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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펌-경향신문][사설] 미국 쇠고기 수입, 정밀 재검토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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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2-01 04:53 | Hit :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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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설] 미국 쇠고기 수입, 정밀 재검토 필요하다
2. 경향신문, 2006.03.14
3. PD/기자/칼럼니스트 이름과 소속, 이메일 주소
4. 키워드
광우병, 외교적 합의
5. 기사 내용
미국에서 광우병 양성 판정 소가 또 발견됐다. 2003년 이래 세번째 광우병 발병 사례다. 이로써 미국이 광우병으로부터 정말 안전지대인가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됐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까닭은 이달 말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정부 방침 때문이다. 미국은 그동안 지속적인 설득과 압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요구해 왔다. 우리 정부도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기본적으로 합의, 이달 말쯤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예고돼 왔다.
하지만 이번 광우병 소의 추가 발견에 따라 전반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일단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측과의 합의 규정을 들어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가 1998년 4월 이후 태어난 소가 아니면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측도 이 광우병 소가 10살을 넘긴 소여서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합의를 무조건 파기할 수는 없겠지만, 쇠고기 수입은 통상외교적 접근으로만 다룰 수 없는 문제다. 보다 중요한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가 19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것이냐, 아니냐의 기계적 기준을 넘어 과연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광우병 소의 출생과 사육 과정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정밀히 분석해 안전이 담보될 때만 수입을 재개해야 할 터이다. 미국측의 주장에만 의존해서도 안된다.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나 사전 합의 등에 얽매여 쇠고기를 수입했다가 만에 하나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고 최우선 기준은 국민의 건강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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