 상용화를 통한 산업발전과 상업적 이익의 증진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과제연구 업무 수행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다음 각 항목에 대해 5점 만점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7

① 주제와 방법론 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만족도	(	) 점

② 과제 진행의 합리성, 윤리성에 대한 만족도	(	) 점

③ 부여받은 역할과 참여 방식에 대한 만족도	(	) 점

④ (예상)결과 활용에 있어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	) 점

⑤ 기타 종합적인 만족도	(	) 점

위 ,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떤 유형의 과제연구가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8

6

7

① 연구의 안정성/지속성과 해당 분야의 학문적/기술적 역량 축적을 위한 과제

② 사회 일반과 시민을 위한 공익적 연구 과제

③ 안보, 에너지 등 국가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④ 산업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용화 과제

⑤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적 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

－ 공익적 연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항목입니다.

의료, 보건, 환경, 안전 등 자신의 해당 분야는 아니지만 생활하면서 직접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예를 들면 아토피, 수돗물 불소화, 치아아말감의 안전성, 지역난방 방식의 선정, 환경호르몬,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학교 급식 식중독, 어린이 놀이터 모래의 오염, 지역 지하수의 방사능 오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거나 연구해 볼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9

없음		가끔 있음		때때로		자주		아주 많음		접할 때 마다
0		1		2		3		4		5

(    ) 점

다음은 일반 시민들이 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과학기술 관련 문제들을 12 분야로 분류한 것입니다. 직접 당면했거나 문제 파악이나 해결을 위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서 관심이 가는 주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0

① 환경	⑥ 고용/노동	⑪ 공공서비스

② 보건/의료	⑦ 농민/농촌	⑫ 주민자치

③ 여성	⑧ 안전/방재	⑬ 기타 ________

④ 육아	⑨ 복지/사회적 약자

⑤ 교육	⑩ 도시계획

위 , 에서 제시된 분야들 중 어떤 문제를 접해서 직접 문제 파악과 해결에 나서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활용하셨습니까?

11

9

10

①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본 적 없음

② 주변의 이웃이나 인터넷 등으로 정보 수집

③ 전문 서적과 논문 등을 찾아서 자체 조사

④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혹은 전문 연구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문의

⑤ 지자체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 문제 파악과 해결을 요청

⑥ 시민사회단체에 문의하고 협조를 요청

⑦ 같은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과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조사연구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업성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학기술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연구자들이 지역 주민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해서 앞의 ,  에서와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조사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비영리 과학센터의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시나요?

12

9

10

필요 없음										적극 공감
0		1		2		3		4		5

(    ) 점

위 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의 조사연구활동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13

12

①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② 상시적으로는 어렵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참여하여 지원하겠다.

③ 연구자로 참여하긴 힘들지만 자문에 응하겠다.

④ 직접 참여는 어렵고 활동을 후원하겠다.

⑤ 현실적으로 참여는 어렵다.

⑥ 참여하지 않겠다.

⑦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

평상 시에 본인이 생활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과학기술 관련 문제들이 있으셨다면 기록해 주십시오.

14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절. 설문 결과 분석

1. 조사 목적

◦ 이번 조사는 이공계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과학상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전문가의 참여 연구(비영리 공익적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비영리 연구 활동의 방향은 다음의 주제 등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설정할 수 있다.

− 첫째, 현재 과학기술자들은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 어떤 가치를 두고 있으며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 둘째, 보다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과제로써 공익연구 과제에 대해 참여할 의향은 있는가?

− 셋째, 그렇다면 지역사회와의 매개 고리로써 비영리 연구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가?

2. 조사 방법

가. 조사 지역과 대상의 선정

◦ 이번 설문조사는 대전지역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전지역은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의 밀집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 입주한 연구기관에만 한정해도, 2005년 현재 21개의 정부출연기관과 6개의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해 다수의 기업체 연구소가 있으며 전국의 약 8.2%에 해당하는 19,000 여명의 연구 인력이 거주하고 있다(2005년 기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http://www.ddinnopolis.or.kr/situation/contents_01_03.php

과학기술부, 2006,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국내에서 유일한 과학상점 운동단체인 시민참여연구센터(참터)는 현재 대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익연구는 비영리 연구센터를 매개하지 않을 경우 개별 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고 이런 개별 활동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낳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이유가 대전지역으로 한정 지은 또 하나의 이유이다.

