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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4-05-08 22:17 | Hit :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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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포천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문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유사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대전의 실상이 어떨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1,2 공단 관련 실무자 회의 다녀왔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소문난 <ㅈ산업> 근처에도 들렀다 왔구요.
근처에 사시는 주민분들도 뵙고 왔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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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검은 돈을 매개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부패사슬 구조였다. 여기에는 환경단속 공무원, 지역 환경단체 회원, 사이비 기자, 지역 유지 등이 두루 끼여 있다. 단속 공무원은 거액의 뇌물을 받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불법 매립을 눈감아주었고, 지역 환경단체 회원과 사이비 기자들은 불법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거나 기사로 다루겠다고 협박해 수시로 돈을 뜯어갔다. 검찰 수사 상황을 관련 공무원에게 알려준 경찰도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상황이 이런 판이니 환경당국의 단속활동이, 언론이나 지역단체의 환경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동네 주민 100여명이 모여사는 이곳에는 중금속에 오염된 거대 ‘폐기물 동산’이 만들어졌다. 이 동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는 인근 하천의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가 경기지역 주민들의 식수를 심각하게 오염시켰을 것이 분명하다.
경기 포천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부패구조를 상징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통해 돈을 모은 지역 업체와 이를 적당히 봐주고 대가를 뜯어내는 관련 공무원 등이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살을 찌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환경폐기물 처리업체는 이런 식으로 4년동안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그러나 이곳을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돈만도 30억원 가량이라고 하니, 환경비용 치고는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다.
환경범죄는 인간 생명을 갉아먹는 악랄한 범죄이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러한 범죄가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당국은 더욱 엄정한 처벌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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