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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펌-오마이뉴스]또 미국 쇠고기서 등뼈 발견... 검역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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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07 11:00 | Hit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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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 미국 쇠고기서 등뼈 발견... 검역 잠정중단
2. 오마이뉴스 2007-10-05
3. 연합뉴스 (yonhap)
4.키워드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5.기사내용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미국산 쇠고기에서 현행 한미간 수입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SRM)로 규정된 등뼈가 다시 발견됐다.
농림부는 5일 "지난달 7일 선적돼 부산항에 도착한 미국산 쇠고기 18.5t(618상자) 가운데 1상자(30.3㎏) 속에서 등뼈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발견된 것은 지난 8월초 등뼈 발견 이후 두 번째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 검역 당국은 일단 잠정적으로 전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조치를 취했다. 공식 검역 중단 발표는 이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후 늦게나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등뼈 검출 당시 같은달 1일부터 27일까지 검역이 중단됐고, 검역을 재개하면서 다시 SRM이 발견될 경우 일단 검역 작업을 멈춘 뒤 향후 해제 시점을 한미간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 협상 일정과 연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양국간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척수(신경다발)와 척수를 둘러싼 척주(등뼈) 등은 모두 수입금지 품목인 SRM으로 규정돼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현재 과천 청사 농림부 대회의실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가축방역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앞서 검역당국 및 생산자·소비자단체 관계자와 교수 등이 모여 미국측의 '모든 부위.연령의 쇠고기 전면 개방'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shk999@yna.co.kr
정부 "미에 소갈비 개방... SRM·내장은 불허"
꼬리·사골도 수입금지... '30개월 미만' 고수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 앞서 광우병위험물질(SRM) 7가지와 꼬리·내장·사골 등 부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도 고수할 예정이나, 갈비의 경우 예상대로 개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가축방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설명하고 방어 논리의 보강을 위한 조언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은 우선 현행 수입조건 가운데 '30개월 미만'이라는 소 나이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도록 미국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 광우병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포함될 수 있는 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뇌·두개골·척수 등 7가지 SRM도 수입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로서는 수요가 많지만 미국내 소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사골·꼬리·각종 내장 등도 일단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다.
이같은 협상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 2차례 검역 전문가회의를 통해 축적한 각 부위별 광우병 위험 정도나 다른 나라 사례 등에 관한 정보, 지금까지 현장조사 등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 이력추적제 미비 ▲ 사료정책상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미국측에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교역상 가치가 큰 갈비의 경우 이번 수입조건 개정을 통한 개방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갈비에 대한 방어 논리 등은 없었다, 정부가 개방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단 지키겠다고 내놓은 '30개월 미만' 'SRM 및 내장·꼬리 등 부산물 수입 금지' 등의 원칙 역시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미국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받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앞세워 "OIE 규정대로 나이.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회장원위부는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빼야 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두개골·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특히 꼬리나 사골, 내장 등의 부산물은 미국 축산업계 입장에서 상당한 이윤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인만큼 미국측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이날 가축방역협의회를 마지막으로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 준비에 본격 돌입, 미국측과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SRM으로 규정된 등뼈가 다시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이 결정됨에따라 향후 협상 관련 일정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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