◦ 대전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가 학교 또는 기업체에 소속된 연구자보다 많다. 따라서 이번 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전체 과학기술자의 의견으로 전환하는 것에는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밝힌다.

나. 조사 기간과 절차

◦ 총 기간: 2006년 10월 ~ 2007년 2월 (5개월)

표 . 조사 기간과 절차

단계	작업	기간	비고
1	모집단 설정	~ 06년 10월	- 연구원 수, 소속기관, 전공의 전국 대비 비율 확보 - 표본 집단과 크기 설정 - 조사 방법 확정
2	설문 초안 작성	~ 06년 10월
3	예비 조사	~ 06년 11월	- 초안의 검토를 위한 예비 설문 조사
4	설문 수정	~ 06년 11월
5	본 조사	~ 06년 12월
6	통계 분석	~ 07년 1월
7	보고서 작성	~ 07년 2월

다. 조사 방법

◦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실시하였다. 전화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답변 항목 수가 20개에 달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설문지는 방문 배포와 파일 배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방문 배포는 대전지역 내 연구기관에 방문해서 담당자를 통해 실시하였고 파일 배포는 홈페이지 게시 후 희망자에 한해 실시하였다.

라. 설문지의 구성

◦ 설문 항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통계처리를 위해 응답자의 개인 정보를 묻는 질문으로서 연령, 소속기관의 종류, 연구 경력과 직급 및 전공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실질적인 조사 항목이 담겨 있는 두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은 각각 현재 자신이 수행 중인 과제연구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등을 위한 공익적 연구에 대한 인식의 내용으로 나뉜다.

◦ 수행 중인 과제연구에 대해서는 과제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필요성), 과제연구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더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연구의 종류를 질문하였다. 마지막 질문은 앞의 두 질문에 대한 결론이자 연구자들의 희망 사항을 묻는 성격을 갖는다.

◦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연구에 대해서는 먼저 공익연구의 필요성을 얼마나 실감하는지를 묻고, 다음으로 공익연구가 다루는 문제들을 현재까지는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물었으며, 마지막으로 공익연구를 담당할 비영리 과학센터의 필요성과 응답자의 참여 의향을 질문하였다.

◦ 이상의 질문들을 간단히 개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 설문지의 구성

구분	질문 번호	질문 제목	비고
기초 정보	1	연령
	2	소속 기관의 종류
	3	연구 경력	- 졸업 전과 후로 구분
	4	직급	-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5	전공	- 최종 학위 기준
수행 중인 과제연구	6	과제연구의 목적	- 가장 중요한 필요성 한 가지만 선택
	7	과제연구 수행의 만족도
	8	이후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공익연구	9	공익연구의 필요성	- 생활 속에서 자주 필요성을 느끼는지 질의
	10	공익연구 중 관심 주제
	11	공익연구 접근 방법
	12	비영리 과학센터 설립 필요성
	13	공익연구 참여 의향
기타	14	자유 발언	- 평상시 느끼는 생활 속의 과학기술 문제

3. 응답자 분석

가. 총괄

◦ 대표값을 기준으로 표본 집단의 특성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총 응답자: 134 명

- 연령: 36.7 세 (평균)

- 소속기관: 정부출연연구소 (최대 빈도)

- 연구 경력: 10.9 년 (평균)

- 직급: 선임 연구원 (최대 빈도)

나. 연령 분포

◦ 총 응답자 134명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연령대는 30대이다. 전체에서 58.2%(무응답자 제외 58.6%)에 해당하는 74명이 30대이며, 평균 연령은 36.7세이다.

표 . 응답자 연령 분포

연령대	응답자(명)	비율(%)
20대 이하	14	10.4
30대	78	58.2
40대	31	23.1
50대 이상	10	7.5
무응답	1	0.7
합계	134	100.0

그림 . 응답자 연령 분포 (무응답 제외)

다. 소속기관

◦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기업연구소, 학교의 순이며, 그 비율은 각각 약 77%와 13%, 그리고 8%에 해당한다.

