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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펌-오마이뉴스]폐석면 불법 처리 '수수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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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4 07:19 | Hit :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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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석면 불법 처리 '수수 방관'
지정폐기물임에도 불구, 불법 매립 만연
2.오마이뉴스,2004-08-02
3.박승이
4.키워드 : 신설동역, 발암물질, 석면, 폐석면, 불법매립, 고형화, 성림유화
5.내용
최근 지하철 1호선 신설동 역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 이 검출되면서 석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처리 문제에 대한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던 폐석면 불법매립 문제 역시 불거져 나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조속한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폐석면 불법 매립이 만연하자 국내 유일의 폐석면 고형화처리 회사가 가동을 중지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대처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경인지방환경청 안산환경출장소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을 고형화 할 수 있는 경기도 안산의 '성림유화'는 폐석면이 이 회사로 제대로 반입되지 않아 폐석면 처리 허가권을 반납할 예정이다. 2002년 연간 291톤의 폐석면이 발생했지만 당초 하루 5톤씩 처리하겠다던 성림유화가 처리 물량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겨우 한달에 3톤밖에 처리하지 못했던 것.
성림유화 관계자는 “불법 처리가 만연해 있는데다 행정기관의 관리도 전혀 없어, 폐석면 처리를 중단하려 한다”고 허가권 반납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고온융용처리하거나 폐석면의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시멘트와 섞어 굳히는 등 고형화해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 철거시 대부분의 시공자가 페석면을 따로 수집,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건설폐기물과 함께 일반매립장으로 보내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폐석면의 분진은 머리카락 5천분의 1의 굵기인 석면의 먼지가 공기 중에 날아다니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갈 경우 약 8년～40년 내에 암으로 발병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석면의 양과 상관없이 일단 검출되면 해당공간을 폐쇄하고 외부로 석면분진이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강원도 홍천의 H사는 지난 6월 16일 법 규정에 따라 보일러 보온재에서 발생한 폐석면 2톤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였으나 국내 유일의 처리시설이었던 성림유화가 공장 가동을 중단해 수집·운반 차량에 싣고 처리도 하지 못한 채 보관만 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법 규정에 따랐다가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폐석면 수집·운반 허가를 갖고 있는 한국석면환경사업 박영식 대표의 말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홍천, 경기도 수원, 남양주 등지에서 폐석면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의뢰가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나, 이미 성림유화 측이 공장가동을 중지한 상태여서 폐석면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석면을 개인 혹은 무면허 업체가 불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합리적인 대처가 늦어질수록 폐석면 불법 처리를 정부가 조장하게 되는 셈이다. 관련 업계는 이같은 모순 해결을 요구하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 했지만 환경부는 폐석면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전국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성림유화의 설비는 한국석면환경사업(주)가 인수협상 중에 있다. 오래전부터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안전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온 박영식 사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위험성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합법적이고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폐석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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