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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오마이뉴스]석면해체 제거 등 대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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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3 22:52 | Hit :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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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면해체 제거 등 대책 시급하다
석면피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2.오마이뉴스,2007.10.22
3.김철관
4키워드 : 석면해체 제거작업,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석면관련법, 대기유해물질, 석면농도 규제기준, 석면분진, 노동조합, 석면 정책토론회
5.내용
“우리나라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수행할 전문업체도 부족하고 전문성을 가진 근로자도 부족하다. 2000여개의 건축물철거업체가 있는 것에 비해 석면해체 제거업체 및 전문교육기관이 전무한 상태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최로 열린 '석면피해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석면해체 제거 개선방안을 발제를한 박승현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국 화학물질관리팀 차장이 밝힌 내용이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서면해체 제거작업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면허제도는 고사하고 사전조사 인력 및 분석기관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관공서, 지하철 등 다중이 이용한 석면실태파악 및 노출방지대책이 미흡하다”면서 “실태조사 및 관련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개선방향으로 ▲건축물 석면함유 여부 조사 강화 ▲인프라구축 및 관련법 개정 ▲외국의 석면관련 면허제도 도입 ▲공공시설의 서면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
이어 ‘석면관련법 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제한 구기영 사단법인 한국석면환경협회 이사장은 “특정 대기유해물질로 분류된 석면을 대기중에 비산시켜도 대기중의 ‘석면농도 규제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현재 한국의 석면해체 제거현장 등에서 석면분진의 대기비산 위험 수위는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권고기준이 아닌 규제기준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보다 도심지의 소형 리모델링 등 개보수 현장이 더 위험한 상황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하루가 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의 석면피해에 대한 검토’를 발제한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석면피해의 발생유형으로 ▲직업적 노출(석면채광부터 제조, 사용, 폐기까지의 전 과정) ▲유사 직업적 노출(직업종사자의 가족) ▲개인적 노출(가정에서의 석면작업) ▲환경적 노출(직업적 노출이 이루어지는 곳 인근)▲광산, 항만, 제조공정 등 대규모 보수 및 폐기가 이루어지는 곳 ▲폐기물 등이라고 밝혔다.
그는 석면문제 관리의 개선방안으로 ▲현행 진단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 발병자의 인정 및 발굴 체계 개선) ▲석면노출관리를 체계화, 상시화해야 할 것 ▲석면제품의 수입과 사용에 대한 근원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등을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지하철 석면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에 알리고, 대책을 마련한 곳은 정부기관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노동조합이었다”면서 “노동자생명인 석면문제에 적극 노동조합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하철 석면에 대한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활동은 ▲노동조합이 석면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 ▲전문가와 시민단체와의 올바른 연대를 만들었다는 것 ▲활동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모든 것을 노동조합이 주도해 나갔다는 것 등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 이러한 성과 외에 반성할 점도 있었다”면서 “전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전체와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진호 주식회사 이투산업환경 부회장은 “대단위 공사보다는 소규모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에 의한 불법공사가 상당히 이루어져 근로자 및 인근주민 등이 석면에 노출 되고 있어 적절한 제도 및 법적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시설 개보수, 인테리어 등 소규모 공사에서의 석면관련 관리·감독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정용 환경부 유해물질과 사무관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의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종합대책의 추진일정에 따라 국내 분석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원식 노동부 산업보건환경 사무관은 “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이 금지된다”면서 “관계부처 역할분담을 통한 09년까지 학교, 공공기관 등 시설별 시범 실태조사 실시 및 석면관리 표준모델(석면지도)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학수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금년 6월초에 한 지하철 역무원의 폐암발병이 석면노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 산재인정이 있었다”면서 “역무원이 폐암에 걸린 것은 석면해체제거작업 때 작업장 석면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무하는 매표실 같은 작업장 주변지대 까지 석면분진이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석면관리 대책으로 ▲정부의 담당 공무원 전문화 필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학교 등 석면전문 관리자 배치 등을 주장했다.
백남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 앞서 도명정 사단법인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과 우원식 국회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인사말이 있었다.
석면 정책토론회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최했고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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