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펌-매일노동뉴스] '초국적 정경유착' 경고 - 인터뷰: 장진호 박사
|
|
|
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7-04-25 09:22 | Hit : 2,059
|
<인터뷰> 장진호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
"국가기구가 초국적 자본에 포획당할 위험에 노출”
‘론스타 게이트’는 사례일 뿐 … ‘초국적 정경유착’ 경고
지난해 12월 2003년 외환은행이 매각된 과정에 총체적 불법이 있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외환은행 불법매각 과정은 국내 관료, 투기펀드, 국내 로펌 등 이른바 ‘철의 삼각동맹’을 부각시켰다.
한편, 주주이익 극대화 논리의 만연, 실물부문에서 이탈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금융부문,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은 균열을 가하기 어려운 철옹성처럼 느껴진다. 뭔가 공고화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국내외 ‘행위자’들의 동학을 통해 추적하고 있는 장진호 박사<사진>로부터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본다. 장 연구원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금융(경제)사회학’이란 다소 낯선 공부를 하고 지난해 여름에 귀국, 현재 금융경제연구소 초빙연구원, 대안연대회의 사무국장,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행위자들에 주목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살피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정치를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로 보는 시각이 현재 비판 정치경제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反)정치적(anti-political) 정치’ 혹은 ‘기술관료적(technocratic) 정치’라고도 한다. 정치 과정이 선출된 의원, 대통령, 지자체장 등과 국민대중의 참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관료와 경제 및 법기술 전문가들이 ‘전문성’이라는 권위에 기초해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을 일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대중은 정치인에게 의사결정을 위임하는데, 정치인들은 행정관료들을 포함한 정책전문가들에게 다시 주요 국정전반의 의사결정을 다시 위임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기조 하에서는 이런 현상이 극단화된다.
미국에서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조차 대법원의 판사들이 결정하는 식이다. 전문가 정치가 극단에 달한 케이스다. 참여는 실종되고, ‘권위를 갖는 법률 전문가’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점차 독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건도 이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징후로 보인다. 점차 정치 과정에서 ‘법률가의 판결’이 결정적 계기로 등장하고 있다.”
“대중의 정치배제, 전문가의 정책결정 독점”
-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경제부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전문가 집단인 KDI(한국개발연구원)나 재경부 관료들이 국민의 의향과는 별개로 주요한 정책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한미FTA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국민배제, 관료주도’적 성격도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 신자유주의적 개혁 혹은 변화의 대부분은 이처럼 위로부터 전문가의 권위와 영향력 하에, 국민 대중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대중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전문가에 의한 정책결정의 독점, 즉 ‘기술관료적 정치’가 행해지고 있다.”
- 기술관료적 정치의 구체적 양상은.
“정치와 정부부처에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확산되고, 민간부문에 있는 경제인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한다든가, 정부관료로 진출하는 것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가령 국내에서 정부관료들이 삼성에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인간을 인적자원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반영돼 교육부처의 이름이 ‘교육인적자원부’가 된다든가, 멕시코에서 코카콜라 지사장이던 폭스가 대통령이 되었다든가 하는 것도 이런 현상들을 반영한다. 남미에서는 경제관료들이 신자유주의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여 경제위기를 초래한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아르헨티나의 위기를 초래한 메넴 정권에서 외교부장관과 경제부장관을 역임하고 대대적인 민영화와 외자유치를 주도한 카발로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데, 심지어 그는 1999년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
- 한국 금융산업으로 시야를 좁혀보자. 금융허브론, 자본시장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의 헤게모니가 사회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이다. 이는 계급적 프로젝트이자, 제국적 프로젝트다. 금융이 실물을 보조하는 기능에서 이탈해 ‘독자화’, ‘자율화’를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금융에 대한 ‘관치’를 비판하며, ‘금융을 산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담론이 부상하기 시작해 현재는 금융허브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은행을 대형화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책을 10여년간 추진해 왔다.
