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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펌-경향닷컴]고독성 농약사용 골프장 하반기부터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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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5-23 11:51 | Hit :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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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독성 농약사용 골프장 하반기부터 벌금 1천만원
2.경향닷컴, 2003년 05월 27일 18:35:44
3.<김판수기자 pansoo@kyunghyang.co>
4.키워드 : 골프장, 파라티온, 포스팜, 메치온, 고독성농약, 1천만원 벌금, 수질환경보전법
5.내용
올 하반기부터 골프장에서 파라티온과 포스팜, 메치온 등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27일 고독성 농약 사용에 따른 과태료를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해충과 전염병 방제를 위해 시장과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파라티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 사용이 규제된다. 또 산업폐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폐수 배출 기본부과금의 면제 폭이 확대된다.
폐수 배출업체에 부과되는 기본부과금은 지금까지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8단계로 나뉘어 10~80% 감면됐으나 하반기부터는 4단계로 나뉘어 20~90% 감면된다.
하루 폐수 발생량이 3,200t인 업체가 1,400t(45%)의 폐수를 정수해 사용했다면 지금까지는 40%의 감면혜택을 받아 기본부과금 2천6백만원 중 1천6백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면받아 1천3백만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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