◦ 2005년 기준으로 대전지역에서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는 전체의 약 34%인 6,549명이며 기업체와 학교에는 각각 전체의 약 40%와 26%가 소속되어 있다. 이번 설문조사 응답자의 분포와 실제 모집단의 분포는 상이하므로 분석에 있어서 이를 감안하였다. 즉, 출연연 소속 응답자와 그 외 기관 소속 응답자의 답변 분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아래 설문결과에 병기해서 설명한다.

과학기술부, 2006,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표 . 응답자 소속 기관 분포

소속 기관	응답자(명)	비율(%)
출연연	103	76.9
기업연구소	18	13.4
학교	11	8.2
기타	1	0.7
무응답	1	0.7
합계	134	100.0

그림 . 소속 기관 분포 (무응답 제외)

라. 연구경력

◦ 응답자의 평균 연구경력은 10.9년으로 조사되었다(무응답 제외). 이 중에서 졸업 전 경력은 평균 3년이고 졸업 후 직장에서의 경력은 평균 약 8년이었다. 5년 단위로 총 연구경력을 구분하여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 응답자 연구 경력 분포

연구경력	5년미만	5~9년	10~14년	15~19년	20~24년	25년이상	무응답	합계
응답자 (명)	29	42	21	20	8	10	4	134
비율 (%)	21.6	31.3	15.7	14.9	6.0	7.5	3.0	100.0

표 . 응답자 평균 연구 경력 (무응답 제외)

	평균 (년)
졸업 전 경력	3.0
졸업 후 경력	7.9
총 경력	10.9

그림 . 연구 경력 분포 (무응답 제외)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응답자의 경력은 졸업 전 경력과 졸업 후 경력으로 나누어 질의하였다. 졸업 전 경력은 대학원 등에 재학하면서 실제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이를 전체 경력에 산입하되 직장에서의 경력과는 구분지어 관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연구경력이 오래된 응답자 중에서 졸업 전 경력을 누락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의도적 누락인지 아니면 응답자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를 판가름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실제 연구 경력은 10.9년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마. 직급 분포

◦ 응답자의 약 80%가 정규직인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는 전체 중에 44%(59명)를 차지하는 선임급 연구원이다.

표 . 응답자의 직급 분포

구분	직급	응답자(명)	비율(%)
정규직	연구원	23	17.2
	선임급	59	44.0
	책임급	16	11.9
	수석급 이상	9	6.7
	계	107	79.9
비정규직 (학생포함)	연구계약직	0	0.0
	파견계약직	4	3.0
	박사 후 연수	4	3.0
	석사생	1	0.7
	박사생	16	11.9
	계	25	18.7
기타		1	0.7
무응답		1	0.7
합계		134	100.0

그림 . 응답자의 직급 분포 (무응답 제외)

◦ 비정규직을 구성하는 직급은 박사과정의 대학원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약 12%에 해당하는 16명이 박사생이며, 최근 대학원생들이 연구기관의 비정규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전공

◦ 응답자의 세부 전공을 질의한 결과, 공학 53.4%, 자연과학 42.9%, 보건의료 2.3%, 그리고 기타 1.5%(무응답 제외)로 나타났다.

표 . 응답자의 전공 분포

구분	전공	응답자(명)	비율(%)
자연과학	수학	0	0.0
	물리	24	17.9
	화학	24	17.9
	생물	9	6.7
	계	57	42.5
공학	기계, 항공우주	9	6.7
	재료, 금속, 섬유	11	8.2
	전기전자, 통신	14	10.4
	전산	13	9.7
	화공	7	5.2
	원력	1	0.7
	토목	0	0.0
	환경	0	0.0
	지질자원	11	8.2
	해양, 조선	5	3.7
	산업공학	0	0.0
	계	71	53.0
보건의료	보건의료	2	1.5
	식품영약	1	0.7
	계	3	2.2
기타		2	1.5
무응답		1	0.7
합계		134	100.0

