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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공 0006 -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형방향(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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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09-28 23:47 | Hit : 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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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형방향
저 자: 전국민주노동조함총연맹
발행처: 전국민주노동조함총연맹
<차례>
1장 국민연금제도 개괄
2장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1. 추진과정
2. 국민연금 개편안을 둘러싼 이견
3.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
3장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의 문제점
1. 과도한 70년 추계기간
2. 정부의 국고지원 의무 회피
3. 통계출산율 적용의 비현실성
4. 급여수준 50%의 문제
4장 정부와 자본은 왜 '국민연금 죽이기'에 나서는가?
1. 금융자본 : 국민연금의 시장화
2. 기업 : 기업연금 도입과 보험료 부담 완화
3. 부유계층 : 국민연금 회피
4. 정리 : 연금의 시장화전략
5장 국민연금 다시 생각하기 : 국민연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소득재분배기능을 갖는 누진급여율
2. 국고지원으로 취약계츨 지원 가능
3. 연금기금에 대한 노동자, 서민의 통제권 투쟁
6장 국민연금 개편에서 지켜야할 원칙
1. 신자유주의 연금 시장화 반대
2. 노후생계 사수와 사회적 재원 마련
3. 국민연금 관련제도의 우선 개혁
7장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방향
1. 금여수준 : 60% 유지
2. 재정추계 기간 : 60년
3. 출산율 : 목표출산율로 상향 조정
4. 연금보험료 국고지원
5. 국민연금의 공적 성격 강화
6.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민주화와 상설화
8장 결론
<표 차례>
표1.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03년 2월)
표2. 국민연금 급여율과 연금보험료율
표3. 현행 제도 유지 시 장기재정 전망
표4. 국민연급 개편안에 대한 이견
표5. 정부의 연금급여율, 보험료울 개편안
표6. 주요국의 연금재정관련 국고보조 현환(1997년)
표7. 60%소득급요율에서 가입기간별ㆍ소득수준별 급여액
표8. 기초생활보장제 가구별 최저생계비
표9. 50%소득급요율에서 가입기간별ㆍ소득수준별 급여액
표10. 사적 생명보험 시장 규모(2002년)
표11. 가입기간별ㆍ소득수전별 누진급여율
표12. 국고지원규모와 필요보험료울 효과(2002년)
표13. 가능한 재원마련 방안(2002년)
<그림 차례>
그림1. 국민연금재정분석전문위원회 조정방안
그림2. 정부와 자본의 국민연금 시장화 전력
<참고 차례>
참고1. 우리나라 연금제도 역사
참고2.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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