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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뉴스메이커] 폐변압기는 ‘잠자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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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명호
Date : 2007-05-07 09:55 | Hit :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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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서 폴리염화비페닐 잔류 여부 미확인 상태로 보관 재고 쌓여
4월 25일 정오 무렵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초등학교 앞. 자녀들을 마중 나온 학부모 10여 명이 교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끔찍한 초등생 성폭력 살해사건의 여파인 듯했다. 같은 시각 학교 정문에서 ㄱ자로 돌아 불과 100여m 떨어진 한국전력공사(한전) 서울사업본부 물류센터. 변압기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흙먼지를 날리며 끝없이 드나들고 있었다. 이날 11시께부터 2시간가량 변압기를 싣고 오고 간 트럭은 10대가 넘어 보였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살아서…. 듣기로는 부지를 매각했다고 하던데요.” 초등학교 맞은 편, 담벼락 넘어 한전 내부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혹시 아느냐는 질문에 아이를 기다리던 한 임산부는 “잘 모른다” 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25년째 한전 인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한모씨(65)는 “예전에는 뭔지 몰라도 지저분한 게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깨끗해진 편”이라며 “최근에는 한전이 땅을 팔아 그 자리에 고등학교가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말했다.
사회단체서 유해물질 검출 지적
서울시내 전봇대에서 철거된 주상변압기들은 모두 이곳으로 수거된다. 여러 사정으로 고장난 변압기는 상태를 점검해 수리해 다시 내보내든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폐변압기는 매각되었다. 변압기는 작으면 몇백㎏, 크면 1t이 넘기 때문에 ‘폐변압기 재활용사업’은 꽤 남는 장사였다. “뽑아낸 절연유는 다시 절삭용 기름 등으로 재활용되었으며, 용기는 고철로 다시 파는 업체들이 있었다”고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은 말한다.
그런데 2005년 6월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과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상용 폐변압기에서 절연유 시료를 채취한 결과, PCBs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나선 것.
PCBs(폴리염화비페닐)는 다이옥신과 함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규제하는 대표적 유해 오염물질로, 암과 내분비계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졌을 뿐 아니라 분해가 느려 생태계 파괴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또 바람과 해류를 따라 수천㎞를 이동할 수도 있는 특징을 지녔다. 과거 1960~90년대 일본과 대만, 미국·벨기에 등지에서 괴질·면역이상·지능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단병호 의원실 등이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는 PCBs 문제는 ‘해외환경문제’쯤으로 취급됐다. 국내에선 1979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PCBs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폐변압기 절연유에서 PCBs가 발견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문제는 1979년 이전 변압기뿐 아니라 이후에 만든 변압기에서도 폐기물관리법상 기준치(2ppm 이상)를 넘어서는 PCBs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이정용 환경부 환경정책실 유해물질과 사무관은 “PCBs로 오염된 장비가 제대로 처리 안 되고, 아마 높은 오염도를 보였던 절연유 등이 희석된 채 유통되면서 오염이 확산된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재활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용도 제한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사진 촬영 허락할 수 없다”
다시 한전 사업본부. 이곳 직원들은 기자 일행을 무척 경계하는 모습이다. “계통을 밟아 한전 본사 홍보팀의 협조를 받아와야지 이런 식으로 들이닥치면 되겠냐”며 사진촬영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자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 홍성백씨는 “지금 보관하고 있는 변압기에 PCBs가 있냐 없냐는 아직 분석 중이므로 예단할 수 없다”며 “변압기의 입출고와 관련해서는 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그쪽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야적장은 콘크리트 기초공사를 이제 막 끝낸 듯 거의 비어 있었다. 그러나 한전 건물 구석구석에는 얼핏 보기에도 뚜껑이 녹슨 폐변압기가 수천 개 이상 쌓여 있었다. 일부 폐변압기는 맨 흙바닥에 야적되어 있었고, 변압기 옆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명백한 법 위반이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폐변압기 불법 야적 문제를 제기했다. 박순자 의원실의 박승배 보좌관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보면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명백한 위법으로 원래 환경부에서 단속을 나가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한 번도 부과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위반했을 경우 벌금은 1000만 원. 한전의 전국 14개 사업장이 비슷한 실태일 경우 최대 1억 4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부 이 사무관은 “관할이 시·도이므로 그 경우 성동구에서 지도점검을 나가야 한다”며 “지난 2월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적정하게 보관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나대지에 보관했는지는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한전 본사 물류경영처 재고통제팀의 강상섭 과장은 나대지 보관문제와 관련, “원래 변압기는 365일 노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누유(漏油)만 안 되면 패킹으로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며 “다만 PCBs 문제가 야기되면서 신속한 분석방법이 개발되지 않아 2005년 6월부터 배출을 못해 누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규칙대로 하면 천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야적장 전체를 덮는 지붕을 만들기는 어려워 환경부로부터 완전히 녹이 슬어 있는 경우 우풍방지천막으로 포장·밀봉 조치로 대신하는 걸 양해받았다”며 “지금도 폐변압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므로, 아마 뉴스메이커 측이 목격한 것은 최근에 들어온 것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입장과 엇갈리는 것에 대해 재차 질의하자 강 과장은 “아무튼 지적한 문제와 관련 현장관리실태를 다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문제는 PCBs가 함유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폐변압기가 현재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강 과장은 전국 사업소에 18만 대가 쌓여 있고, 매월 9000대 규모의 폐변압기가 새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적으로 160만 대를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분석방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현재 간이분석방법을 채택하여 5월부터 분석이 시작되는데, 6월 정도면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긁어 부스럼’ 될까 주민에 쉬쉬
그러나 여전히 분석을 ‘통과’하지 못하는 PCBs 폐변압기는 누적된 채 남아 있게 된다. 단병호 의원실의 김홍석 보좌관은 “현재 PCBs 처리방법 검토연구를 환경부 용역사업으로 5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결과에 기초해서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행규칙을 만든 뒤에야 관련 기술을 가진 업체가 인증을 받아 처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다시 문제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주민 불안이다. 한전 사업본부와 담장 하나로 인접해 있는 ㅅ아파트의 박정하 부녀회장은 “한전 쪽에서 아파트 쪽은 조경을 하고 자신들은 건물을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그렇지 않아도 한전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성동구청이나 한전 측에 민원을 넣거나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 강 과장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한전이나 환경부의 계획을 밝히면 좋겠지만 오해 아닌 오해로 주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조심스레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도 자체적으로 논의하겠지만 환경부 등과도 논의해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연대 홍 팀장은 “한전 측이 PCBs의 존재를 몰랐다고 할 수는 있지만, 2005년까지 절연유를 유통시킨 것은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했던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한전은 법 준수 여부를 떠나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을 당연히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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