그림 . 응답자의 전공 분포 (무응답 제외)

4. 조사 결과

가.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과제 연구의 목적 (필요성)

◦ 현재 중점적으로 수행 중인 과제연구의 필요성을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다. 과제연구가 추구하는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아래 그림에 전체(무응답 제외)의 분포를 도시하였다. 연구자들은 학문적 성과, 인건비의 확보, 상업적 이익, 공공 이익, 그리고 국가의 전략적 이해 등의 순으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먼저, 현재 과제연구의 가장 절실한 필요성으로 인건비를 선택한 비율이 1/4에 달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연동시키는 연구과제중심 예산지원제도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가 90년대 중반에 적용된 이후, 일선 연구자들이 과제연구에 접근할 때 인건비 확보를 중요한 요소로 본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김계수, 이민형, 2005,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 운영체제(PBS) 개선방안 참조

그림 . 수행 중인 과제 연구의 목적

◦ 수행 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연구 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보다 강력하게 공감하는 데 반해, ‘학문적 성과’나 ‘상업적 이익’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정도는 감소한다. 경력이 오래 된 연구자들이 대부분 연구팀을 관리하는 직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상적인 이익보다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이익에 더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 10년 미만 경력의 연구자들과 20년 이상 경력의 연구자들을 비교해 보면 앞서의 세 항목 이외에도 공공 이익 증진 항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공공 이익은 짧은 경력의 연구자들에 비해 오랜 경력의 연구자들이 훨씬 크게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에서는 그 이유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지만 필자의 추측으로는 오랜 경력의 연구자들이 자신이 수행 중인 과제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주체적으로 임무를 정할 수 있는 상급자 또는 관리자는 임무를 하달 받는 하급자 또는 실무자에 비해 자신의 업무에 더 큰 자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 연구 경력에 따른 과제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인식 차이

(2) 과제 연구의 만족도

그림 .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한 만족도 (무응답 제외)

◦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5점 만점으로 네 가지를 세부적으로 평가하게 한 다음 종합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네 가지 세부 평가 항목은 ① 선정 단계: 주제와 방법론의 적절성, ② 수행 단계: 합리성과 윤리성, ③ 연구자 참여: 참여 방식의 적절성, ④ 활용 단계: 결과 활용의 적절성으로 구분하였다.

◦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점 평균은 3.52점으로서 대체로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세부 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단계는 과제 연구를 선정하는 단계이며 가장 만족도가 낮은 단계는 과제 연구를 끝낸 이후의 활용 단계임을 알 수 있다. 일선 연구자들은 자신의 성과가 애초의 구상이나 실제보다 덜 활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소속 기관별로 종합 점수를 비교해 보았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집단은 출연연 소속 연구자들이다. 출연연 집단의 만족도 평균 3.5는 기업연구소 집단의 만족도 평균 3.9에 10% 이상 낮은 값임을 알 수 있다.

그림 . 소속 기관별 연구자들의 과제 연구 만족도 종합 점수

(무응답 제외)

◦ 이외에도 연령, 직급, 연구 경력에 따라 만족도를 비교해 보았으나 유의미한 정도의 경향성이나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3)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연구의 종류

◦ 학문적/기술적 역량을 축적하기 위한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연구의 종류로 선택되었다. 절반이 넘는 57.5%의 연구자들이 압도적으로 이 항목을 선택하였고, 그 뒤를 이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용화 과제 16.4%, 국가 전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14.9%, 그리고 사회 일반과 시민을 위한 공익적 연구 과제 10.4%로 조사되었다.

그림 . 더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 연구의 종류 (무응답 없음)

◦ 이번 문항은 앞서 두 문항(과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 만족도)의 결론이자 과제 연구의 개선 방향을 질의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응답자들이 현행 과제 연구의 목적과 더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의 종류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전체적인 경향을 보면, 학문적 과제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모두 높게 나타난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① 현행 연구를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수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향후 더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로 학문적/기술적 역량 축적을 위한 ‘학문적 과제’를 선택하였다. 특히 인건비가 현행 연구의 실질적 목적으로 보는 응답자의 경우 압도적으로 ‘학문적 과제’를 지지하고 있다.

