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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철폐, 한나라당 강제해산... 이제 다시 촛불을 들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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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예원
Date : 2004-12-13 01:38 | Hit :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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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004년 11월부터 법무부에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뿐 아니라 안희정씨,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 청와대 김종민 대변인,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등이 관련된 시국사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법무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특정인물을 지목해 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간첩공세 사전기획설'이 사실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다.
정력에 좋다는 헛소문을 믿고 곰의 배에 구멍을 뚫어서 쓸개즙을 빨아 먹는 못된 인간들처럼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의 머리에 구멍을 뚫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독재정권에서 호의호식하며 단물만 쏙쏙 빨아먹던 반민주-반민중-반민족적인 자신의 죄과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수구언론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다.
독재정권 시절에는 고문과 조작을 통하여 민주인사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독재정권이 시민들의 항쟁으로 몰락한 지금에 와서는 과거 자신들이 고문과 조작을 통해서 처벌한 시국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민주인사들을 간첩으로 매도하는 한나라당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보다 더 뻔뻔스럽기만 하다.
지금이 마녀사냥이나 일삼던 중세시대인 줄 착각하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소속 의원들은 사상전향제도가 1998년 6월 공식폐지된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사상검증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반국가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것도 현재의 사실이 아닌 과거 독재정권에서 일어났던 시국사건에 '사상검증'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엄중하게 경고해야 할 반인권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1998년 6월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한 준법서약제 조차도 국제인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비(B)규약)에 위반된다고 밝혔었다. 하물며 이미 폐지된 사상전향제도에 근거한 '사상검증'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당인 한나라당을 강제해산시켜야 마땅하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반시대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면, 왜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하는 악법인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도 없이 왜 그토록 국가보안법 유지에 목매달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의 마녀사냥식 사상검증 소동을 보면 왜 친일파 진상규명과 민간인학살 진상 규명 같은 과거사청산법이 필요한 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일제 경찰과 일제 헌병, 일본군 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항일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던 과거의 행태를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공안검사들이 과거의 못된 '관습'을 되풀이해서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고 간첩으로 몰았다.
우리 시민들은 80년대 광주학살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 군사독재를 6월 항쟁으로 끝장냈다. 그리고 바로 올해 초 탄핵쿠테타를 저지른 한나라당-조중동 수구보수 연합을 촛불의 힘으로 끝장냈다. 역사는 이제 또 다시 시민들에게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촛불의 힘으로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인권적인 한나라당-조중동 수구보수 연합을 깨뜨리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4대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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