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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6년간 대전시민 몰래 고준위핵폐기물 1699개 반입!
 작성자 : 참터
Date : 2016-09-21 10:01  |  Hit : 705  
26년간 대전시민 몰래 고준위핵폐기물
1699개 반입!
원자력연구원이 보유한 사용후핵연료 대한 정보공개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8월 29일은 유엔 ‘핵실험 반대의 날’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핵실험 지역으로 꼽히던 구소련(카자흐스탄 세미팔라진스크)의 핵기지가 1991년 8월 29일 영구 폐쇄된 것을 기념하고자, 지난 2009년 유엔(UN)이 이 날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오늘,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대전 시민들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한민국, 심지어 핵발전소도 없는 도시 대전에서 이 날을 맞아 집회를 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무려 1699개의 폐연료봉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와 영광, 울진 등에서 26년 동안이나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이 대전으로 운반되어 왔으며, 그 양은 회당 적게는 2~3개에서 많게는 264개까지 대전으로 이송되었다. 그동안 유성 덕진동에는 장갑이나 옷 등 위험하지 않은 중저준위핵폐기물만 보관되어 있으니 안심하라고 했던 말이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의 원자로에서 타고남은 것으로 무시무시한 방사선을 내뿜는 ‘죽음의 재’다. 엄청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여 바로 옆에서 0.02초의 피폭만으로도 치사율 100%에 이를 만큼 위험하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을 대전시민도 모르고, 3km이내에 거주하는 관평동, 구즉동, 신성동, 전민동 주민들도 알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이곳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되어 온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전으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한 치의 거짓 없이, 조금도 숨김없이 대전 시민 앞에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 작년부터 연구원측이 공공연히 언급해온 파이로 프로세싱을 염두에 두고 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여 건식재처리 실험을 해왔거나, 할 예정이라면 더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원자로 속에서 꺼낸 고준위핵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직접 처분과 재처리후 처분방식으로 나뉘어 연구되고 있으나, 최소 10만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한다는 풀 수 없는 숙제에 대해 어떤 나라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핵발전소를 가동했거나 가동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고준위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7월 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위원장 황교안)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안’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전략안’을 통과시켜 그 어느 나라도 매듭짓지 못한 일을 함부로 결정하여 크나큰 국민적 저항을 예고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은 2028년까지 부지선정->2035년 중간저장시설 가동->2053년 영구처분시설 가동의 시간표를 미리 짜놓고 해당 법률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어떤 나라도 안전한 방법을 찾지 못해 보류하거나 전 국민적인 토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적인 여론 수렴 절차조차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추진전략안’은 사실상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건식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허가한 것으로, 기존 원자로가 아닌 ‘소듐고속증식로’라는 그 어떤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위험천만한 새 원자로를 지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기는 정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건식재처리 방식은 습식재처리와는 달리 불순물이 다량 함유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양산하기에 때문에 일반원자로가 아닌 소듐고속증식로로 처리해야 한다. 중수나 경수 등 물을 냉각재로 쓰는 기존 원자로와 달리 소듐고속증식로는 ‘소듐(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냉각재로 쓰는데, ‘소듐’은 공기와 접촉하면 화재를 일으키고 물과 접촉하면 폭발하는 등 무척 민감한 성질을 지닌 물질이다. 그동안 기존 핵발전소에서 냉각재 유출사고가 빈번했던 것을 볼 때, 소듐과 같이 위험한 냉각재가 유출된다면 그 사고의 규모는 기존의 냉각재 유출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소듐고속증식로는 가동 자체가 매우 불안하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잦은 사고로 인해 원자로를 폐쇄하거나 이미 가동을 중단했다. (예: 1995년 일본 몬쥬 원형로 폭발사고 이후 재가동 없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무시하고 무책임한 연구 행위를 자행한다면, 대전 시민은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해, 유성구민들은 핵발전소가 아닌 연구실험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성의 핵시설들에 대하여 1만 명의 주민 청구를 받아 ‘민간안전감시기구 설치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핵안전에 대하여 대전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얼마나 큰지, 그 열정과 시민의식이 이루어낸 역사적인 일이었다. 

무시무시한 방사선을 뿜는 2천여 개 가까운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봉이 대전에 보관된 사실이 밝혀진 지금, 더 이상 시민도 모르게 자행되는 폐연료봉 반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미 반입한 사용후핵연료봉의 현황과 용도, 실험, 관리, 보관, 방호방재 대책 등 시민이 궁금해 하는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3자 검증단을 구성하여 사용후핵연료봉의 유입과 활용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측에 사용후핵연료봉 반입에 대하여 공개적이며 공식적으로 질의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성의 있는 답변과 공개 사과,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요구하며, 지역민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는 유성구와 유성구의회에 강력한 항의와 각성을 촉구한다.


2016. 8. 29. 유엔핵실험반대의 날
유성핵안전시민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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