② 현행 연구가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응답자들이 ‘공익적 과제’의 필요성을 가장 높이 지지하고 있고, 국가 전략적 과제와 인건비 확보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공익적 과제’의 활성화를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다.

③ 현행 연구의 목적에 상관없이 동일 방향으로의 과제 활성화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현행 연구가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 그 경향이 가장 낮다. 활성화 방향으로 ‘학문적 과제’로 응답한 경우를 모두 제외시키고 각 부분별로 비율을 비교해서 아래의 표를 확인해 보면 이러한 특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단, 인건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표 . 현행 과제 연구의 목적과 향후 과제의 개선 방향 사이의 관계

(단위: %)

현행 연구 목적 활성화 방향	인건비	학문 성과	공공 이익	국가 이익	상업 이익	기타
학문적 과제	72.7	67.6	42.1	37.5	46.4	100.0
공익적 과제	0.0	8.1	42.1	0.0	10.7	0.0
국가전략 과제	12.1	10.8	5.3	62.5	3.6	0.0
상용화 과제	12.1	13.5	10.5	0.0	39.3	0.0
기타	3.0	0.0	0.0	0.0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나. 공익적 연구에 대한 인식과 평가

(1)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

◦ 생활 속에서 공익적 조사연구 활동의 필요성을 얼마나 자주 느끼고 있는지 질의하였다. 이 질의는 필요성 자체에 대한 공감을 물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느끼는지, 즉 빈도를 묻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해석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 속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가정 하에 이것을 공익적 연구라는 이름과 방식으로 구체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한 질의인 것이다.

◦ 전체 평균은 2.36점으로 조사되었다.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경우(0점)는 3.7%에 불과하고 생활 속에서 문제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경우(5점)가 5.2%이며, 90.4%의 압도적인 응답자들이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을 ‘가끔(1점)’, ‘때때로(2점)’ 또는 ‘자주(3점)’, ‘아주 많음(4점)’의 중간적인 빈도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간적인 빈도로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생활 속의 여러 문제들이 다른 방식−예로서, 정부에 의한 행정적 처리−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나 공익적 조사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설문이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많은 생활 속의 문제들이 구체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표 .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 “생활 속에서 필요성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

점수	0	1	2	3	4	5	기타	무응답	평균
응답자(명)	5	35	34	31	21	7	1	0	2.36
비율(%)	3.7	26.1	25.4	23.1	15.7	5.2	0.7	0.0

주) 5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함. (없음: 0점, 접할 때마다: 5점)

(2) 관심 주제

◦ 일반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과학기술 관련 문제들의 분야를 12가지로 제시하고 가장 관심이 가는 주제를 복수로 선택하게 했다. 이 질의에서는 연구자들이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예를 들면, 자신의 전공과 기술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당면했거나 조사 경험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 아래의 그림에서 생활 속의 과학기술 문제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는 환경 문제임을 알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환경에 이어 안전/방재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가 선택되었다. 많은 응답자들이 이 두 분야가 생활 속의 위험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조사연구가 가장 절실한 분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그 외 10% 이상의 선택 비율을 보인 분야는 복지/사회적 약자(14%), 공공 서비스(12%), 육아(11%) 등이다. 이들 분야는 반드시 과학기술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가장 흔히 부딪치는 사회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들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은 이들 대표적인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조사연구 활동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 10명 미만의 응답자가 선택한 분야는 주민자치와 농민/농촌 문제이다. 응답자들은 우선 순위에서 이들 분야가 밀린다고 판단했거나 이들 문제는 조사연구 활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 생활 속의 과학기술 문제에서 관심 주제

(3) 문제 파악 또는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파악하거나 해결하고자 노력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전문 자료를 통한 자체 조사(40%)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34%)이었다. 이 두 가지는 응답자들이 연구자와 생활인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연구자의 특성에 맞게 전문 자료에 가장 많이 의존하며 일반 시민들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 수집에 익숙하다는 뜻이다.

