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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펌-경향신문] 의원 68명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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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09-19 19:28 | Hit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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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원 68명 ‘미국 쇠고기 수입중단’ 결의안
2. 경향신문, 2007-09-11
3. 오관철 기자, okc@kyunghyang.com
4. 키워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입위생조건, 척추뼈, 광우병위험통제국
5. 기사내용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회의원 68명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선결조건 논란 속에 2006년 10월부터 재개됐지만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는 미국측이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할 때마다 검역보류조치만을 취했다가 미국측의 해명에 곧바로 조치를 해제하는 미온적 대처에 그쳤으며 급기야 7월29일에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가 발견되었음에도 23일 만에 수입재개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우리 정부의 태도는 즉각적인 수입중단조치를 취했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과연 정부가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통합민주신당 28명, 한나라당 25명, 민주노동당 9명, 국민중심당 3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등 68명의 의원이 참여했으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12명이 서명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미 제출한 ‘미국산 쇠고기 검역에 대한 감사청구안’과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이 추석 전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역 공무원과 교수 등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추가 개방폭과 광우병 위험부위의 허용수준 등을 논의했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한·미간 기술협의회는 다음달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OIE 규정대로 모든 쇠고기 상품을 다 수입하라”며 우리측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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