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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펌-경향신문]美·캐나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개방압력 거세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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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2-01 04:46 | Hit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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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美·캐나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개방압력 거세질듯
2. 경향신문, 2007.03.11
3.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4. 키워드
광우병 위험 통제국, OIE 과학위원회
5. 기사 내용
미국과 캐나다가 동·식물의 국제적 위생규칙을 정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최종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입 확대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농림부에 따르면 OIE 과학위원회는 최근 미국·캐나다 등 11개국에 대한 검역 전문가들의 광우병 위험등급 의견을 승인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 등급 가운데 중간등급인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Controlled risk)’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는 ‘광우병 위험 없음’보다는 낮지만 ‘위험도 미정(Undete mined risk)’보다는 높은 것으로, 해당 국가가 광우병 발생 가능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과학적 조사 체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또 두개골, 척추 등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되면 원칙적으로 수입 과정에서 부위나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OIE는 이번 등급 분류결과를 167개 회원국에 보내 회람시킨 뒤 오는 5월 넷째주(20~26일)에 열리는 파리 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회원국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만장일치 형식으로 추인되며, 일부 국가가 강하게 반대하면 투표를 거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월 우리나라와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출한다’는 수입 위생조건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OIE 규정보다 더 엄격한 수입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과학적 근거를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캐나다도 이번 OIE 등급 판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개방 압력을 더욱 높일 전망이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2003년 5월 광우병이 확인된 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OIE 규정 준수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수입국에 보장된 권리를 최대한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 오는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로 최종 판정을 받더라도 양국 간 기술협의 등 합리적 절차를 거쳐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입 위생조건을 개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okc@kyunghyang.com〉
－특정위험물질(SRM)－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라는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는 소의 부위로 ▲소의 뇌와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살코기나 우족, 꼬리, 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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