◦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부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에 직접 연락한다(13%)는 것이었는데, 이는 또한 연구자로써의 우월한 전문 네트워크 능력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에 요청(10%)하거나 시민단체에 협조를 요청(1%)하는 비율은 대단히 낮았다. 전문 자료나 전문기관에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만약 조사 연구가 필요한 문제에 접하게 된다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시민단체의 활동에 의존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마지막으로 소그룹을 조직하여 연구에 나선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 미만이었다. 비록 기초 조사에 불과할 지라도, 직접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연구자들 역시 현실에서는 실행에 소극적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앞서 응답자들의 90% 이상이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을 일상에서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서 직접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림 . 생활 속의 과학기술 문제 파악과 해결 방법

(4) 비영리 과학센터의 필요성

◦ 공익적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연구자들을 함께 묶는 매개체로써의 지역사회 비영리 과학센터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 응답자의 공감도는 평균 3.57점으로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약 80%의 응답자가 3점 이상을 부여했으며 공감하는 정도가 소극적인 상태에 해당하는 1점과 2점으로 응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하다.

표 . 비영리 과학센터의 필요성

점수	0	1	2	3	4	5	평균
응답자(명)	0	11	16	30	43.5	33.5	3.57
비율(%)	0.0	8.2	11.9	22.4	32.5	25.0

주1) 5점 만점: 필요 없음 0점, 적극 공감 5점

주2) 소수점이 포함된 점수는 비율에 맞게 인접한 두 정수 점수에 배분함.

(예: 4.5점 1명 → 4점 0.5명, 5점 0.5명)

◦ 이번 결과는 공익적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시사점을 준다.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각종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자’이고 공익적 연구의 주제들은 ‘연구실 밖 생활 속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연계 문제, 기존 과제연구와의 조화 문제, 그리고 공익적 연구의 독립성 문제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비영리 과학센터의 설립은 이상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과학센터를 개별 연구기관 내부 또는 여러 연구기관 합동으로 ‘별도 설립’하는 것에 대해 연구자들의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5) 공익적 연구 참여 의향

◦ 비영리 과학센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방식의 조사연구 활동−지역주민과 연구자들을 함께 묶어서 조사 연구 활동을 수행−에 대한 참여 의사를 질의하였다.

◦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0%였으며,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응답 21%와 판단 유보 8%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약 72%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를 다시 방식에 있어서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로 구분해 보면, 직접 참여가 전체의 약 30%(적극 참여, 가능한 참여), 간접 참여가 전체의 42%에 해당한다.

표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연구에 대한 참여 의향

	적극 참여	가능한 참여	자문 응대	후원	참여 불가능	불참	판단 유보	합계
응답자 (명)	4.5	35.5	38.5	17.5	28	0	10	134
비율(%)	3.4	26.5	28.7	13.1	20.9	0.0	7.5	100.0

그림 .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공익적 연구에 대한 참여 의향

(6) 평상시에 해결하고 싶었던 과학기술 관련 문제

◦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응답자들이 해결했으면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적시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의 자유 의견을 아래에 가감 없이 옮겨 놓았다.

[자유의견] 평소 해결하고 싶었던 과학기술 문제들

- 각종 환경문제

- 현실과 이상의 귀로에서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이것이 생활만의 문제는 아니다. 옳은 것도 진보적인 굴레 속에 갇히게 되면 진정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해주었으면….

- 지구 온난화, 의료기 개발, 소음, 부분조명

- 은퇴한 박사급 연구자들의 중, 고교생 과학참여 프로그램 진행을 통한 은퇴 과학자의 사회참여 및 중, 고교생 교육의 질 향상

- 환경생태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환경개선관련 사항

- 식품안정성 평가방법의 적합성 검토

- 국방과학

- 채소과일에 농약 등 유해함량조사, 과자류의 유해성분조사, 새집증후군, 아동심리 분석, 유아조기교육

- 환경오염문제

- 주파수를 이용하여 농촌에서 문제되는 조류나 동물 차단,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붕괴 방지(물의 공진주파수를 이용한 눈 제거)

- 버스 등 경유 사용 자동차의 유해배기가스 절감장치를 개인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다.

