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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안전] [펌-경향신문]“선거운동 중 과로사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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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29 02:00 | Hit :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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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선거운동 중 과로사 공무상 재해 인정”
2.경향신문 2006-01-04
3.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4.키워드
선거운동,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기사내용
법원이 선거철 과로로 숨진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효두 판사는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세에 몰린 당시 한나라당 이모 의원의 선거를 돕다가 과로로 쓰러져 숨진 보좌관 주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씨는 선거에 임박해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경색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1988년부터 이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휴일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역구 외근과 출장, 경조사를 챙기는 등 과로에 노출돼 있었다”며 “쓰러지기 전날인 일요일에도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는 등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다 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씨는 2004년 2월 불법대선자금 문제로 정당 지지도가 떨어진 데다 시민단체가 이의원을 낙선후보로 거론하는 등 분위기가 기울자 막판 지지도를 끌어올리려 매일 밤 늦게까지 선거지원 일을 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당시 이의원은 재선에 실패했다. 주씨는 이후 투병생활을 계속하다 지난해 10월 숨졌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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