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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펌-한겨레] “식약청 식품감시 인력 오히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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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27 21:40 | Hit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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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청 식품감시 인력 오히려 축소”
2. 한겨레, 2005-11-03
3.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 (서울=연합뉴스)
4. 키워드
식약청
5. 기사내용
`납김치', `기생충알 김치' 파동으로 곤혹스런 처지에 놓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예산 사용내역을 무리하게 변경하고 식품감시 인력을 축소시키는 등 식생활 안전 책임당국으로서 제기능을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3일 보건복지위의 2006년도 식약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식약청이 사무용 비품 내역을 변경해 당초 집행내역과 다른 옷장, 장식장, 찬장, 믹서기, 튀김기, CD 플레이어 등 구입비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식품감시 및 사후관리를 위한 합동참여 동원인원의 35명 축소, 노후장비 현대화사업 예산의 5억원 삭감, 연구.개발(R&D) 예산 중 식품규격 및 안전관리 부분의 예산 축소 등을 거론하면서 "식품안전에 주력해야 할 식약청이 이에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내용연한이 지나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물품을 계속 사용토록 한 조달청 고시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교체토록 하는 예산안을 짰다"며 혈세 낭비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을 촉구했다.
올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납김치 의혹을 제기한 고 의원은 "식품사고가 터질 때 마다 예산을 탓하는 식약청이 비품 내역을 변경하고 대전청 신축에 5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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