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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0027-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시스템과 연구회 운영시스템(2003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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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0-05 00:57 | Hit :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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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가 과학기술 종합조정시스템과 연구회 운영시스템(2003년발행)
저자:김계수/이민형
발행처: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접근방법과 내용 구성
제2장 정부 R&D정책과 제도 변화
1.선진국 정채 변화의 주요 내용
1-1. 예산지원정책 및 관리 제도의 변화
1-2. 지배구조의 변화와 종합조정
1-3. 연구개발 조직구조 변화와 관리
1-4. 선진국 정책변화의 시사점
2. 우리나라 제도 발전 및 변화 과정
2-1 1960~1970년대 연구개발 정책 및 제도
2-2. 1980년대 연구개발정책 및 제도
2-3. 1990년대 연구개발정책 및 제도
제3장 정부R&D체제 분석과 정책 과제
1. 국가 R&D추진체제와 R&D펀드 흐름분석
1-1 국가 R&D추진체제 분석
1-2 국가 R&D펀드 흐름 분석
2.정부R&D추진 프로세스 분석
2-1 정부R&D종합 추진 프로세스
2-2 전략기회 단계에서의 과제
2-3예산배분 단계에서의 과제
2-4사업수행 단계에서의 과제
2-5감독 지배구조에서의 과제
3.정부R&D체제의 개선 방향
3-1 정부 R&D체제의 발전과 정책기조 변화
3-2 새로운 정책 방향
제4장 종합조정 및 연구회 운영의 정책대안
1 새로운 정책대안을 위한 기본전제
1-1 정책대안을 위한 검토범위
1-2 정부R&D사업구조의 갈등관계
1-3 정부 R&D체제의 개선을 위한 규범적 틀
2. 정부R&D사업기획의 종합조정 개선방안
2-1 정부 R&D사업의 역할 정립과 전략기획 방향
2-1 수요 중심의 정부 R&D사업 통합공동 기획체제
2-3 공동 전략사업 중심의 정부 R&D 사업 기획
3. 정부 R&D예산의 종합조정 개선방안
3-1(선)통합기획,(후)종합예산 시스템
3-2 총원가 예산투자 방식
3-3 공동전략 사업의 예산관리 시스템
4.감독지배구조 및 연구회 개선 방안
4-1 감독지배구조의 개선방향
4-2 책임통합 연구회 체제
5. 역동적인 수행체제를 위한 연구회 운영 개선 방안
5-1 정부 R&D사업의 통합 연계운영체제
5-2 정부R&D사업의 통합 관리 체제
5-3 안정성을 수반한 유연한 통합인력 운영체제
5-4 역동적인 완전개방형 네트워크 풀 조직 운영
제 5장 종합 정책 제언
참고문언
ABstract
표목차
<표 4-1>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연구비 규모 및 기술료 수입 현황
<표 4-1>사업기반기술개발사업 주요사업(공통핵심, 증기거점, 국제공동)
사업비 및 기술료 현황
그림목차
[그림1-1 ]본 연구의 접근방법과 구성
[그림2-1 ]R&D 자금관리기관의 유형
[그림2-2 ]국책 연구개발추진체제의 30년간 성장발전과 제도 변화
[그림3-1]국가R&D혁신주체들의 상화관계와 균형 예산 흐름구조
[그림3-2 ]국가 R&D펀드흐름의 순환구조
[그림3-3 ]국가 R&D펀드 흐름의 단계별 순환구조
[그림3-4 ]국가 R&D총괄 추진 프로세스
[그림3-6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 정부 R&D 체제의 정체성 재확인
[그림3-7 ]과학기술 생명주기론과 국체 R&D체제의 전개 방향
[그림3-8 ]정부 R&D체제의 질적 성장주의에 의한 정책방향
[그림3-9 ]정부 R&D체제의 목적적합성 실현을 위한 목표조화와 정책방향
[그림4-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정부 R&D사업의 총괄구조
[그림4-2 ]정부 R&D 사업구조에서의 현안과제
[그림4-3 ]특정연구개발사업 연도별 기술료 추이
[그림4-4 ]산업기반기술개발서업 주요 사업의 연구비 규모 및 기술료 수입 현황
[그림4-5 ]새로운 정책방향에 따른 종합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그림4-6 ]정부 R&D에 체제의 목표지향성과 전략적 개혁요소
[그림4-7 ]실용화 목표를 지향한 정부 R&D사업구조의 이분법적 기획추진
[그림4-8 ]수요자 중심의 정부 R&D사업과 단일 통합기획 체제
[그림4-9 ]공동 전략사업 중심의 정부 R&D 사업 기획체제
[그림4-10 ]정부 R&D체제의 환경변화에 따른 PBS 예산지원제도의 선택배경
[그림4-11 ]JMC에 의한 공동 출연예산의 종합 관리시스템
[그림4-12 ]출연연구기관의 다중감독체제와 경영지배구조
[그림4-13 ]감독주체 간의 역할 분담과 기능조정
[그림4-14 ]정부 R&D사업의 책임기획 및 수행을 위한 통합연구회 체제
[그림4-15 ]정부 [그림4-14 ] 사업의 통합연계 운영체제
[그림4-16 ]출연연구기관 인력구조의 변화와 관련 관리제도
[그림4-17 ]개인 지식자본중심의 네트워크 풀링조직에 의한 수평조직화
[그림4-18 ]인력구조의 유연성과 안정성 균형 유지를 위한 장치
[그림4-19 ]역동적인 환전개방형 네트워크 풀 조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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