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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동당원
Date : 2004-02-27 16:08 | Hit :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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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네덜란드에서, 노무현 '전범'으로 제소되던 날
<관리자> - 이라크 전쟁은 방어적 전쟁도, 유엔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침략전쟁'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을 승인했던 노무현 정부와 국무위원, 찬성표를 국회의원 전부는 국제적 개념의 "전범"에 해당합니다. 이슬람인들이 한국을 침략한 적이 한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억명에 달하는 이슬람인들을 대상으로 '침략전쟁'에 가담했다는 것은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두고 두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후세들에게 '국익'을 위해서 외국을 침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 이승연 파문이 있었는데, '국익'을 위해서 조선의 여인들을 위안부로 동원했던 일본 제국주의와 '국익'을 위해서 아랍인들에게 침략전쟁을 자행하는 노무현 정부( 및 찬성한 국회의원)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의문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그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이 제국주의적 '침략자'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은 국제주의와 평화주의의 이념에 입각하여, 그리고 대한민국의 "진보적 양심"을 걸고 노무현 정부, 국무위원, 그리고 찬성한 국회의원 전원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였습니다. 유럽지구당의 당원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직접 가서 제소를 해주셨습니다.
1907년 세계평화회의가 열릴 때, 고종이 파견한 이준 열사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폭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갔던 이래로, 약 100년이 지나 이제 '침략국'이 되어 버린 (미국과) 한국을 규탄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네덜란드 헤이그로 가게 된 셈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오늘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국제형사재판소(ICC) 앞에서 유럽지구당 당원들, 이날 ICC 제소에는 유럽 지구당 오복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박성예, 박정심, 정예현, 그리고 장광열 당원(가운데)이 참석하였다.
◎ 민주노동당 유럽지구당 제공
유럽지구당 오복자 위원장과 박성예, 박정심, 정예현 당원과 사무국장 장광열은 2월 23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 건물을 찾아갔다.
흰 색의 웅장한 쌍둥이 빌딩에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간판이 서 있었다. 필자가 말했다.
“건물 참 크네요!”
“건물만 크면 뭐해요? 하는 일이 없쟎아요?”
박성예 당원의 답변이다.
그렇다. 작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세계 초 강대국 미국의 거부로 사실 그 권위가 시초부터 많이 상했다. 미국은 자국 군대가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현지인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제소 당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결국 국제사회는 미국의 특권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타협했다.
강대국이 협조하지 않는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는 세계의 전쟁범죄와 대량인종학살과 인권 침해 등을 심판하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 것에 대한 접수증 원본
◎ 민주노동당 유럽지구당 제공
재판소 문을 열고 우리 5인의 당원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건물로 들어섰다. 정면에 금속 탐지기 옆에 경비원이 서 있다. 약간 긴장되었다. 미리 전화를 걸어 제소 절차를 물어보았지만 약간 떨리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나자 경비원이 주의를 준다.
“사진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안상 사진을 건물 내에서 찍을 수도 없습니다.”
순간 난감했다. 사진을 못 찍으면 어쩌란 말인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국인들입니다. 이라크 불법 점령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파병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제소하러 왔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경비원이 답한다.
보안관 뱃지 비슷한 것을 단 안전요인이 나온다. 그에게 다시 우리의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담당자가 곧 내려올 것이라고 했다.
남자 한명과 여자 한명, 두 명의 검찰직원이 내려왔다. 우리는 다시 이들에게 우리가 왜 파병 주범들을 제소하려 하는 지 설명했다.
“작년 3월 미국은 유엔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라크를 침략했고, 전쟁 중 많은 이라크 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에 이어 현재까지 이라크를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라크 점령도 불법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런데도 이라크에 점령군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 파병이 현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 인들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병을 결정한 자들을 제소합니다.”
남자 담당자인 토마스 사르키스 씨는 우리의 설명을 듣고, 우리의 제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잠시 후 접수 확인서를 가지고 내려왔다.
이것으로 우리의 임무는 끝났다. 민주노동당을 대표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파병 주범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한 것이다.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재판소 건물 앞에서 사진 촬영을 했다.
건물을 떠나면서 둘러보니, 건물 측면에 똑같이 생긴 여성의 동상이 쭉 서있는 것이 보인다. 반라의 여인상이다.
“춥겠다. 그쵸?”
“현재 국제질서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여인상이 약소민족과 국가가 강대국들의 횡포에 의해 피해를 당해도 하소연 할 곳이 없는 현재의 국제질서를 보여주는 듯 보였다.
23일 긴장 속의 헤이그
- 민주노동당 5인,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
△ 네덜란드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한 유럽지구당 당원들
◎ 민주노동당 유럽지구당 제공
기사 작성 : 유럽지구당 장광열 사무국장 (네덜란드에서..)
올린이 : 민주노동당 인터넷위원회 최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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