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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펌-경향신문][기고] 광우병 쇠고기와 美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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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2-01 04:52 | Hit :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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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고] 광우병 쇠고기와 美의 선물
2. 경향신문, 2006.08.24
3. -
4. 키워드
전염성 해면상 뇌증, 색스비 챔블리 공화당 의원, 수의과학검역원, 고이즈미 일본 총리
5. 기사 내용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임박함에 따라 광우병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광우병은 뇌가 광범위하게 파괴되어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프리온 질환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은 소만 걸리며, 사람은 광우병 쇠고기만 먹지 않으면 괜찮다고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전염성 해면상 뇌증’이라 불리는 광우병은 소와 인간뿐만 아니라 염소, 양, 사슴, 영양, 고양이, 치타, 호랑이, 생쥐, 다람쥐, 원숭이, 밍크 등 많은 동물들이 걸린다. 심지어 돼지, 닭, 타조에서도 광우병이 확인되었으며, 물고기도 광우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특히 광우병은 감염되면 100% 사망하는 질병으로 2006년 6월30일 현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간광우병 사망자만 하더라도 183명이나 된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광우병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미국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라는 사실은 지난해 9월 작성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자료’와 올해 2월 작성된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얼마 전 8월4일에도 색스비 챔블리 공화당 의원(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과 톰 하킨 의원(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대표) 등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타이슨 푸드, 카길 등 다국적 기업들의 직·간접적인 로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 상원의원 32명은 지난 5월24일에도 “뼈 없는 쇠고기뿐 아니라 뼈 있는 쇠고기와 내장 부위까지 수입하지 않으면 한·미 FTA의 의회 통과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서한을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어서 8월8일에는 미 농무부 관계자가 “한국이 지난번 문제가 발견되었던 몇몇 쇠고기 처리 작업장을 재검검하기 위해 미국에 새로운 현지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미 농무부는 한국 실사단이 다음 주 초쯤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농림부는 8월24일부터 9월3일까지 수의과학검역원과 농림부 소속 전문가 3명을 문제가 된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파견,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올 4월 미국 광우병 소 나이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 조사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쳐, 9월6일부터 9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한·미 FTA 3차 협상이나 9월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선물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민감 물자인 흑연의 대중국 수출허용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여 군국주의 부활 인정이라는 쇠고기 수입재개 선물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각종 정책 실패와 무능으로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과연 미국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쇠고기 수입재개 선물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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