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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대체에너지] [펌-한겨례]태양광 시설비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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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3-26 16:10 | Hit :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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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시설비 70% 지원
2. 한겨례 20010102
3. 권복기 기자 bokkie@hani.co.kr
4. 키워드
재생에너지, 체르노빌 원전 사고, 태양광, 전력매입법, 재생가능에너지,
5. 기사내용
독일은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가장 잘 마련된 나라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생산을 지원하는 정책의 핵심은 지난 91년부터 시행된 전력매입보상법과 지난해 이를 더욱 발전시킨 재생에너지원법이다. 전력매입법은 전기회사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일반 전기 소비자 가격의 8~90%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입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생산된 전기는 소비자가의 90%, 500㎾ 이하 규모의 소수력발전이나 바이오매스, 매립지 가스 등을 활용해 생산된 전기는 8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값에는 1㎾h당 17페니히로 책정됐고 이는 풍력발전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사진설명:신축중인 독일 정부청사 건물 옥상에 설치된 광전지판에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이고 있다.)
하지만 전력매입법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태양광 발전의 확산에는 큰 구실을 하지 못했다. 태양광 발전은 ㎾h당 적어도 2마르크 이상의 값을 받아야 투자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된 방안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매입할 때 비용을 보전해주는 값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아헨 모델'이다.
`아헨 모델'은 독일 서부 노르트베스트팔렌주 아헨시에서 태양에너지 진흥회(SFV)라는 민간단체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단체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의 경우 시가 운영하는 전기회사가 1㎾h당 2마르크(1100원), 풍력전기는 0.4마르크(220원)로 매입하도록 시의회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 뒤 이 모델은 본, 뒤셀도르프 등 전국 3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고 연방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재생에너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1㎾h당 99페니히(550원)에 20년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아헨모델에 비해 매입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광전지 기술의 발전으로 시설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은 1㎾h당 99페니히를 받고 전기회사에 팔고 필요한 전기는 25페니히에 사서 쓴다. 1㎾h당 74페니히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 결과 은행 융자로 조달하는 태양광 발전 설치비는 길어도 20년이면 모두 갚을 수 있다.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연방 정부는 태양광 발전만을 목표로 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90년 시작된 `1000지붕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시설비의 70%를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연방 정부는 지난해 2차로 `10만지붕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다.
연방 경제기술부 안드레아스 융은 “쿄토 의정서에 따라 탄산가스를 줄여야 하는 것과 함께 21세기 산업을 주도할 광전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연 10억마르크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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