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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공 0008 - 성과주의에 의한 R&D 출연금 예산관리시스템(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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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09-29 00:04 | Hit :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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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성과주의에 의한 R&D 출연금 예산관리시스템
글쓴이 : 김계수, 이민형
발행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표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2장 정부 R&D제도의 발전과정
1. 1960~1970년대 정부연구개발제도
2. 1980년대 정부연구개발제도
3. 1990년대 정부연구개발제도
4. 2000년대 발전방향과 선진국 동향
3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예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의 방법과 응답자의 특성
2. 설문에 대한 응답내용들
3. 설문조사를 통한 예산관리시스템 종합 분석
4장 정부 R&D예산제도의 개선방향
1. 규범적 가설과 전제조건
2. 시스템 분석과 종합개선 방안
1) 목표조화의 개선
2) 위임과 경쟁체제의 개선
3) 투명성 개선
4) 유연성 개선
5) 종합개선요점
5장 결론 및 요약
1. 결론
2. 요약
1) 시스템 개선 목표
2) 정부연구개발체제의 개선배경
3) 개선범위 및 가설 선택
4) 성과주의 예산관리의 개선 범위
5) 시스템의 종합적 개선 틀
6) 시스템 종합개선의 접근 방식
7) 연구자들의 주관적 문제의식 파악
8) 종합 예산구조와 4대 개선요소
9) 종합예산구조의 문제점 분석
10) 부족 인건비 구조와 경영 혼란
11) 줄연연구기관의 내부 분열현상
12) 종합예산구조의 개선방안
13) 시스템 통합구조와 기초이론
14) 상위구조와 하위구조 개혁의 상관관계
15) 개선 시스템의 기대효과
16) 21세기 출연연구기관의 예상도
참고문헌
부록1. GPRA의 내용과 절차
부록2. 설문서
표목차
표3-1. 연구기관별 설문서 응답자 현황
표3-2. 설문응답자들의 특성
그림목차
그림4-1. 성과주의 예산관리를 위한 종합개선 틀
그림4-2. 성과주의 예산관리시스템을 위한 개선범위
그림4-3. 성과찰출관련요소
그럼4-4. 종합예산구조와 4대 개선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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