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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펌-경향] 미군이 버린 기름, 손배는 한국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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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2-01 00:55 | Hit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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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군이 버린 기름, 손배는 한국정부가
2. 경향신문 2007-08-21
3. 박영흠기자
4. 키워드
지하수 오염
5. 기사 내용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떠안게 됐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때문으로, 불평등한 SOFA 규정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정호 부장판사)는 21일 서울시가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지하철 녹사평역의 지하수가 오염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서울시에 18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녹사평역에서 검출된 등유는 주한미군만 사용하는 종류이고 지하수의 흐름이 미군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인 점 등으로 볼 때 미군 유류저장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부가 주한미군을 대신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SOFA는 주한미군이 점유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 관리의 하자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한국 정부가 배상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미군에 책임을 요구할 길이 없는 건 아니다. 현행 SOFA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공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러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할 경우 한국 정부는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미군에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법무부가 분담금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을 하려 해도 미군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고이지선 녹색사회국 팀장은 “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도 미군이 오염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가 대신 배상해 주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정부는 미군에 배상을 청구해 분담금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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