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광우병] [펌-경향신문]美내수용 유입 충격…의혹만 살찌우는 ‘쇠고기’
|
|
|
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1-30 22:42 | Hit : 531
|
1. 美내수용 유입 충격…의혹만 살찌우는 ‘쇠고기’
2. 경향신문, 2007.06.04.
3.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4. 키워드
한미자유무역협정,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한국수출증명프로그램, 타이슨사
5. 기사 내용
미국의 내수용 쇠고기가 수출용으로 둔갑돼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측에 면밀한 조사를 요청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수출검역 체계에 구멍이 뚫렸거나 국내외 수출입업자들이 공모를 통해 내수용 쇠고기를 국내에 부정유통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4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방송부문 졸속 협상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근기자
◇미국 수출검역체계 허술=미국이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면 지난해 1월 제정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 살코기’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등을 제거해야 한다. 수입조건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 수출증명(EV)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농림부의 설명이다. 미국의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은 다르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 타이슨사에서 생산돼 수입된 쇠고기 물량에 가짜 수출검역증서가 부착됐다는 제보를 받아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게 단초가 됐다”고 밝혔다. 농림부 확인결과 지난달 26일 부산항으로 수입된 타이슨사에서 생산된 물량에 붙어 있는 바코드가 이전의 수입 물량에 부착된 바코드와 달랐다. 기존 수입물량에서는 바코드 끝에 7자가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미국 농무부에 확인을 요청했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수출될 수 없는 물량이란 점을 확인해 농림부에 통보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8시간 만에 통보해왔으며, 타이슨사가 생산한 쇠고기 물량뿐 아니라 카길사 물량도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이 나갔다며 반송조치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허위증명서 부착뒤 수출=농림부는 일단 쇠고기 수입업자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나라로 대거 수입될 것이라고 판단한 수입업자가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건너가 허위 수출증명서를 붙였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그동안 축산업계에서는 일부 수입업자들이 입도선매식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검역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국으로 반송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국내 수입업자가 부담키로 하는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유통된 쇠고기 처리는=농림부는 검역증 발급을 중단해 미국산 쇠고기는 현재 통관이 ‘올스톱’된 상태다. 문제는 이미 시중에 풀린 물량 가운데 미국 내수용임에도 발각되지 않고 검역을 통과한 것이 있는지 여부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는 지금까지 34차례에 걸쳐 수입됐으며 12건, 40여t은 이미 시중에 풀려 나갔다. 농림부는 허위 수출검역증명서가 부착됐다면 메이저 수출업체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내수용이 수출용으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됐다면 미국은 물론 우리측의 검역체계에도 커다란 허점이 노출된 것이어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