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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펌-경향신문] 국내에도 ‘탄소 배출권 시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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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25 12:14 | Hit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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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도 ‘탄소 배출권 시장’ 생긴다
2. 경향신문 / 2007-08-22
3. 전병역 기자
4. 탄소 배출권 시장. 지구 온난화
5. 기사 내용
지구 온난화의 주요인인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국내에서도 올해 안에 개설된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업체로부터 배출권을 사며, 판매가 안된 부분은 정부가 구매해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 신국가전략’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등록, 관리해 온 50건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사업을 토대로 연말쯤 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할 방침이다.
감축사업 등록을 한 업체들이 배출권 공급자가 되고, 1차적으로 한국전력과 6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수요자가 된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5억9000만t에 달하는 국내 탄소 배출 가운데 83%가 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와 맺은 협약상 신재생 에너지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출권 시장에서 감축 실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판매가 이뤄지지 않은 배출권은 정부가 올해 50억원 등 2011년까지 685억원의 예산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잠재 배출권 시장은 1498억원으로 추정되며 올해 거래 규모는 56억원선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4487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지속적으로 벌여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2%대에 머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9%로 늘리고 43%인 석유 의존도는 2030년 35%로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0.5%인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중을 2010년 2%, 중장기적으로는 5%까지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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