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주장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 그리고 상수도․의료보험․토지개발 민영화

국가 공공성의 해체 위기에서 전문지식인들의 역할은 어디에…

민심이 천심일진대, 이명박 정부의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태의 끝을 가늠할 수 없다.

정부를 두둔해 온 이른바 ‘조중동’에 대한 국민들의 결집된 반발이 광고게재 업체들의 사과와 게재중단 의사 표명으로까지 이어지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자발적인 국민들의 외침과 전문가들의 제언에는 귀를 막은 채, 초 구입비용과 촛불문화제의 배후를 언급하며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여념이 없다.

정부는 그간의 실정을 몇몇 인사들의 경질과 관보게재 연기를 통해 만회해 보려는 듯하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 벌어진 쇠고기 수입협상 내용의 전면번복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자명한 터에, 국민 건강권 수호의 의지라고는 추호도 없는 면피성 인사경질은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이 얘기해 온 ‘실용’의 본질이 결국엔 측근에 대한 토사구팽과 국민 대다수의 희생을 양산하는 권력과 자본의 무자비한 독점욕에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청와대와 여당이 수습대책을 모색한다는 와중에서도 상황은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6월 1일과 2일 새벽, 맨몸 이외에 아무런 방어 수단도 갖추지 못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현 정부의 광기 어린 유혈 시위진압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21년 전 6월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의 근본적인 반성과 함께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저항은 이제 전면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확산되어 가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의 파행적 국정운영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 듯하다.

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양심선언에 오히려 대운하 정면돌파 방침의 천명으로 맞대응한 데 이어, 괴담이라며 줄곧 부인해 오던 상수도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필두로 의료 민영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토지개발 민영화 및 경쟁 체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급기야 철도․도로․전기․가스 등 정부가 공공재로 관리해 온 모든 것들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 일견 시장 자유주의적 정책 흐름인 듯하지만, 거시경제지표들에 대한 관리정책을 보면 70년대의 후진적 관치경제 체제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실상, 뿌리 없는 ‘실용’의 표피적 구호는 단지 대기업 옹호 정책과 기득권 강화 전략을 포장하기 위한 겉치레에 불과한 것이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의 눈가림 속에서 기존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고 국가의 존재가치가 상실되고 있다. 밀어붙이기 이외에는 별다른 정책도 전략도 없는 CEO를 모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있을 따름이다. 그 속에서 서민생활과 중소기업 여건은 오히려 끝도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

이미 남녀노소를 불문한 시민과 학생들이 나섰고, 또한 종교인들이 나서고 있다. 이제야 말로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전체 지식인을 욕 먹이는 거짓된 전문가들과 정치적 교수들을 밀어내고, 각계에서 묵묵히 자기 분야의 역할을 수행해 온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올바른 목소리를 펼쳐야 할 시점이다. 촛불집회의 군중 속에서 나아와 혹은 인터넷과 비판적 언론을 통하여, 무너진 시대의 양심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당당한 자세로 눈앞에 예견되는 보건․의료․환경․서민경제 파탄의 미래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열린 세상 속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는 전문가주의 이데올로기는 결국엔 자신을 개별화시키고 지식의 힘을 거대한 자본과 권력에 종속시키는 것에 불과함을 인식하고, 이제 국민들과 더불어 지식의 공유와 실천을 통해 국가 공공성의 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2008년 6월 4일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참여연구

시민참여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