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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펌-한겨레] 식약청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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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27 21:32 | Hit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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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청 “나 떨고 있니?”
2. 한겨레, 2004-08-04
3.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4. 키워드
식약청
5. 기사내용
‘감기약 파동’ 복지부감사로 수술대 올라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페닐프로파놀아민(피피에이) 감기약 파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해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책임자 문책이나 식약청의 기능·조직 개편 차원은 물론, 새로 부임한 ‘개혁파 장관’이 기존 행정기관의 ‘관료주의’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낳고 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4일 “지금까지 진행된 자체 감사 결과, 식약청이 피피에이 함유 감기약의 문제와 판매금지 결정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나 장관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묵살한 식약청의 업무태도에 대해 장관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복지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거론하며, “(식약청의) 직무유기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종 시험결과나 검사가 국민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반드시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김근태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식약청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가 4일까지 이를 마무리하고 5일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식약청에 대한 이런 전격적이고 신속한 감사를 두고 “개혁파 장관의 관료주의 깨기 첫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김 장관은 최근 열린 복지부 월례회의에서 식약청이 대부분의 언론사가 쉬는 토요일을 언론 보도 시점으로 잡고, 언론 발표 전에 복지부에 보고 또는 협의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의 한 참석자는 “식약청이 보도요청을 대부분의 언론사가 쉬는 토요일에 한 점에 대해 장관이 격노했다”고 전했다. 그는 “식약청에 대해 어느 정도의 문책을 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식약청의 개편설까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불량만두소 파동에 이어 이번 감기약 파문으로 식약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워낙 커진데다 이미 지난해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식약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래저래 한차례 회오리바람이 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도, 식약청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특히 식품 및 의약품의 소비자보다 공급자 쪽의 의견과 편익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낸 성명에서 “식약청이 제약업체의 형편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업계와 함께 일정한 타협점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안전을 책임지는 최상위 기관이 별도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은 지난 98년 복지부의 외청으로 독립해, 현재 본청의 2국 6부 32개에다 6개 지방청과 1개 연구원 등의 조직에 817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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