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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펌-경향신문]미국산 쇠고기, 美‘허술한 검역’ 韓‘저자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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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30 22:38 | Hit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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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산 쇠고기, 美‘허술한 검역’ 韓‘저자세 대응’
2. 경향신문, 2007.08.02
3.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4. 키워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FTA비준절차, 한미수입위생조건, SRM
5. 기사 내용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가 발견돼 미국의 검역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농림부는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미국에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15차례나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했고, SRM 검출은 수입중단 사유에 해당하지만 농림부는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당분간 국내 추가 유입이 힘들게 됐으며 미국내 한·미 FTA 비준절차도 다소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에 관대한 농림부=2일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사전에 미국 측에 통보해서 검토할 시간을 주도록 돼 있어 검역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척추뼈 검출은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수입 금지 결정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현행 한·미수입위생조건에는 ‘SRM이 작업장에서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등 미국 광우병 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1월 SRM인 등뼈가 검출되자 당일 곧바로 수입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수입된 미국 쇠고기가 검역 불합격 조치와 함께 전량 반송된 것은 이번 척추뼈 건을 포함해 15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뼛조각과 다이옥신 검출로 4차례 되돌아갔고 올 들어서는 갈비 통뼈 박스가 7차례,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3차례 발견됐다.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그동안 ‘단순 실수’란 미국측 해명만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되도록 교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미국을 배려해 왔다.
◇추석 전 미국산 갈비 통관 어려울 듯=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해제가 이뤄져 통관이 가능해질 시기는 명확지 않다. 농림부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국측에 강조하고 있다. 다만,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통제국’ 판정을 앞세워 추석전에 갈비를 상륙시키려던 미국의 계획은 힘들게 됐다. 자칫 연내 수입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흐른 뒤 수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이날 “미국 측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만약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나온다면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 인정하니까 대안은 쉽게 나올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낙관했다. 물론 이번 검역중단 조치로 ‘수입위생 조건 개정→뼈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한·미 FTA 비준절차 조기 마무리’ 시나리오가 당초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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