사실 금융허브론은 전두환 정권 시절 1983년 아웅산 사건으로 사망한 국내 신자유주의 관료의 대부격인 김재익 경제수석의 '유훈'이기도 했다. 이것이 김기환씨 같이 국제적 인맥을 갖는 국내 엘리트 경제관료들에게 계승됐고, 그의 사후 20여년만에 현실적인 정책담론으로 마침내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대중들에게 등장할 때는 장밋빛 선전 위주로 제시된다. 금융허브를 통해 초국적 금융자본을 유치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육성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선전이고, 금융산업 대형화론도 비슷하다. 주주가치 기업지배론도 마찬가지다. 대리인이론에 근거해 있는 이런 경제이론들은 사실 미국 자본주의의 금융 헤게모니를 반영하는 이론이고, 미국 자본주의의 초국적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실증적으로 주주가치론이 고용불안정과 저성장에 기여하면서 오직 주주 즉, 금융자본을 위한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확립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하는 실증적 연구도 있다. 특히, 이런 지배구조론은 브루킹스 연구소나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을 통해 전지구적 의제로 채택되고, 마침내 표준으로 등장해 확산된다. 따라서 종종 이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비슷한 의제를 가지고 권위 있는 보고서나 문건을 쓰는 ‘전문가’가 상당히 중복되는 모습이 발견된다.”
“국내 하위동맹 주목해야”
장 연구원은 조금은 낯선 학문, 즉 금융사회학을 연구했다. 그는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분야로 은행이나 자본시장과 같은 제도, 펀드매니저나 헷지펀드와 같은 금융행위자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는 학문”이라고 소개한다. 금융화 된 자본주의의 현 국면에서 새로운 특징들에 주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구화된 금융시장의 역학관계, 국가와 자본의 관계 등 기왕의 국제정치경제학이나 발전사회학 분야의 연구주제들을 아우르면서, 그는 “지구적으로 금융헤게모니가 관철됨과 동시에 국내에도 하위동맹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지 않는 구조”라고 강조한다. 일종의 ‘연계고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주요 연계고리는 뭔가.
장 연구원은 “미국 학위를 수여한 인사들이 정부의 고위직 관료와 국내 주요 캠퍼스에 포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그는 “미국대학에서 인맥을 형성하거나 스승들의 이론, 입장, 주장 등을 무비판적으로 흡수해 자국으로 돌아가 권위를 행사하는 경제전문가나 관료들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들이 국내에서 신자유주의를 강화 내지는 확산시키는 하위동맹, 즉 국내블록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의 학계만이 아니라 국내 경제관료나 외교관료의 고위급으로 가는 진로에서 미국 고등학위를 요구하는 현재의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특히 신자유주의는 국내에서 ‘이헌재 사단’이 언급되고, 남미에선 카발로 사단이나 살리나스 사단이 언급되듯이 경제관료-전문가 그룹의 형태로 추동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장 연구원은 신자유주의를 국내에서 관철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지식생산 집단’들이 의식적으로 스타들을 키워나가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가령 <비즈니스위크>와 같은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스타로 장하성 교수와 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을 선정하는 식이다. 장하성 교수의 경우 당시 ‘여론형성자’라는 항목의 스타로 선정됐다. 국내에서 스톡옵션 붐을 일으킨 김 전 행장의 경우, LG카드 사태 당시 재경부의 국민은행에 대한 협조압력을 뿌리치고 ‘오로지 주주에 대한 충성’을 과시해 ‘김정태 신드롬’이란 용어를 낳기도 한 인물이다. 장 연구원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블록 내 여러 행위자들에 의해 의식적인 ‘스타화’가 진행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구적으로 금융헤게모니 관철되고 있어”
- 지구적으로 금융헤게모니를 관철시키는 행위자들은 어떻게 파악하나.
