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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오마이뉴스]폐석면 불법처리 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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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4 07:14 | Hit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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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석면 불법처리 조장하는 폐기물관리법
발암물질 석면, 고형화 하면 지정폐기물서 제외
2.오마이뉴스,2004-08-23
3.박승이
4.키워드 : 부정부패추방신민연합회, 서울 지하철, 폐기물관리법, 한국석면환경협회, 지정폐기물
5.내용
지난 7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이 서울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천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밝힌 후 석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석면 관련법규에 관한 모순 지적과 개정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한국석면환경협회 구기영 사무총장은 폐석면 관련 제도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한참 뒤떨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가 지적하는 폐기물 관리법의 모순은 시행령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나타난 폐석면의 정의. 현행법에 명시된 지정폐기물 중 석면에 관한 정의에서‘석면의 제조·가공시 또는 건축물의 철거시 발생되는 것’ 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나 여기서 스레트 등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것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했다.
구 총장에 따르면 “이 법은 산업특성상 환경분야가 가장 낙후된 일본 오사카 현의 25년 전 법령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현재는 오사카에서도 스레트를 최종 처리할 때에는 습윤제를 도포한 후 이중포장하여 관리형 매립지에 매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이 잘못된 법령으로 인해 스레트나 천장텍스 등 석면함유 건자재는 물론 입자상태나 분진상태의 석면도 일반 건설폐기물과 함께 일반매립장에 매립되거나 복토현장에 사용되는 등 불법처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석면은 2000℃ 이상의 특수 소각로에서 고온 용융하지 않는 한 수천년이 지나도 변형이 없는 불멸의 천연 광물질”이라고 말하고 “백석면이 평균 20%이상 함유된 스레트는 장기간 사용하면 온도와 습도 변화에 따라 부식되면서 분진이 비산하는 것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라고 말했다.
따라서 아무리 고형화된 스레트라 하여도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는 것.
또 지정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폐석면의 경우에는 고온 용융하거나 고형화하도록 되어 있어 고형화 한 폐석면은 일반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모순이 발생한다.
고온 용융이나 고형화는 폐기물의 중간처리 방법으로서 지정폐기물의 최종처리방법은 차단형 매립시설이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정폐기물 폐석면을 고형화했다고 하여 일반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규정된 것이다. 이같은 허점 때문에 대부분 폐석면 배출자들은 지정폐기물 처리 증명도 하지 않고 건설폐기물과 함께 일반매립장으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우리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미국 환경청의 규정에 따르면 석면의 존재가 확인되면 3년마다 재조사하고, 석면 관리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주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 1989년 환경청이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가 91년 항소법원의 판결로 전면 금지법이 폐기되었지만 그 후에도 미국 기업들은 제조물책임소송을 우려하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01년에서 2003년 사이에 20만 건 이상 석면 피해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로 인해 파산한 기업만도 70개에 이른다.
가까운 일본도 석면 함유 제품에 백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오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전면사용금지가 결정된 상태다.
구기영 사무총장은 “소리 없는 죽음의 시한폭탄이라는 석면을 우리 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문인력과 업체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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