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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오마이뉴스]"폐석면 안전한 처리 위한 표준시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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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4 06:23 | Hit :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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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석면 안전한 처리 위한 표준시방 필요"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영 사무총장 주장
2.오마이뉴스,2004-10-08
3.박승이
4.키워드 : 폐기물관리법, 폐석면, 고형화, 한국석면환경협회
5.내용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는 폐석면은 중간처리방법으로 시멘트와 1.5대 1의 비율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1650°이상의 특수고온소각로에서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는 특수고온소각로가 단 한 대도 없어 중간처리법으로 고형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영 사무총장은 "최종처리방법으로 관리형 매립장에 영구 매립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하므로 고형화하는 중간처리방법은 작업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등 고형화 처리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폐석면을 고형화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은 경기도 시화공단의 '성림유화' 단 1곳 뿐이다. 1일 5t 처리용량을 갖추고 있는 이 업체는 대부분 석면이 불법처리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시설을 유지할 수 없어 최근 경인환경청에 석면 처리 허가권을 반납했다.
성림유화 김상호 대리는 "고형화 처리시설을 지난 2001년부터 가동해왔으나 한달에 물량이 2∼3번 밖에 안 들어오는 데다 실질적으로 1년에 약 50t 정도밖에 처리를 하지 못해 도저히 수익이 안 나 운영을 유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기영 사무총장은 "폐석면 중간처리방법으로 고형화 처리를 하도록 해놓고, 고형화 된 폐석면은 일반폐기물로 규정했으니 누가 돈 들여서 합법적으로 처리하겠느냐"며 "성림유화가 더 이상 고형화 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 전 국토에 폐석면이 불법적으로 버려져 왔음을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구 총장에 따르면 지정폐기물만을 매립하는 관리형 매립장에서도 법 규정에 중간처리로 고형화 하도록 했기 때문에 고형화처리를 하지 않은 폐석면은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구 총장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 고시에는 비중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분진처럼 입자상태의 폐석면이나 제거작업에 사용된 작업복, 장갑 등은 고형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구기영 총장은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가 일관성 없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하루 속히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죽음의 시한폭탄 석면을 정부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석면환경협회는 석면 함유 건축·시설물을 해체 및 철거하고자 할 경우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표준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 표준시방 제정을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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