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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펌-경향신문] 지구촌 화두 ‘테러전쟁’서 ‘온난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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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8-04-25 23:02 | Hit :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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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촌 화두 ‘테러전쟁’서 ‘온난화’로
2. 경향신문 / 2007-01-23
3.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4. 지구 온난화, 이상기후 현상, 스턴 보고서
5. 기사 내용
환경문제가 새해 지구촌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때 강대국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테러와의 전쟁’의 기세가 한풀 꺾이고 기후 온난화의 문제가 그 자리를 대체하는 모양새다. 환경 문제에 무감각했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마저 국정 연설의 주요 주제로 에너지 안보를 거론할 예정이다. 미국의 환경 정책이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근거다.
24~28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은 환경을 주요 토론 주제로 지정했다. WEF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경제계 인사들이 환경 이슈를 기업 성장의 걸림돌로 여기던 것과 달라진 태도다. 주최측이 갤럽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환경문제는 응답자의 20%가 주요의제로 꼽아 세계경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환경을 꼽은 응답자는 9%에 불과했다.
부시 대통령도 남은 임기 2년간 전념할 국정 과제로 에너지 안보 등 환경 문제를 선정했다. 그는 23일 오후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에탄올 연료 사용 확대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구 활성화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부시는 지난 5차례의 국정연설에서 한번도 기후 온난화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해 부시 대통령의 이번 국정 연설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같은 변신의 1차적 원인은 이상 기온 현상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경까지 진행됐다는 데 있다. 지난해 미국의 겨울은 112년 만에 가장 따뜻했다. 뉴욕은 눈 구경을 못한 채 12월을 보냈고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1도를 오르내렸다. 반면 중서부에선 얼음 폭풍이 몰아쳐 적어도 60여명이 사망하고 70만 가구가 정전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온난화 방지에 동참해달라는 외부의 압력도 잇따랐다. 제너럴 일렉트릭(GE)를 비롯한 미국 10개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은 22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총량거래제를 도입할 것을 부시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앨 고어 전 부통령이 만든 영화 ‘불편한 진실’은 기후 온난화의 충격적인 결과를 여과 없이 담아내 화제를 모았다. 이 영화는 미국이 기후 변화로 2400만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영국 정부가 니컬러스 스턴에게 의뢰해 지난해 나온 ‘스턴 보고서’에 따르면 온란화가 지속될 경우 다음 세기까지 세계경제는 10조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며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온길가스 감축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면서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을 압박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의회 안에 기후변화 특별위원회를 설립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계기는 환경 문제가 에너지 안보와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중동 정세가 불안하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면서, 석유 수입량을 줄이고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는 일이 부시 행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원유 대금이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반미 국가의 금고로 흘러 들어가는 것도 미국으로선 못마땅한 일이다.
실제 미국의 수입 석유 의존도는 부시 행정부 들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73년엔 수입 원유가 미국 석유 공급의 35%를 차지했지만 현재 6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국정 연설 주제가 환경으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하며 “석유 수입량을 줄이려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과 환경 정책은 연계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지만 세계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친환경주의자로 거듭났다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말만 요란할 뿐 아직 구체적인 실천 계획표를 제시하지 않은데다 정부와 기업 모두 ‘돈’이 되는 환경 사업에만 관심을 쏟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 안보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부시 대통령의 환경 정책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에는 열심이지만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는 관심이 없다. 에너지 독립성 제고 방안 등 현재까지 나와있는 아이디어가 그나마 의회의 작품이라는 것도 한계다. 석유업계의 한 로비스트는 “부시가 국정 연설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하루만 지나면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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