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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펌-프레시안] APEC회의에서도 지구온난화가 골칫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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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3-21 21:23 | Hit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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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EC회의에서도 지구온난화가 골칫거리
2. 프레시안 / 2007-09-09
3. 윤태곤 기자
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교토 의정서, 온실 가스
5. 기사 내용
8일부터 9일까지 이틀에 걸쳐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문제, 지역경제통합, 인간 안보 문제 등이 논의됐다.
그 가운데 첫날 기후변화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노출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중간자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자본과 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토의정서 이후는?
교토의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달랐던 것. 선진국과 개도국의 전통적 구분 외에 개도국 중에서도 중국, 인도 등 공업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들의 입장은 또 달랐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 등의 문제에 대해 신축적으로 접근하고 각국의 상이한 상황을 존중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아세안 국가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기후변화의 책임은 선진국이 더 크기 때문에 부담도 더 커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아 각국의 지탄을 받았었던 부시 미 대통령은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입장'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에 온실가스 배출국 17개국과 미국 워싱턴에서 관련회의를 진행할 정도라는 것.
또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 시간에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해 언급하며 6자회담 참가국에 대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문제 등에 대해 수량적 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2030년까지 에너지 집약도를 2005년 대비 최소 25% 수준으로 줄이자, 2012년까지 역내 산림을 2000만 헥타르 이상 늘리자'는 추상적 목표가 제시됐을 뿐이다.
고위관료회의 대표로 참석한 조태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각국별 상황이 존중되는 가운데 공통의 책임을 지면서도 차별화된 부분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선진국, 개도국의 단순한 이분화가 아니라 개도국 가운데 선진화된 나라들도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혼합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조 조정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진행된 기업인자문회의(ABAC)에서 역내 기업인들로부터 에너지 안보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원자력 발전의 재평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가 중요하지만 아직은 근본적 문제해결의 수준에 올라오지 못했고, 원자력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기술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됐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생각인 것.
지역경제통합 등 논의
9일 오전 진행된 2차 정상회의에서는 지역경제통합, 구조개혁, 인간안보, 신규회원국 확대 문제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부시 미 대통령이 미리 귀국하는 등 분위기는 전날에 비해 썩 높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아태자유무역지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각료회의 건의를 환영했다.
이 정상회의를 끝으로 APEC회의는 마무리 됐지만 이날 오후 노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서울로 돌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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