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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펌-경향] ‘식파라치’ 포상금 못받는다…신고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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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27 22:09 | Hit :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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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파라치’ 포상금 못받는다…신고 부작용 속출
2. 경향, 2007-06-04
3. 작성자
<경향닷컴>
4. 키워드
식약청
5. 기사내용
의도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신고하는 이른바 ‘식파라치’는 더 이상 포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4일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을 이처럼 개정해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이 시행에 들어가면 영업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한 뒤 위반 사실을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끝난 뒤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시기와 방법, 절차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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