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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남용] (펌-경향신문)[식탁 위협 항생제］3. 당국 엇박자 오·남용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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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24 17:24 | Hit :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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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탁 위협 항생제］3. 당국 엇박자 오·남용 방치
2.경향신문 / 2006-08-02
3.최상희·임지선기자 nie114@kyunghyang.com
4.키워드
5.기사내용
항생제 내성 문제는 국제적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지난 7월초 세계보건기구(WHO)·국제식량기구(FAO)·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현재 회원은 173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특별위원회의 의장국을 맡기로 돼 있다.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지침을 마련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축·수산분야의 항생제 내성에 대한 위해평가 연구에 주력한다. 특히 식품과 사료를 통해 전이되는 항생제 내성에 대한 잠재적 위해를 줄이기 위한 위해관리 방안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국내에서는 아직도 항생제 관련 대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엇박자를 빚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5월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이하 국건수)는 항생제 자가진료를 막아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축·수산 항생제 사용량은 최종식품 1t당 911ｇ이다. 30∼40ｇ을 사용하는 선진국에 비해 30배 차이가 난다. 이는 동물용 항생제를 선진국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농가 스스로 판단해 사용한 결과다.
국건수가 헌법소원을 낸 것도 이런 구조를 바꿔보자는 취지에서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난달 13일 헌법재판소에 수의사법 ‘자가진료’ 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약품 오·남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미비하지만 다양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수의사 진료가 되면 영세농가가 타격을 받게 되고, 전문 수의사도 아직 부족하다”는 게 농림부 논리였다.
반면 식약청은 축·수산 식품의 항생제 잔류량 등 연구를 마치고 연말쯤 국회에 ‘수의사 항생제 체계’에 관한 입법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끼리도 항생제 대책이 따로 놀고 있는 것이다.
이문한 서울대 교수(수의과학대학)는 “항생제 내성을 막기 위해서는 수의사에게만 처방권을 부여하고, 축·수산 농가에서 항생제 사용량을 크게 낮추는 길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와는 달리 선진국에서는 항생제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86년부터 모든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95년 아보파신의 사용을 금지했다. 아보파신을 사용하자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에 저항하는 장구균이 80년대 중반 이후 증가했기 때문이다. 장구균은 사람에게 심내막염, 뇌막염 등의 중증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EU는 2006년 현재 모든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항생제 내성을 줄이자는 공식적인 움직임이 이미 2003년부터 시작됐다. 식약청을 중심으로 47개 기관이 모여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을 착수한 것이다. 10년 계획으로 내성 실태조사 및 임상분야 항생제 사용량 분석, 항생제 사용지침 마련, 새로운 백신 및 항생제 개발, 국민 홍보 등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학병원 등 47개 기관·대학 4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 기초적 자료수집과 연구를 하는 단계로 2007년쯤부터 가시적인 항생제 억제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우건조 식약청 식품평가부장은 “항생제 내성 문제는 국가가 나서야 할 만큼 인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과 내성억제 및 예방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도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농림부는 2005년 농가에서 쓰고 있는 사료첨가용 항생제 53종 가운데 설파메타진, 비코자마이신 등 28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항생제 관리사업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기관과 전문연구원이 많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2003년부터 매년 10억∼12억원에 그쳐, 조사·연구하는 데도 부족하다는 것. 이번 국가 사업에 참여하는 한 연구원은 “항생제 내성이 인체에 미치는 가시적 결과가 부족해 정부당국에서 예산배정 등에 인색한 것 같다”며 “선진국처럼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지원이 뒤따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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