“신자유주의화를 전 지구적으로 추동하는 행위자들을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블록’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들은 금융부문, 정부부문에 산재해 있다. 사적 금융부문에는 전지구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소위 ‘국제기관투자자들’ 즉, 월가의 투자은행들, 보험사, 연기금, 뮤추얼펀드, 헷지펀드, 사모펀드 등이 주축이다. 이들은 투자대상 기업에 목소리를 내면서 개입하거나, 투자자본의 이탈로 금융적 권력을 행사한다. 이를 보조하는 축으로 주주가치론적 기업지배구조 운동, 국제적으로 투자자의 집단적 운동에 신호를 보내는 독과점적인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사들, 그리고 대중적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및 비즈니스 언론들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부문에는 최근 골드만삭스 임원들이 주로 수장이 되곤 하는 미국의 재무부, 국제경제질서를 조율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체로서의 G7(선진 7개국 정상회담), 그리고 다자간 기구형태로 IMF나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지역적 은행들도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엘리트 관료나 전문가들을 채널로 해,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조축으로 볼 수 있다. OECD나 중앙은행 총재들의 채널인 BIS(국제결제은행)도 여기에 포함된다.”
- 의제를 생산하고 유포시키는 행위자들도 있을 것인데.
“신자유주의적 지식과 담론, 의제를 이론적이고 대중적으로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것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있다. 지식생산 부문이라고나 할까. 이 점에서 워싱턴의 국제경제연구소(IIE)는 핵심적으로 보인다. 여기서 보고서가 나오면 세계적 의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국제정치, 경제를 다루는 잡지인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를 발간하는 미국외교협의회(CFR)는 미국 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어떤 학술서는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이곳 상층부 임원들은 미국의 투자은행가 출신들이 많다. 미국 민주당계 싱크탱크로 언급되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정책제안서들도 위의 지식생산 기관들의 보고서들과 중복되는 의제들을 제안하거나, 심지어 동일 저자인 경우들이 많다.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 저자들은 또 미국의 유명대학 경제학 교수인 경우도 많이 있다. 권위를 갖는 지식생산 부문의 중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유명 대학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이 총체적 불법이었다는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초국적 금융자본의 하위파트너로 국내에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의 로펌과 모 회계법인이 거론됐다. 이들은 일종의 법률적이고 재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헤게모니 확립을 원활하게 하고 이익을 추구한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 경제관료들이 국내 부문의 고문직을 맡거나, KDI(한국개발연구원) 고위인사 중 직접 초국적 자본의 사외이사직을 맡은 경우도 있다. 또는 이런 인사들의 자제들이 초국적 자본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매우 신기하다.
과거 국내에서 ‘정경유착’하면 재벌과 관료, 정치인의 결탁이나 국내 건설회사, 제약회사 등과 관련된 것들이 연상됐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여전하겠지만, 최근 ‘론스타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이제 로비나 영향력은 국내 자본의 전유물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국내 경제관료나 이와 연결된 재계인사들은 체계적으로 초국적 로비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보게 된다. 심지어 더 적극적으로 국내 엘리트 관료 중 경력을 아예 국내 초국적 자본의 CEO로 변화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엔 국내 산업을 선진화시키겠다거나, 외자유치를 돕는다는 식으로 언론에 선전되곤 한다.
문제는 이처럼 경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고위관료로서 갖고 있는 정보와 인맥이 초국적 자본의 이해에 이용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국민의 이해를 침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는 점이다. 국내 국가기구가 초국적 자본에 이런 식으로 포획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론스타 게이트는 이제 막 드러난 한 가지 사례일 수 있다. 관료기구의 고위직 인사일수록 이런 유혹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 보인다.”
“신자유주의 국내블록의 힘, 커지는 추세”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선 신자유주의의 대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오늘도 행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추세는 얼마나 지속될까. 외환위기 10년을 맞는 올해 큰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장 연구원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다.
그는 “교육의 신자유주의화와 조기유학, 해외학위 증가, 한미FTA 강행, 금융허브화 등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블록의 영향력은 현재 커지는 추세”라며 “이미 1980년대초 경제위기 때부터 신자유주의가 강행돼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이후 10년과 아르헨티나 경제 붕괴 이후 정점을 어느 정도 지난 남미와는 대조적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투기적으로 이득을 보고 자산소득을 증대시킨 국내세력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점차 확립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신자유주의 국내블록의 힘은 오히려 커지는 추세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학계 특히, 경제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민영화(사영화) 만능주의나 주주를 특권화 시키는 기업지배구조 지향이 일반화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해야 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적 기업지배구조 논의나, 금융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대안적 이해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