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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대체에너지] [펌-한겨례]대체에너지 키우기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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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3-26 20:01 | Hit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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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체에너지 키우기 '선택' 아닌 '필수'
2. 한겨례 20011125
3. 박순빈 기자sbpark@hani.co.kr
4. 키워드
대체에너지, 에너지 절약의 달, 국가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풍력, 태양광, 소수력, 쓰레기 매립가스, 화석연료,
5. 기사내용
11월은 ‘에너지 절약의 달’이다. 겨울 에너지 성수기를 맞아 에너지 낭비를 막고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 개발을 생각해봐야 할 때다. 특히 국제적으로 유가가 불안하고 기후변화협약이 강화돼, 오염 유발성 에너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새로운 대체에너지 육성 및 보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국내의 대체에너지 보급현황과 과제를 점검해본다. 편집자
내년부터 국내에도 대체에너지 관련산업과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희미하게나마 열렸다.
정부는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을 맞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4일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풍력, 태양광, 소수력, 쓰레기매립가스(LFG) 등 대체에너지를 활용해 발전전력을 생산하는 경우 내년부터 전량 생산원가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대체에너지 발전전력을 전량 구매하는 동시에, 발전원별 적정가격을 사전에 고시해 실제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해 줄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시범단지(그린 빌리지)를 대구와 광주광역시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체에너지 관련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 수요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기술을 단기간에 실용화 가능한 기술분야로 선정해 올해 말부터 2004년까지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런 정책에 대해 “대체에너지를 단순히 연구과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씨를 뿌리는 작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월 국회에 넘긴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대체에너지 발전설비의 기준구매가격이나 공공기관 의무사용비율 등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풍력이 21세기의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으로 유럽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독일 클레트비츠지역에서 가동되고 있는 유럽 최대의 풍력발전소. 클레트비츠/AP 연합
◇ 왜 대체에너지인가?=대체에너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앞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계속 줄여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현재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에너지와 원자력은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폐기물 처리 문제 등으로 현재의 소비 및 생산 행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더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한다.
지난 11월 초 모로코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4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 참가국들이 2012년 말까지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안을 마련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대로라면 현재의 화석연료 에너지 소비를 전세계적으로 보면 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하고, 우리나라로서는 지금보다 절반 가량이나 줄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가 88%에 이르고,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이다.
아직 10년 이상 긴 세월이 남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미리 대안을 마련해 차근차근 실행하지 않으면 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관건은 경제성=대체에너지 보급 확대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초기의 낮은 경제성이다. 현재 국내 여건을 그대로 적용하면 대체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기존 에너지원보다 2∼10배나 높다. 현재 대체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이나 발전사업 준비에 뛰어든 대기업은 거의 없다. 그만큼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이다.
하지만 대체에너지도 발전 규모가 대형화하고 기술경험이 축적되면 생산원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현재 풍력발전에 앞서 나가고 있는 덴마크나 독일, 스페인 등에서는 풍력발전기 1시간을 돌려 1㎾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드는 원가가 4센트 수준이다. 이는 석유나 석탄을 원료로 한 발전 단가와 비슷하다. 80년대 초반 30센트에서 발전기의 대형화와 기술 발달로 2000년에는 4센트까지 떨어졌다.
이런 중장기적 전망 없이는 대체에너지의 육성이 어렵다. 또 무엇보다 경제성을 따질 때 에너지 소비가 초래하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만약 대체에너지 보급에 따라 대기오염이 줄어드는 데 따른 사회적 편익에 근거해 경제성을 따진다면 정부가 지금보다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인하대 손충렬 교수(기계공학부)는 “지난해 독일의회가 풍력에너지 생산원가를 전량 보전해주는 법률안을 통과시킬 때 에너지정책과 함께 대체에너지산업의 수출과 고용촉진 효과까지 감안했다”며 “환경과 산업 등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에너지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진오 박사도 “대체에너지 관련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사업타당성 검증이라든지 합리적인 기준가격의 설정 등 민간자본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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