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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경향닷컴] 석면제품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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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3-27 22:48 | Hit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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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면제품 2009년부터 전면 사용금지
2.경향닷컴, 2007년 02월 02일
3.<미디어칸 뉴스팀>
4.키워드 : 석면제품, 사용금지, 석면 해체 제거 업체 등록제, 석면관리대책
5.내용
오는 2009년부터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고 석면 해체·제거 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일 발암물질로 알려진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오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하는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금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대책에 따르면 석면 가스켓이나 석면 방직제품, 석면 전기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로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2008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사전허가 없이 석면해체 및 제거에 대한 지도·감독도 크게 강화한다. 철거현장을 불시에 점검,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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