- 주거환경에 대한 먼지, 황사, 오존, 가스 바이러스 등 환경/건강정보 제공

- 원자력기술개발 관련 연구소 등에서 유출되는 방사능 여부에 대한 연구

- 지진에 대한 연구소 건물들의 안정성, 유해물질 취급연구원이 오염물질을 가정으로 옮기는지 조사, 장애인 혹은 노인을 위한 편의 장치, 동물서식지 보호를 위한 시스템

-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학교급식 식중독, 과학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진보되는 기술

- 환경문제, 대기오염, 하천개발과 복구

- 에너지, 지구 온난화

-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재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교육시스템(체제) 및 환경의 개선,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고용보장 및 연구 환경 개선

- 제가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녹록한 문제들이 없어서 기록할 것이 없습니다.

- 이공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이공계 전공자들의 졸업 후 취업문제, 고용확대, 비정규직 비율을 줄여야

- 자원봉사차원의 비영리단체가 아니라, 지역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구소가 필요하다.

- 실내공기의 질(오염도/습도/etc.)

-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 확립(외국계회사로의 이직)

- 아토피, 중금속

- 북한의 현 실상에서의 과학기술 관련 동향조사

- 대기 오염의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결 방법, 하천 오염 실태 파악 및 하천 복원 방법

- 자연 청정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주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겠지만….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연구와는 별도로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가지지 않을 만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환경오염, 자연 손상 등등의 문제)

- 국산 및 중국산 농수산물의 잔류농약정도, 차량운행 중 내부공기의 오염도 변화, 가전제품 특히 컴퓨터의 전자파 유해성 여부

다. 종합 정리

◦ 대전지역 이공계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수행 중인 연구와 공익적 연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행 과제 연구

1. 연구자들은 현재의 과제가 학문적 성과, 국가적인 전략 또는 상용화 등과 같은 본래의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구자들의 인건비 확보 차원에서 수행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다.

2. 경력이 많은 연구자들일수록 인건비 확보로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 더 민감하게 느끼는 반면, 동시에 자신의 과제가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더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3. 연구자들은 자신의 과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의 종류로 학문적/기술적 역량 축적 과제를 꼽고 있으며 공익적 과제를 첫 손에 꼽은 연구자들도 10% 가량 존재한다.

(2) 공익적 연구

4. 연구자들은 생활 속에서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을 종종 느끼고 있으며, 특히 환경, 보건의료, 안전 방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5. 연구자들이 생활 속에서 공익적 연구의 주제들과 마주치게 될 경우,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맞게 전문자료나 전문기관 등을 통해 문제 파악과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 의존하는 경향은 높지 않다.

6. 따라서 공익적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비영리 과학센터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압도적인 숫자인 70% 가량이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이상의 결과로부터 대전지역은 과학상점 활동을 통한 공익적 연구의 토대가 준비되었다는 판단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공익적 과제 활성화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연구 주제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6장. 결 론

◦ 본 과제를 통하여, 과학상점의 활성화와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수행’,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토론회’ 및 ‘과학기술자의 과제연구와 참여연구에 대한 인식 조사’ 활동을 수행하였다.

연구의뢰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 연구의뢰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엽서 형태의 ‘연구의뢰 카드’를 디자인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를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대상으로 배포하여 지역 연구의뢰 접수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의 조사연구 의뢰 접수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2005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였으나, 연구의뢰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직접적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이다.

◦ 분야별 참여 연구자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 충남대와 KAIST를 대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 참여하여 타 시민사회단체의 우호적 지원 속에서 각 대학의 참터 활동에 대한 지원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최근에 진행되는 조사연구 활동들의 경우 전문가 면담 혹은 자문을 얻어 활동을 추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 활동 수행체계를 구축하여 활동 진행에 실질적 도움을 얻고 있다.

