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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담합의혹에 대한 우리의 입장
 작성자 : 참터
Date : 2017-02-22 12:11  |  Hit : 575  
[성 명 서]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담합의혹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검사항목 조작 등 부당거래 의혹 밝히고 책임자 처벌, 연구윤리 재확립 필요
핵재처리·고속로 연구 중단하고, 제염·해체연구와 지속가능 사회 위해 투자해야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과 불법적 관행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이에 분노한 대전시와 유성구의 주민들이 철저한 안전검증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드러난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원자력연구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지녀야 할 소임도,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연구원부지 경계는 물론, 시 경계마저 넘어 농촌지역인 금산군에 방사능 오염 콘크리트를 무단 매립하여 농산물 오염 우려를 일으키고, 방사능 오염수를 우수관으로 방류하여 하천에 흘러들게 하고, 배출가스 감시기록을 조작하여 방사성 기체를 방출하였으며, 임의해체도 금지된 방사성관리구역 장비를 뜯어내어 고물상에 팔아먹는 등, 도를 넘은 범죄 수준의 행위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급기야 원자력연구원을 규제하고 감시해야 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원자력안전기술원)마저 이들의 범죄적 행위에 동조했다는 소식에 지역사회는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 16일 대전MBC의 보도에 의하면,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문날짜를 미리 귀띔해 주고, 검사항목과 적발내용을 놓고 담합했다는 내용이 내부고발로 제보되었다. 원자력연구원은 주민간담회 때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와 감시 아래 철저하게 방사성 물질을 관리한다고 장담해 왔으나, 두 연구기관의 ‘부당거래’가 관행이었다면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은 어떤 보호막도 없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살아온 셈이 된다.

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안전기술원, 두 국책연구기관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안전’을 거래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원자력연구원은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폐기된 구시대 원자로인 고속로가 차세대 원자로이며,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재처리하여 90%이상 재활용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도 되지 않은 내용을 마구 홍보하며, 한 해 1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연구비를 쓰고 있다. 이는 미래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전체 예산의 70%나 차지한다.
과학기술 시스템에 대해 언급되는 ‘경로의존성’은 한 번 시작한 기술개발은 멈추기 어렵고, 차후에 그 기술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진다 해도 사회 속에 이미 결합된 기술시스템을 걷어내기 결코 쉽지 않은 특징을 말한다. 방폐장 없는 핵발전이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데, 핵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가 같은 전철을 밟아 국민이 내는 혈세를 천문학적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탕진하고, 나아가 기존 핵시설보다 더 높은 확률로 더 큰 위험을 야기한다면 이는 국가적・국민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막대한 예산 소요와 사고 위험이라는 두 가지 크나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계속 추진되는 것은 국내 관-학-산업계에 만연한 ‘핵마피아’ 세력 때문이다. 이들은 과학기술과 자신들의 통제력을 맹신한 나머지, 진실을 왜곡하고 효과를 과장하며 온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비양심과 불법관행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고리1호기가 가동중단을 맞는 상황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이를 처리할만한 수준의 해체·제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원자력연구원은 서울 공릉동에 있던 연구용 원자로 한 기를 해체한 경험이 전부이고, 그 방사성 폐기물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일부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야산에 매립하여 큰 물의를 일으켰었다. 소형 원자로에 대한 처리도 이럴진대, 그들이 과연 규모가 몇 배 큰 상업용 원자로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점점 더 많은 국내 노후원전들이 해체의 수순을 밟아야 한다. 원자력연구원은 실현불가능한 고속로 개발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해체·제염의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무조건적 미신에서 벗어나 위험에 대해 인정하는 과학적인 연구자세를 확립하고 연구자의 윤리를 갖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험에 빠트릴 위험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을 불허하고, 시급한 난제로 대두될 노후원전에 대한 해체·제염 기술개발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의 검은 커넥션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그 나물에 그 밥’, ‘선수가 곧 심판’인 ‘셀프 검증’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사태를 일으킨 두 연구원에 대한 국회차원의 특별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3자 검증이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또 은폐해 온 핵마피아 엘리트들, 과학기술계의 적폐를 청산하여 과학기술계가 받는 오명을 씻는 것도 꼭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두 연구원의 부당거래와 담합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발본색원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연구 및 오염물질 처리 관행 또한 대대적으로 뜯어고쳐야만 한다. 조직의 틀 속에서 맡은 역할을 수행해 오며 상존하는 위험요인을 묵과하고 위험에 대한 노출을 감수해야 했던 현장 연구자・기술자들의 양심적 문제제기와 문제 개선을 위해 발휘한 용기와 노력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

2017.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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