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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오마이뉴스]전북도 석면처리 감독 부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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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4 05:29 | Hit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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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북도 석면처리 감독 부실 '위험'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 안해
2.오마이뉴스,2007-06-18
3.박기동
4.키워드 : 석면관리허술, 전북도,발암성물질, 잠복기, 석면처리
5.내용
전북도내 수십 개의 건설현장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의 사후처리 관리가 미흡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석면해체 작업 허가 이후 해당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에 대한 이동 경로 파악이 안 되고 있어 불법매립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석면 해체작업도 대부분 전문성이 일반건설업체 인부들에 의해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해체작업관련 교육도 부실해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발암성물질인 석면은 흡입할 경우 10~30년간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에 따르면 석면처리 허가는 지난해 10건에 이어 올해 하반기만 37건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건설석면해체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받은 이후 기술점인 검토에 이어 현장 확인이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증이 발급되고, 해당 건설업체는 이 때부터 해체에 들어가면 된다.
하지만 산업안전관리공단과 노동부 주업무는 석면해체 작업의 사전계획과 준비성만 확인 하고 허가증을 발급할 뿐, 작업진행과정과 최종 매립까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단지 불시 점검시 위법성이 발견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만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형화된 석면은 일반 건설폐기물 매립장에서 매립이 가능하지만, 작업 과정에서 사용했던 장갑, 마스크, 비닐 등도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해야하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건설폐기물 매립장에서는 석면작업에 사용했던 작업물품들이 일반 건설폐기물과 섞여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법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로 이관돼 환경부에선 현장실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건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석면작업 시 반드시 필요한 교육도 현장소장이나 건설업체 관계자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어 전문성 결여를 드러내고 있다. 사전교육 여부도 관련업체의 진술에 의해서만 확인되고 있어, 실제 교육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규제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흡해 관계자들은 현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향후 일제 단속기간을 걸쳐 사후 관리에 들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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