◦ 주요 연구기관별로 참터 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활동 정보를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며 2007년 중에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사회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 수행

◦ 기존의 조사연구 의뢰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기․토양․지하수 등 환경오염과 관련한 사안을 집중활동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외 아토피 피부염, 아파트 난방 방식 검토, 안티몬 중금속 오염, 야생초 지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사안들은 개별적 활동으로 선정하여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활동 내용들이 구체적 대책활동 전 단계의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활동에 집중되었고, 참터의 내부적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 자원봉사 활동 중 1,2공단 토양오염에 대한 분석 결과와 함께, 이와는 별도로 접수된 ‘대전지역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에 대한 오염도 조사’ 의뢰에 바탕하여, 1,2공단 및 3,4공단과 인근 지역의 학교 및 공원, 놀이터에 대해 5가지 무기 성분(Pb, Zn, F, Cd, Cu)을 기준으로 토양오염 측정 활동을 참터 자체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 토양오염 분석의 결과, 모든 측정위치에 대해 지역 특성별 우려 기준 이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나, 학교 및 놀이터 지역에서 검출된 F 성분의 농도는 공단지역에 비해서도 높게 검출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주거지역 우려기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다. 나머지 네 가지의 물질의 경우, 1,2공단 내의 측정위치들에서 타 지역에 비해 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006년 말에 대전 3,4공단 K업체 작업장의 산업안전 문제와 충남지역 모 업체의 폐수 성분에 대한 분석 활동이 신규 의뢰로 접수되어, 이와 관련한 활동은 참터 자체적으로 조사연구 활동을 진행하였다. 작업환경에 대한 검토와 폐수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뢰단체에 통보하였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후속활동들이 타 기관과의 협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에 대한 토론회

◦ ‘한국의 과학상점 10년 플러스 10년’이라는 제목을 걸고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의 역사와 내용․의미․평가․전망을 주제로, 시민참여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주최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참터에서 김민수 으뜸참터지기가 한국에서의 과학상점 활동의 역사와 내용, 참터의 활동과 이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고, 전북대 이은경 교수가 과학상점 활동의 의미와 평가․전망 등을 발표한 후, 토론자들의 지정 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 순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 이전에 타 지역에서 겪었던 과학상점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참터의 운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였고, 이에 기반하여 제도화와 관련된 폭 넓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지역사회 내에서 참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관계를 더욱 폭넓게 가져 줄 것을 요청하는 주문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과학기술자의 과제연구와 참여연구에 대한 인식 조사

◦ 이공계 과학기술자들의 연구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과학상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전문가의 참여연구(비영리 공익적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설문 항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부분은 통계처리를 위해 응답자의 개인 정보를 묻는 질문을 담고 있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부분은 각각 현재 자신이 수행 중인 과제연구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 등을 위한 공익적 연구에 대한 인식의 내용으로 나뉜다.

◦ 대전지역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총 134명의 연구자가 응답하였으며, 이 표본의 대표값은 평균 36.7세의 정부출연연구소에 다니는 연구 경력 10.9년의 선임 연구원으로 조사되었다.

◦ 연구자들은 현재의 과제가 학문적 성과, 국가적인 전략, 또는 상용화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행되기보다 연구자들의 인건비 확보 차원에서 수행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다. 경력이 많은 연구자들일수록 인건비 확보로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 더 민감하게 느끼는 반면, 동시에 자신의 과제가 사회 일반의 공공 이익에 복무하고 있다는 생각을 더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연구자들은 자신의 과제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의 종류로 학문적/기술적 역량 축적 과제를 꼽고 있으며, 공익적 과제를 첫 손에 꼽은 연구자들도 10% 가량 존재한다.

◦ 연구자들은 생활 속에서 공익적 연구의 필요성을 종종 느끼고 있으며, 특히 환경, 보건의료, 안전 방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연구자들이 생활 속에서 공익적 연구의 주제들과 마주치게 될 경우, 자신의 직업적 특성에 맞게 전문자료나 전문기관 등을 통해 문제 파악과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나 시민단체 등에 의존하는 경향은 높지 않다.

◦ 공익적 조사연구 활동을 수행하기에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비영리 과학센터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였으며, 압도적 숫자인 70% 가량이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주        의

1. 이 보고서는 시민참여연구센터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로부터 위탁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시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