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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대체에너지] [펌-참세상]노동,환경 연대의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전환 [1부] - "환경과 노동의 만남, 사회공공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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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3-17 22:55 | Hit :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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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환경 연대의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전환 [1부] - "환경과 노동의 만남, 사회공공성으로"
2. 참세상 2005.06.23
3. 라은영 기자 hallola@jinbo.net
4. 키워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 체제 전환`국제 심포지움, 재생가능에너지,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 공공성,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 환경운동단위, 노동운동 조합, 라쿠 전력규제민중감시그룹, 바이오메스, 태양열 에너지, 에너지대안센터, 전력산업 사유화, 한국노동교육원, 가스노동조합, 초록정치연대, 주빌리사우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부,
5. 기사내용
2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창립 국제 토론회는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 체제 전환`국제 심포지움은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전환에 관한 1부 토론과 2부 에너지산업의 시장화 정책 비판과 우리의 과제,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 토론회는 환경운동 진영과 노동운동 진영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오고 갔다. 핵발전소라는 단어 보다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명칭을 쓰자는 제안에서 부터, 원자력 발전소 노동자들은 너무 많이 공격을 받아 가슴이 없다는 심정적 토로, 노동과 환경이 무엇을 어떻게 연대할 수있냐는 구체적 질문이 오고 가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이날은 노동 진영과 환경운동 진영이 `에너지 공공성`에 기반한 첫발을 내딛은 `의미심장한` 날 이었다.
에너지 공공성에 착목한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 이사
게오르그 베르크마이스터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 이사는 독일에서의 운동은 `환경운동과 노동운동의 연대라기 보다는 정당간의 공조를 통한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설명을 시작했다. 베르크마이스터는 "1989년 이래 독일은 사민당은 녹색당과 공조를 해 왔다. 1990년에 전력 매입법이 통과되면서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 전력 판마가에 적어도 80-90%를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자들에게 지불토록 법으로 강제했고, 이를 통해 풍력 에너지가 많이 발전했다"고 독일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환경운동단위와 노동운동 조합의 공조, 특히 원자력 발전 노동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중요한 지점`이라고 부러움을 표하며 강조하기도 했다. 베르크마이스터 이사의 경우 독일 금속노조에서 활동을 했고, 금속노조에서도 후원과 지지를 받았지만, 화석연료 부문 노동자들의 비판이나 거부 반응이 상당했음을 상기시키며 이런 돌파구로 환경 단위와의 연대를 통해 논리적으로 무장하고, 성공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이런 운동은 대중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도에서 온 라쿠 전력규제민중감시그룹 활동가는 "재생가능에너지 시스템은 재생 불가능한 석탄, 가스등과 같은 화석에너지와 생산 비용이나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경쟁이 가능한가?"라고 질문을 했다. 베르크마이스터 이사는 이에 대해 "현재 독일 정부는 2020년 20%, 2050년 50% 까지 목표를 정해놓고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고 있다. 대체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생산 비용이 높고 소비자 가격도 높지만 대안에너지가 계속 생산되어 왔고, 한정된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적 의미로 지속적으 개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풍력의 경우 바람이안 불면 바이오메스의 경우 기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태양열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로 들기도 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접점의 상승을 일으켜야
▲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주 발제를 한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간의 현재 과제'를 추적한 글을 발제했다. "노동운동은 자본과의 운명공동체로 환경파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개발을 통한 부의 확대와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대량 소비-대량 생산에 대해서 동의하면, 환경운동가들이 환경파괴에 내재되어 있는계급적, 구조조적 불평등성을 함으로 사회구조의 변혁에 장애로 작용한다면 모두에게 진실이 있으나 환경과 노동운동이 상대방을 대하는, 의구심은 갈등 양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표적인 예로 `전력산업 사유화`에 대해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서로 다른 입장으로 표출된 예를 들었다.
전력산업 사유화저지 투쟁의 과정에서 노동은 사유화 반대였지만, 환경운동 한국전력의 독점기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사유화는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되 갈등이 드러났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바뀌게 됐다. 동정심이나 인정으로 인한 가까워짐이 아니라 둘이 맺혀질 수 있는 접점을 찾았던 것이라는 설명했다. 이필렬 대표는 "그 접점을 찾아 나간 것이 넓은 의미의 공공성이다. 그리고 이는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본연의 목표에 대한 상기이다"라고 평했다.
