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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공 0015 - 사회복지정책의 이해(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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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참터자원
Date : 2007-10-05 13:08 | Hit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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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회복지정책의 이해(2001년)
글쓴이 : 김태성
출판사 : 나남출판
제1장 공공선택이론과 사회복지
1. 직접 민주주의
2. 대의 민주주의
3. 공공선택이론과 빈곤
제2장 비용편익분석과 사회복지
1. 비용편익분석의 기본 개념들
2. 비용편익분석의 단계와 방법
제3장 소득분배정책의 유형과 쟁점
1. 경제성장과 분배
2, 기회평등정책
3. 노동시장정책
4. 조세정책
5. 소득보장정책
제4장 소득재분배 對 자산재분배
1. 자산재분배
2, 자산재분배의 한계와 비판
3. 소득재분배 對 자산재분배
제5장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성장, 그리고 사회복지
1.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2.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 이론적 관점
3. 한국에서의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복지
제6장 한국에서의 저소득층 소득분배 형태의 변화 추이
1. 소득분배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 연구방법
3. 소득분배형태의 변화
4. 결론
제7장 한국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1. 조세의 크기
2. 누가 부담하는가?
3. 조세부담의 형평성 문제 : 지하경제
4. 조세감면정책(조세비용)
5. 결론 및 개선방향
제8장 고용보험과 실엄과의 관계
1. 고용보험과 실엄에 관한 이론적 쟁점
2. 연구방법
3. 분석결과
4. 결론과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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