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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 0020 - 식품안전법제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2004년발행)

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09-28 13:30 | Hit : 1,641

제 목: 의료비의 최근 추세와 전망
저 자: 류창호
옮긴이: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식품안전법제에 관한 주요국의 동향
제1절 미국
제2절 독일
제3절 일본
제4절 덴마크

제3장 현행 식품안전법제의 분석과 개선방안
제1절 현행 법령의 현황과 체계
제2절 주요 식품안전관련법령의 내용과 문제점
1. 식품위생법 중 관련규정
2. 축산물 가공처리법 중 관련규정
3.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관련규정
4.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관련규정
5. 먹는물관리법 중 관련규정
6. 염관리법 중 관련규정
7. 주세법 중 관련규정
8. 학교급식법 중 관련규정

제3절 개별법령의 개선방안
1. 현행 법제의 평가
2. 개선방안

제4장 식품소비자 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식품피해구제의 문제점
제2절 식품분쟁조정제도의 도입
제3절 중간책임주의의 도입
제4절 식품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제5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제6절 소결

제5장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
제1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필요성
제2절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방향
1. 일본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의 시사점
2. 식품안전기본법의 제정방향

제3절 식품안전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
1. 총칙규정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긴급대응체계
3. 식품관련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4.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5.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6장 결론

부록1
일본 식품안전 기본법
부록2
중국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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