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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반대
Date : 2006-03-06 09:43 | Hit :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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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추진 할려고 합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납니다!
> 개인/가계/기업/정부의 비용부담이 증가합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불필요하거나 사치성 의료 이용이 급증하게 되어 국가 전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킵니다.
> 사랑니 하나를 빼더라도 본인 비용부담이 없는 입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급여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도덕적 해이 현상에 의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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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측면에서도 단체보험 가입 압박에 시달리게 하며 결국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합니다.
> 델파이, GM의 경영압박의 원인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한 원인으로 지목됨
> 결국, 의료서비스의 가격인상과 과잉이용을 부추겨 개인과 기업부담은 물론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총체적 국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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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이 우려됩니다.
> 현재 민간의료보험회사에서는 개개인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자료의 이용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건강보험공단의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도 한계가 있으며 민간보험회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도 질병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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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와 건강문제에서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 민간의료보험이 목적하는 바는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 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 이므로 저소득 고위험 계층의 가입을 거부하고 고소득 저위험 계층을 선별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계층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 결국,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고위험 계층은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됨으로써 의료와 건강문제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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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적보험의 보장성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공적보험의 붕괴 현상을 심화시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민간의료보험과 같이 의료비 폭등을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시 민간 보험회사 배불리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무너지는 사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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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 도입하는지를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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