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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대체에너지] [펌-한겨례]“신·재생에너지 시장 정부가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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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3-26 20:34 | Hit :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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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부가 키워야”
2. 한겨례 2007-06-28
3.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4. 키워드
신 재생 에너지, 수소연료전지 충전소, 태양광에너지,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5. 기사내용
» 주요국 신·재생 에너지 개발 투자 현황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과 유효시장 창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원대책위원회(위원장 신헌철 에스케이㈜ 사장)는 28일 여의도 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열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선 산업계 공동의 기술개발, 수소 연료전지 충전소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미약한 시장 규모’ 문제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욱 산업본부장은 “중국이 지금 태양광에너지의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오른 건 정부가 건축시 일정기준 이상 태양광 사용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의 경우 공공구매제도가 최근에 도입된 데다 이마저도 권장 수준에 불과해 크게 미흡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2006~2008년 사이 1조260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민간 대기업들은 “이윤이 보이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을 만드는 데 정부의 적극적인 의무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개별기업만으론 기술개발 등이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에 공동 기술개발이 필요한데 아직 대기업 사이의 공감대가 적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경련은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등을 목표치만 제시할 뿐 기업들 사이 공감대 형성노력은 부족하다”며 “앞으로 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계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원별로 편차가 있지만,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도 미국의 4%,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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