또한 이필렬 대표는 "공동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둘다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환경운동 진영 내에도 원자력 발전을 절대 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한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의 실천이 되야 한다.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 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시점에 대한 고민, 정책 수립을 위한 동력 마련 등 같이 해야 상승효과가 생기고 또한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필렬 대표는 이전에 한수원 노조 교육시 원자력 발전소를 배려하는 발언 했다가 원자력 발전 반대운동을 하는 단위들로 부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는 예를 들어 좌중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조태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같이 하는 것 동의하나, 관점잡기 어려웠다
조태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은 "관점을 잡는 것이 어려웠다"며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도, 환경운동 진영에서도, 노무현 정권의 경영혁신 프로그램 등에서도 장애요인은 언제나 원자력 종사 노동조합이라는 시각이었다. 언론과 봉합되며 호도되어 원자력 발전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도 못 받은 채 사명감과 자부심을 함께 함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와 원전 핵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 절차의 중요성과 노동조합은 견제의 역할을 하며 노동자 자정 능력을 인정해 원자력 산업에 대한 과제를 풀어가자"고 밝혔다.
▲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관련해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도 "중요한 것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산업분야가 요즘 처럼 고용문제가 심각하고, 더욱 더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산업분야가 고용창출의 잠재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은 노동운동이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운동을 극복해 이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이 공통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낙관적으로 본다"며 이날 토론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신익수 가스노동조합 위원장
비슷한 상황의 신익수 가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자기반성과 고백`에서 부터 시작했다. 가스산업의 경우 90년대 말 이후 외부로 부터 강제된 변화속에서 구조조정의 압력 속에서 고용, 노동권의 문제로 투쟁을 하게 되었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가스 산업이 어떤 산업인가를 객관적으로 들여다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쟁의 1차적 요구는 고용안정이었고, 당시 투쟁 구호는 사회공공성 쟁취였다. 그러나 신익수 위원장은 "투쟁 과정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됐고, 가스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관련성과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가스산업 사유화 정책이 허물어 졌지만, 5-6년 경과하면서 정부와 자본에 맞서 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버거웠다. 정부는 계속 내년 6월까지 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양자의 문제가 다 중요하지만 노동조합의 경우 실천적 과제로 있어서 현실적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하며 "첫발을 뗀 수준에서 환경 부문의 관심과 많은 배려"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주먹구구 양아치 정부이다
▲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마지막 토론자였던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는 양아치 정부다'라는 유행을 낳기도 했다. 우석훈 정책실장은 "환경단체나 노동조합이 굉장히 정상적, 상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하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취약한 운동의 역사와 정부의 특성 등 노동과 환경부문의 기반이 서로 다르다. 노무현 양아치 정부다.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맞는데 노무현 정부는 무조건 밀어 붙이는 주먹구구 양아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발전 회사, 수력, 원자력 등 다 목소리가 달라 상당히 어려운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 무엇이 공공의 선이냐가 더 강조되야 할 것 같다. 기술적, 포괄적, 철학적으로 좀더 유연한 회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빌리사우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부의 한 활동가는 "노동자와 환경운동가들의 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과의 접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모두 지속가능한 개발을 원하고, 발전을 원하는데 이필렬 교수도 계속 말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의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속 가능성도 포함하고 있다. 한 나라가 환경 지속가능성을 성취한다 해도 노동자들이 이런 지속가능해진 사회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관련해 이필렬 대표는 "누구나 동의하는 전제이다. 원자력 사용 연한의 한계도 있는데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협을 받을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로 가야한다. 환경생태, 다음 세대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인 혼란도 막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으로도 꾀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답했다.
이필렬 대표는 "수익을 창출하고, 몸집을 불려가는 자본의 속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과 노동이 에너지네트워크를 운영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가야할 주제다. 노동조합이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자고 에너지네크워크 만든 것이다. 에너지 기본법이 현재 계류중인데, 강하게 비판을 하고 에너지 관련 당사자들, 에너지 부문 노동자들도 들어가야 한다고 환경 단위들이 주장하고 있다. 계속 지적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부담과 망막함이 토론회 내내 모두에게 상존해 있었다. 이데올로기적 담론과 커다란 이론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지향점의 공통점이 있다것에 비중을 두며 다양한 입장을 포괄해 장기적으로 가자는 의견이 대다수 였다. 어렵게 내딛은 첫발인 만큼 앞으로의 과제는 네크워크가 함께하는 발걸음 하나 하나로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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