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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펌-한겨레] 옥내배관 누수 하수도료 부과는 부당 (200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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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08 12:51 | Hit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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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배관 누수 하수도료 부과는 부당”
2. 한겨레신문, 2001년 3월 23일
3. 부산연합뉴스
4. 키워드
누수 하수도료, 부당판결, 부산지법,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요금
5. 기사내용
옥내 배관 누수로 인해 하수관을 통하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든 수돗물을 근거로 하수도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권오봉.權五鳳 부장판사)는 23일 김모(49.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씨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의 김씨에 대한 상수도요금 279만6천810원의 부과처분은 타당하지만 하수도요금 133만4천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을 사용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는데도 이 건의 경우 옥내 배관 누수로 인해 수돗물이 하수관을 통하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었는데도 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근거, 수도급수량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산정해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건물 내 수도계량기와 옥내 배관 사이 이음새 부분의 누수로 지난해 1월 18일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평소보다 20배나 많은 상수도요금 279만6천810원과 하수도요금 133만4천740원 등 모두 413만1천550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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