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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촌동 골프연습장 아파트와의 거리 6M? 말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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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재진
Date : 2004-08-27 13:17 | Hit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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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촌동 골프연습장 건립반대및 송촌동 체육공원 조성을!
대전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주택가에 골프연습장 절대 안돼요!!
송촌 스포렉스(골프연습장) 건축 반대를 위한, 기 자 회 견 문
송촌 선비마을아파트 7000 세대 주민 일동은 송촌동 510번지에 신축 예정이었던 송촌 스포렉스 골프연습장의 건축에 반대하여 건축을 허가한 대덕구를 비롯하여 대전시청 등을 방문하여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과 송촌 스포렉스 골프연습장의 건축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호소하여 왔다.
그러나 대덕구청은 ‘건축 허가 절차상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되풀이 할 뿐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한 건축허가 심의 과정에서 대덕구청으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받아 법률적 자문을 담당했던 대전시 역시 ‘실외골프연습장구조물의 안전과 환경피해 등의 문제로 인한 건축허가의 취소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권자인 관할구청장이 적의 판단하여 조치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선비마을 주민 일동은 대덕구청과 대전시에 재차 묻는다. 생활편익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상가를 건축하고 상가 위에 실외골프연습장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현 분쟁 용지의 용도 목적인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적합하단 말인가?
또한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해 묻고자 한다. 해당 용지는 개발계획 초기 주차장 용지에서 박차장으로(이때까지는 자연녹지지역), 다시 자동차관련시설용지(일반주거지역)로 변경되었으며 또다시 체육시설용지로 변경되어 왔다. 결국 자연녹지인 용지를 지속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생활편익시설이라는 명분으로 상가와 골프연습장을 건축 허가한 과정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생활편익시설의 설치 여부에 대하여 심각한 다툼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을 허가한 대덕구청은 즉각적으로 법의 취지를 되살려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3항의 ‘생활체육시설 등의 연면적의 20% 범위 안에서 제6조1항-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라항에 생활편익시설 포함-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안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은 99년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해당 규정의 삭제를 통하여 설치 가능한 시설은 ‘부대시설(자전거 보관대, 화장실 등)과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로 국한되었으며, 기존 규정의 생활편익시설(생활용품 구매시설, 이용원ㆍ미용원, 대중음식점ㆍ다방, 세탁소, 학원ㆍ금융ㆍ보험기관ㆍ소개업소)은 설치가 불가능해 졌다.
이미 언론에서도 체육시설용지에 체육시설을 빙자한 상가건물을 지어 불법적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04. 2. 10일자 한겨레신문, 04. 3. 31일 KBS 뉴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체육활동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아주 폭넓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막대한 폭리와 특혜를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공익적으로 고려한 체육시설용지를 싼값에 매입하여 정도 이상의 폭리를 취하고 있음이 언론을 통하여 공개된 것이다.
생활편익시설(상가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해당 법 규정이 99년에 개정되었고,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토지를 매입한 건축주에게 2004년 4월에 생활편익시설을 포함한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한 행정 행위의 부당함을 대덕구청은 시인하고 즉각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법률적인 문제와 별도로 최대 56M에 이르는 건축물(골프장 높이 포함)로 인한 각종 주민생활상의 불편(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소음, 야간 조명에 따른 수면장애,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성 증가 등)이 예견되는 건축물의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 절대다수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해야하는 대덕구청이 주민행정 본연의 민주성을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선비마을 주민은 해당 용지의 용도 목적인 “지역주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대덕구청이 송촌동 510번지를 매입을 요구한다. 이미 113회 대덕구 의회 임시회의에서 채택된 “송촌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계획변경 건의문”의 내용에 따라 대덕구의 즉각적인 예산 배정 노력이 가시화되길 촉구한다. 주민의 헌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존중하여 골프연습장부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골프연습장 건축을 반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한 서울시 도봉구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2004년 8월 26일
송촌 스포렉스(골프연습장) 신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오재진: 016-460-4790. ojae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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