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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과학과 사회의 일촌맺기]시민운동가가 본 지역 과학기술인
 작성자 : 강경숙
Date : 2006-09-06 14:38  |  Hit : 2,662  
[카이스트 신문] 2004-09-22
[과학과 사회의 일촌맺기]시민운동가가 본 지역 과학기술인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유치신청이 한 곳도 없는 가운데 마감됐다. 자치단체장들이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성 문제나 정부의 핵물질 관리정책을 의심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단 한 곳도 유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언론은 호들갑을 떤다. 한술 더 떠 핵과학자들의 주장을 빌어 방사성 폐기물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임시저장고가 폐기물로 넘쳐나 원전가동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엄포를 놓으며 주민반대를 지나치게 의식한 정치적 행태라고 몰아 부친다.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사건이 또 있다. 지난 4월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는 원자력 연구소 연구용 원자로에서 중수가 누출됐을 때도 극미량이라서 환경과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과학기술자들의 주장이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서 취약한 핵 물질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장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묻어버렸다.
최근에는 1982년 군부독재시절 원자력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진했던 핵실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북핵문제로 미국의 전쟁위협이 가시지 않고 있는 한반도에 핵 관련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과학기술자들과 국내언론은 연구목적으로 극미량을 추출한 것으로서 별 문제가 없으며,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고 있다.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 그 자체의 긍정성을 신뢰하지 않고서야 그 일에 매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한다. 요즘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국가적 지지가 소홀한 때에는 더 과학기술자들의 사회발전에 대한 기여를 충분히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인류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것과 다르게 과학기술의 사회적 폐해 혹은 성장과 발전 지향적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과학기술자들이 기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폐해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환경과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보면 과학기술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적극 개입하고 주민의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 설립 30년을 지난 오늘까지도 대전의 과학기술자들은 연구단지와 연구실에서 ‘대전지역사회’라는 공간으로 나온 적이 없다. 대전의 산업단지 공해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도, 우라늄이 고농도로 함유된 지하수를 주민들이 매일 먹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자들의 자체 연구결과 드러났을 때도 과학자들은 공론을 형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서 이탈해있었다. 가치중립적 과학을 신봉하는 나머지 지역 현안을 다룸에 있어서도 주민의 주관적인 평가나 시민단체의 주장에서 자유롭고자 노력했다.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근원적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핵심인데 과학기술자들에게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기술적 결함을 개선하거나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이다. 이러한 과학기술자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간 시각차가 대전지역의 시민사회와 대덕연구단지를 갈라놓는 커다란 요인이 되어왔다.
대덕연구단지가 갖고 있는 많은 전문 인력과 고가의 측정 장비, 연구재원이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만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많은 공공 연구기관과 대학이 대전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한, 대전 시민과 호흡을 함께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노동조합을 통해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나 과학기술자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했지만 이것이 지역의 과학기술행정이나 시민의 삶을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우수한 자원들이 지역사회의 쟁점이 되는 주요한 의제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연구하고,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쓰이지 못했다.
높이 150미터도 안 되는 도솔산(월평공원)에 터널을 뚫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지질학적으로, 생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산업단지의 악취와 분진이 법적 기준치를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30년 이상 산업단지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어떤 신체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용담댐을 막은 뒤 금강 상류에 어떤 변화가 있어 댐건설 정책변화가 필요한지 등 현실적합성 있는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자들이 가치중립적 관점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 가치 지향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의 공공성, 사회적 기여를 증진하는 것이 지금 대전의 과학기술계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과제이다.
‘누구를 위한 전문성을 구사할 것인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전문성인가?’는 이제 시민운동그룹에서 제기될 문제가 아니고 과학기술운동의 영역에서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할 화두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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